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판촉 단가로 대량 매입해 유통한 리셀 사업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매입 자격을 둘러싼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유통 구조와 마진의 실제 크기를 자료로 풀어 형량을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대응 기록입니다.
싸게 떼어다 마진을 붙여 파는 일은 유통의 기본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 법정에 서게 되리라고 내다보는 분은 드뭅니다. 그런데 갈림길은 파는 쪽이 아니라 사 오는 쪽에 있습니다. 물건이 어떤 자격으로 들어왔느냐에 따라 같은 유통도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이번에 다룰 사안은 판촉 단가로 물량을 확보해 온 사업자가 재판에 넘겨진 경우입니다. 규모가 수천만원 단위였고 매입 단계에서 다른 이름이 쓰인 흔적까지 나와 수감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혐의를 통째로 뒤집으려 애쓰는 대신 형량을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결국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저희가 서류에서 가장 먼저 들여다본 것도 판매 이력이 아니라 물건이 창고에 들어온 경로였습니다.
의뢰인은 리셀 유통업을 하며 보험사와 기업의 판촉 물량을 일반 소비자가보다 낮은 단가로 대량 확보한 뒤 시장에 풀어 왔습니다. 문제는 그 물량을 받아 오는 단계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이 쓰인 흔적이 드러났다는 데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매입 자체를 속임수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거래 규모도 수천만원 단위여서 수감 가능성을 접어 둘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재판이 시작된 뒤 이 분야 사건을 여럿 맡아 온 저희 사무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니 혐의를 통째로 부정하기보다, 이미 확인된 대목은 받아들이면서 유통 구조와 실제로 남은 몫, 그리고 이 사업에 발을 들이게 된 사정을 형량 판단에 어떻게 실을지가 관건인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감을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움직였습니다.
낮은 단가로 물량을 받을 자격이 실제로 있었는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매입 과정에 남은 다른 이름의 기록이 죄질에 미칠 영향의 관리.
수천만원이라는 총액이 사안 전체를 덮어 버리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함께 보여야 하는가.
상품이 오가고 값이 치러진 정상적 유통이라는 점을 어떤 자료로 드러낼 것인가.
사업자가 손에 쥔 몫이 어느 정도였는지 계산해 보이는 방법.
혐의를 부정할 것인가, 형량을 다툴 것인가의 판단 시점.
서류를 넘기며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정반대 자리에서, 브랜드 측을 대리해 리셀 사업자의 비슷한 매입 행위를 형사 문제로 삼아 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격하는 쪽에 서 보면 어떤 정황을 부각해야 그 행위가 짜인 계획으로 비치는지, 수사기관과 법정이 어느 대목에 눈길을 두는지가 몸에 남습니다. 이번에는 그 감각을 거꾸로 썼습니다. 검찰이 무겁게 다룰 만한 지점을 앞질러 파악해 두고, 그 부분이 실제보다 부풀려지지 않도록 설명을 미리 깔아 둔 것입니다.
이미 굳어진 부분과 여지가 남은 부분을 갈라, 혐의 부정이 아니라 형량 다툼으로 노선을 정했습니다.
고소 대리 당시의 시야를 되살려 상대가 힘을 실을 대목을 먼저 헤아리고, 거기에 맞설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법정에 알리고자 한 핵심은 이 거래가 어떤 모양이었는가였습니다. 있지도 않은 상품을 내세워 돈만 거둬들이는 유형과 달리, 물건이 실제로 인도되고 값도 치러진 거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낮은 단가로 물량을 받는 과정에서 옳지 못한 방식을 쓴 부분은 책임을 지되, 총액이라는 숫자 하나로 사안을 재단하지 말고 사업자가 실제로 남긴 몫과 거래의 생김새까지 함께 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확인된 사실을 억지로 뒤집으려 하지 않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사정과 거래가 굴러간 방식, 손에 남은 몫, 유리하게 헤아려질 만한 요소를 묶어 자료로 법정에 냈습니다.
형량 다툼으로 노선을 트는 판단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지가 남아 있는데 서둘러 받아들이면 되돌리기 어렵고, 반대로 굳어진 서류를 놓고 끝까지 부정하면 헤아려질 기회를 놓칩니다. 서류를 읽기 전에 노선부터 정하는 일이 가장 위험합니다.
법정은 거래 규모와 더불어 저희가 제출한 여러 참작 요소를 두루 살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이라는 최악의 국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특히 새겨 둘 대목은, 재판에 넘겨졌다고 해서 혐의 부정만이 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류상 유죄로 기울 것이 보인다면 어떤 사실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적극적으로 풀어 설명하면서, 법정이 형을 정할 때 헤아릴 요소를 최대한 만들어 내는 일도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유통업 사건은 매출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숫자 뒤의 흐름을 보여 주는 일이 형량을 바꿉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커머스·공정거래팀
리셀과 얽힌 형사 사안은 매출 규모만 볼 일이 아닙니다. 물량을 어떤 조건으로 받았는지, 값은 어떤 방식으로 오갔는지, 사업자가 쥔 몫은 얼마인지, 거래가 어떤 모양으로 굴러갔는지를 서류와 맞춰 촘촘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겉보기가 비슷해도 이런 사정에 따라 법정이 보는 무게는 달라집니다.
저희는 사업자를 대리해 법정에서 방어한 사안뿐 아니라, 반대로 브랜드 측을 대리해 리셀 사업자를 형사 문제로 걸어 본 경험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거나 이미 재판에 넘겨져 수감이 걱정되신다면 관련 서류를 들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유통 구조를 읽을 줄 아는 손이 붙어야 숫자 뒤가 보입니다. 이 사건은 이커머스 사건을 전담하는 파트너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리셀과 온라인 유통 분쟁을 사업자 방어와 권리자 대리 양쪽에서 다뤄 왔습니다.
떼어다 파는 일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갈림길은 물량을 받아 오는 조건에 있습니다. 특정 대상에게만 열린 단가로 확보하면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지점이 걸립니다. 이번 사안도 판매가 아니라 매입이 쟁점이었습니다.
그 단가로 살 수 있는 대상인지, 재판매가 막혀 있는 물량은 아닌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거나 다른 사람 이름을 쓰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용도 제한이 있는지도 함께 살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규모가 부담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물건이 실제로 오가고 값이 치러진 구조인지, 사업자가 쥔 몫이 얼마인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그 요소들을 제시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오간 금액 전체와 손에 남은 몫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이 실제로 인도된 거래라면 총액만으로 무게를 재기 어렵다는 점을, 매입가와 판매가 자료로 드러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서류에 달렸습니다. 여지가 있다면 다투는 것이 맞지만, 유죄로 기울 것이 보이는데 끝까지 부정하면 뉘우침이 없다고 읽혀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먼저 읽고 노선을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매입 단계의 증빙부터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 확인, 명의 일치 여부, 용도 제한 조건, 대금 흐름 증빙이 핵심입니다. 이 자료들이 정리돼 있으면 문제가 생겨도 거래의 생김새를 보여 주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매입 서류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리셀 사업과 관련해 수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거래 서류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어느 부분을 다투고 어느 부분을 풀어 설명할지 서류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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