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답변 없는 내용증명이 쌓이다 SNS에 글을 올리자 그제야 합의 이야기가 나왔고, 협상이 틀어지자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소비자의 항의와 공갈의 경계를 법리로 갈라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닫은 과정입니다.
큰돈을 들여 산 집에서 하자를 발견하면 시행사에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담당자마저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상적인 소통 창구가 사라진 자리에서 매수인은 속만 태우게 됩니다.
이번에 전할 사건은 그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경우입니다. 하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던 의뢰인이 오히려 공갈미수로 고소를 당했고, 저희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받아냈습니다.
이런 사건은 상대가 문제 삼은 대화만 잘라 놓고 보면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흐름과 경위를 펼쳐 정리하면 사안에 따라 다툴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어떤 논리로 대응했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분양광고를 보고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전점검 안내를 받고 현장에 가 보시고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상대가 내세우던 홍보 문구와 달리 하자가 곳곳에서 나왔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어 보이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를 바로잡고자 담당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넘겼고, 여러 차례 보낸 내용증명에는 한 번도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항의해 봐도 제대로 된 응대를 받을 수 없었고 대화가 오갈 창구 자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SNS에 이 문제를 알리는 글을 올리자 그제야 상대 쪽에서 합의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협상이 시작됐는데, 도중에 고소인이 갑자기 말을 바꾸며 책임을 피하고 합의를 미뤘습니다. 그러더니 연락마저 끊은 상태에서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내세워 거액을 요구한다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라 의뢰인은 이 분야를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돈 자체를 노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무엇으로 보일 것인가.
문제 제기 방식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였는지의 판단.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한 항의를 어느 선까지 정당하게 볼 것인가.
합의와 배상 이야기를 먼저 꺼낸 쪽이 누구였는지를 어떻게 밝힐 것인가.
책임을 피하려는 수단으로 형사절차가 쓰였을 가능성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잘라 놓으면 위험해 보이는 대화를 전체 흐름 안에 어떻게 놓을 것인가.
저희는 상대의 주장을 뜯어보며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고소인은 언론 제보나 게시글 같은 행위를 문제 삼고 있었는데, 이 죄명의 성립요건에 비추어 보면 그 주장에는 빈틈이 있었습니다. 그 허점을 법리로 어떻게 짚느냐가 이 사건의 갈림길이 되리라고 봤습니다.
이 죄가 인정되려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상대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만한 해악을 알리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두 요건을 갈라 놓고 각각 따져 나갔습니다.
의뢰인이 광고와 다른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은 피해를 본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이 중시한 것은 사과와 책임 인정이었고, 금전은 무너진 권리를 되돌리고 분쟁을 끝내기 위한 조건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죄명은 상대가 그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쟁점이 되는 만큼, 의뢰인의 행동이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야 했습니다. 상대는 대응 역량을 충분히 갖춘 회사인 반면 의뢰인은 별다른 지위나 영향력이 없는 개인이라는 점을 짚어, 그 행위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었다고 소명했습니다.
배상과 합의를 먼저 꺼낸 쪽이 시행사였다는 점을 밝혀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나아가 고소인들이 책임을 피하려고 형사고소라는 수단을 택했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수사기관이 그 점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황을 함께 냈습니다.
배상을 요구하실 때는 그 과정이 기록으로 남게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과 회신 여부, 협상 과정에서 오간 연락은 나중에 누가 무엇을 먼저 제안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요구의 표현이 지나치거나 공개를 무기처럼 앞세우면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대응 방식은 미리 검토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은 저희가 낸 의견과 협의 과정의 자료를 살펴본 뒤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당연한 결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상대가 규모 있는 시행사인 데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자칫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전체 흐름을 샅샅이 훑어 의견서로 묶어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십 장에 이르는 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법리와 판례를 찾아 인용하며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무혐의 결정이 나오자 의뢰인도 크게 기뻐하셨고, 저희로서도 큰 상대를 앞에 두고 온전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았습니다.
"잘라 낸 대화 한 토막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그 토막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이 사건의 변론이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처럼 억울한 사건이라도 혐의를 벗기까지는 적지 않은 품이 듭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판단해 움직이기보다 검토를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특히 상대가 형사고소를 꺼내 들면 배상을 요구하던 쪽이 오히려 방어에 몰리게 되므로, 그 시점에는 대응의 순서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저희는 분양과 하자를 둘러싼 분쟁과 그 과정에서 불거지는 형사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다 고소를 당하셨거나 상대가 형사절차로 압박해 오는 상황이라면, 그동안 오간 연락과 고소장을 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을 현실적으로 진단해 드리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함께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형사 방어와 하자 분쟁의 맥락을 함께 읽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변호사가 나눠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권리행사와 협박의 경계가 쟁점이 되는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한의사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최우등 졸업한 뒤 국내 5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한누리를 거쳐 뉴로이어에 합류했으며, 자료 분석과 서면 구성이 필요한 분쟁을 폭넓게 수행합니다.
있습니다. 다만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상대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만한 해악을 알리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요건을 나눠 다퉈 혐의를 벗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관건이며, 당사자들의 처지와 그동안의 경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답변 없는 내용증명이 거듭된 뒤의 일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금액을 이야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요구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과와 책임 인정이 중심이었고 금전은 분쟁을 끝내기 위한 조건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됩니다. 배상이나 합의를 먼저 꺼낸 쪽이 상대였다면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협상 과정에서 오간 연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잘라 낸 부분만 보면 다르게 읽히기 마련입니다. 그 대화가 어떤 흐름 속에 있었는지를 복원해 보여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앞뒤 경위를 순서대로 펼쳐 놓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가 책임을 피하려는 수단으로 형사절차를 택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다 몰리셨다면 순서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다 고소를 당하셨거나 상대가 형사절차로 압박해 오고 있다면 그동안 오간 연락과 고소장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지금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함께 잡아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