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단체방에 올린 글이 아니라 가족과 지인에게 각각 보낸 문자와 DM이었기에 공연성이 다퉈질 수 있었던 사건에서, 받은 사람과 전달된 내용, 다시 번져 나갈 여지를 하나씩 나눠 논증해 1,000만원의 피해회복 합의로 마무리한 고소대리 기록입니다.
사적인 이야기가 퍼졌다며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게시판에 글이 올라간 경우보다 가족에게 하나, 친구에게 하나, 그렇게 한 사람씩 따로 전해진 경우가 오히려 많고, 그렇게 나뉘어 보내진 메시지는 결국 의뢰인의 온 주변에 빠짐없이 닿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다투기 까다롭다는 데 있는데,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보는 곳에 올린 것이 아니라며 빠져나가려는 주장이 거의 예외 없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받은 사람이 누구였고 그 이야기가 과연 거기서 멈출 성질의 것이었는지를 따져 보는 작업이 무엇보다 먼저여야 합니다.
오늘 전해 드릴 사건도 그랬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전달된 메시지를 받은 사람별로 갈라 정리하고 각각의 전파 가능성을 하나씩 짚어 책임을 물었으며, 그 결과 1,000만원의 피해회복 합의로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나던 사람과 헤어진 뒤 사귀는 동안 털어놓았던 지극히 사적인 지난 일이 주변에 알려지는 일을 겪으셨는데, 그 방식이 특히 곤란했던 것은 어딘가에 글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문자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가족과 친인척은 물론 가까운 지인에게까지 한 사람씩 따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은 겉보기에는 조용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아픈데, 낯선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마주쳐야 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알게 되기 때문이고, 더구나 상대는 연락마저 그치지 않아 의뢰인은 폭로와 연락이라는 두 갈래의 부담을 한꺼번에 지고 계셨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며 저희가 가장 먼저 정한 것은 이 사건을 개인적인 하소연을 몇 번 한 정도로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고, 그러려면 누구에게 무엇이 전해졌으며 그 이야기가 과연 거기서 멈출 성질의 것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사람씩 따로 보낸 메시지를 단순한 개인 대화가 아니라 평가받아야 할 행위로 어떻게 세울 것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받은 사람이 의뢰인과 어떤 사이였는지에 따라 판단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보일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받은 사람 선에서 멎을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시 옮겨질 여지가 있었는지를 어떤 근거로 보일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해진 내용을 어떤 기준으로 특정해 하나의 사건으로 엮어 낼 것인지도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지난 일에 관한 서술과 상대의 감정 섞인 표현을 어디서 가를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지기에 그 경계부터 세워야 했습니다.
처벌과 배상 가운데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초기에 정해 두어야 협상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폭로가 얽힌 사건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전해진 메시지를 한 덩어리로 묶어 내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상대 쪽에서 개인적인 대화였다고 뭉뚱그리기가 오히려 쉬워지므로 저희는 반대로 가기로 했고, 하나로 묶는 대신 받은 사람 수만큼 나누어 각각을 독립된 행위로 세웠습니다.
전해진 메시지를 받은 사람 기준으로 갈라 놓고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가 닿았는지를 하나하나 짝지어 두는 작업이 모든 논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문자와 메신저, DM 가운데 어느 통로가 쓰였는지도 함께 표시했는데, 통로마다 남는 흔적과 확인 방법이 달라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 자체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람이 가족인지 친척인지 아니면 함께 어울리던 지인인지에 따라 그 이야기가 머무를 자리가 달라지므로, 의뢰인과의 관계를 수신자마다 정리해 판단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각 전달마다 그 내용이 받은 사람 선에서 멎을 것이었는지를 따로 짚어,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사람 수만큼 논거를 세우는 방식으로 전파 가능성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항목마다 해당 자료를 붙이고 왜 문제되는 행위인지를 법리로 받쳐 두어, 행동 하나하나에 근거가 달린 형태로 고소장을 완성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알려 오면 그 화면을 바로 받아 두시기 바라는데, 나중에 부탁하면 이미 지워진 뒤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언제 무엇이 전해졌는지가 이 유형에서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알려 준 분에게 원본을 그대로 보내 달라고 미리 요청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진행 끝에 상대와 1,000만원을 받는 피해회복 합의에 이르렀고,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협의를 거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결과에서 의미를 둔 것은 액수보다 다른 데 있었는데, 의뢰인이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상황을 오래 견뎌야 했던 만큼, 그 부담을 정리하고 다시 원래의 하루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컸습니다.
"개인적인 대화였다는 말은 뭉쳐 있을 때만 통합니다. 받은 사람마다 갈라 놓으면 그 말이 설 자리가 사라집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사적인 이야기가 퍼졌는데 게시판에 올라간 것은 아니라며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한 사람씩 따로 전한 방식이라도 다툴 여지는 분명히 남아 있고, 관건은 받은 사람이 누구였으며 그 이야기가 거기서 멎을 것이었는지를 보이는 일입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주변에서 전달받은 화면과 그 사람과의 관계, 언제 어떤 내용이 닿았는지를 정리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어느 전달부터 문제 삼을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기록부터 함께 살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고소 구성과 합의 협상을 이어서 끌고 가야 했던 사건이었기에 두 변호사가 나눠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쟁점이 되는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으로 자료 분석과 합의 협상이 함께 필요한 사건을 폭넓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만, 사적인 이야기가 알려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고, 어떤 내용이 누구에게 전해졌는지, 그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받은 사람 선에서 멎을 것이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몇 명 앞에서 말했느냐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다시 옮겨질 여지가 있었느냐이므로, 받은 사람과 어떤 사이였는지에 따라 개별 전달이라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로가 무엇이냐로 결론이 갈리지는 않고, 문자든 메신저든 DM이든 누구에게 어떤 내용이 닿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통로마다 남는 흔적과 확인 방법이 달라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전해 들었다는 말만으로는 다투기 어려우므로, 알려 준 분에게 받은 화면을 그대로 보내 달라고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 확보 시점이 결과를 가르기도 합니다.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지만, 허위인 경우와는 검토되는 지점이 달라 어떤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전해졌는지에 따라 접근이 갈리므로, 기록을 놓고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무엇을 바라시는지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는데, 이 사건에서는 협상을 거쳐 1,000만원의 피해회복 합의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반영되었습니다. 초기에 목표를 정해 두면 대응이 그만큼 분명해집니다.
화면이 지워지기 전에 받아 두셔야 합니다
사적인 이야기가 주변에 퍼져 힘드시다면 전달받은 화면과 그 사람과의 관계, 전해진 시점을 정리해 문의해 주시고,
어느 전달부터 문제 삼을 수 있을지 기록부터 살펴 드리겠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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