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소속 크리에이터의 방송 한 편이 여러 커뮤니티로 퍼지며 비난이 쏟아진 사건에서, 계약서와 지원 내역으로 폭로의 허위성부터 세운 뒤 추적이 가능한 곳을 가려 익명 작성자 27명의 신원을 확보한 고소대리 기록입니다.
한 사람의 폭로가 커뮤니티를 타고 번지면 그 뒤에는 수십 개의 익명 댓글이 따라붙기 마련인데, 폭로가 사실인지 확인되기도 전에 비난이 먼저 쌓이다 보니 당사자는 해명할 자리조차 얻지 못한 채 밀려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은 원래의 폭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서 각각의 댓글에 책임을 묻는 두 겹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앞의 것이 흔들리면 뒤의 것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전해 드릴 사건이 바로 그랬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계약서와 지원 내역으로 폭로의 허위성부터 밝힌 뒤 익명 작성자들을 추적해 나갔고, 최종적으로 27명의 신원을 확보해 합의와 기소유예라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소속사를 이끄시던 분으로, 소속 크리에이터가 생방송 도중 소속사로부터 장비나 스튜디오 같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고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받아 힘든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하면서 사실과 다른 폭로를 당하셨습니다.
그 방송이 여러 커뮤니티로 옮겨지면서 의뢰인을 겨냥한 비난 댓글이 쏟아졌고, 억울한 마음에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지만 커뮤니티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이후 악플은 여러 곳으로 번져 나갔고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은 끝에 하시던 사업에서 물러나는 피해까지 입으셨으며, 결국 집단적인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해 이 분야를 다루는 곳을 찾다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건을 받아 보니 악플이 올라온 커뮤니티가 제각각인 데다 추적해야 할 작성자가 52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수사가 순조롭게 굴러갈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어떤 자료로 반박할 것인지가 모든 논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 퍼진 글들을 어떤 기준으로 묶어 하나의 사건으로 세울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추적 대상이 52명에 이르는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지치지 않고 절차를 끌고 가게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자료 회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커뮤니티를 어떻게 가려내어 힘을 분산시키지 않을 것인지가 실무적인 과제였습니다.
각각의 댓글이 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인지를 어떻게 논증할 것인지도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그 글들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가 온라인 사건에서 늘 먼저 걸리는 관문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에서 흔히 걸리는 관문은 그 글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특정성인데,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별도의 백과사전 항목까지 있는 공인이었기에 그 관문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넘어야 할 산은 다른 곳에 있었고, 그것은 크리에이터의 폭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상당한 수준까지 밝혀내는 일이었습니다.
폭로를 반박하기 위해 실제 계약서와 방송 활동을 지원한 내역이 담긴 영수증 등을 제출해,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그 입증을 딛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데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여기서부터 비로소 개별 댓글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악플러들은 신원 확보가 먼저였기에 수사기관이 사건을 한눈에 파악하고 수사를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범죄일람표를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모든 곳을 붙들고 늘어지면 정작 길이 열린 곳까지 늦어지기 때문에, 영장 신청이나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커뮤니티는 초기에 제외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의 발언이 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법리로 밝혀, 수사기관이 각 커뮤니티에 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습니다.
각 댓글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비슷한 표현에서 유죄가 선고된 판례를 인용해 설득력을 더하고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퍼진 이야기에 직접 해명하려다 오히려 관심이 몰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박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하셔야 하는데, 계약서와 지급 내역처럼 사실관계를 보여 줄 문서를 먼저 정리하시고 문제된 글은 지워지기 전에 화면과 주소를 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원 확보를 위해 끝까지 추적한 결과 27명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고, 그중 일부와는 합의해 금전적인 보상을 이끌어냈으며 일부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는데, 수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기에 다수의 작성자를 추적해 신원을 확보했다는 점에 더욱 뜻이 있습니다.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변의 걱정 어린 시선이 있었지만, 사실관계를 표로 명료하게 정돈하고 길이 열린 곳부터 밟아 나간 끝에 의뢰인을 향하던 무분별한 확산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전부를 쫓으면 아무 곳도 열리지 않습니다. 덜어 내는 판단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닿게 합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작성자를 추적하려면 어느 곳에서 자료 회신을 기대할 수 있고 어떤 순서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고 움직이는, 수사가 굴러가게 만드는 실무 감각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커뮤니티의 성격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집단고소 사건에서 익명의 가해자들에게 실제로 책임을 물어 온 경험이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초기부터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허위성 입증과 익명 추적을 이어서 끌고 가야 했던 사건이었기에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커뮤니티에 흩어진 악성 게시물의 집단 고소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계약서나 지급 내역처럼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문서가 출발점이 되는데, 이 사건에서도 계약서와 방송 활동 지원 영수증을 제출해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가능합니다만 순서가 있어서, 원래의 이야기가 사실로 남아 있으면 그에 반응한 글들이 정당한 비판처럼 읽히기 때문에 폭로의 허위성을 먼저 세운 뒤에 개별 댓글로 나아가게 됩니다.
곳마다 자료 회신의 가능성이 달라 전부를 같은 방식으로 다루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에서는 영장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을 초기에 덜어 내고 남은 곳에 힘을 모아 27명을 특정했습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건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도록 범죄일람표를 만들어 제출하는데, 읽는 부담을 덜어 주는 이 작업이 절차를 굴러가게 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해명이 오히려 관심을 키워 확산을 앞당기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반응은 싸늘했기에, 반박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사안과 상대의 태도에 따라 갈리는데, 이 사건에서는 일부와 합의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고 일부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며, 무엇을 목표로 삼을지 초기에 정해 두면 방향이 그만큼 분명해집니다.
반박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하셔야 합니다
허위 폭로와 집단적인 비난으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계약서와 지급 내역, 문제된 게시물을 준비해 문의해 주시고,
어디부터 접근할 수 있을지 기록을 보고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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