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매장 CCTV에 찍힌 손님의 얼굴과 모습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한 개인정보이고, 이를 관리하는 운영자가 동의 없이 SNS에 공개하면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대 문제로 항의하고 나온 손님의 얼굴과 전신이 담긴 영상을 매장 운영자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건에서, 저희는 영상 속 인물의 식별 가능성과 운영자들의 개인정보처리자 지위, 그 지위가 부정될 경우의 처벌 근거까지 겹겹이 세워 고소했고 두 사람 모두 벌금 500만원,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게 안에서 찍힌 영상은 가게 주인의 것이니 어디에 쓰든 주인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고, 피해를 당한 손님조차 "남의 가게 CCTV인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나" 하며 문제 삼기를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카메라의 주인이 누구냐와 그 안에 담긴 사람의 정보를 누가 통제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문자 정보만이 아니라 영상 속 얼굴과 체형, 차림새처럼 사람을 알아보게 하는 정보까지 보호합니다. 매장 운영자는 시설 관리를 위해 영상을 남길 수는 있어도, 그 영상을 손님을 망신 주려는 용도로 세상에 내보낼 권한까지 얻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이 법리는 아직 낯설게 받아들여지는 편이어서, 피해가 분명해 보여도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낯선 법리를 어떻게 수사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바꿔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을 받아 냈는지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어느 매장을 이용하다 운영자의 거친 응대를 겪었고, 언쟁을 키우는 대신 주문한 물건을 매장 앞에 놓아두고 자리를 떠나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시했고, 의뢰인으로서는 그것으로 일이 일단락됐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매장 운영자들이 당시 매장 CCTV에 찍힌 의뢰인의 얼굴과 전신을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짜인 이 영상은 기사와 SNS 공유를 거치며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의뢰인은 영상 공개에 동의한 적이 없었고, 게시물은 사과 없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물으신 것은 "가게 영상인데 개인정보 문제로 처벌이 되느냐"였습니다. 저희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영상을 올린 사람이 법이 정한 의무를 지는 사람인지라는 두 관문을 넘어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매장 CCTV 속 얼굴과 전신이 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인가.
영상과 주변 정황만으로 의뢰인이 누구인지 특정되는가.
매장 운영자들을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가.
처리자 지위가 부정돼도 책임을 물을 길이 있는가.
시설 관리용 영상을 SNS에 올린 것이 허용 범위를 넘었는가.
비슷한 영상 유출을 처벌한 법원 판단을 제시할 수 있는가.
영상 유출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영상 파일 하나와 억울한 사정만 담아 고소장을 내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수사기관은 영상 속 인물이 정말 고소인인지, 올린 사람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인지부터 되묻게 되고 그 답이 비어 있으면 사건은 거기서 멈춥니다. 저희는 수사기관이 던질 질문을 미리 꼽아 두고, 각 질문에 증거와 법리로 답하는 순서로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관련 조문 — 개인정보 보호법
게시된 영상을 장면별로 살펴 의뢰인의 얼굴이 드러나는 구간과 함께, 당시 들고 있던 물품과 옷차림 같은 주변 정황을 하나하나 짚어 내고, 의뢰인을 아는 사람이라면 영상만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매장 운영자들이 영업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촬영 영상을 보관·관리해 온 이상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 조문의 정의 규정에 맞춰 차근차근 논증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처리자 지위를 좁게 볼 가능성에 대비해, 그 경우에도 영상을 다루며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공개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비적 주장을 함께 펼쳐 빠져나갈 틈을 막았습니다.
매장이나 시설의 CCTV 영상을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를 처벌한 하급심 판결을 찾아 인용해, 이 사건의 주장이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법원이 이미 받아들인 판단 위에 서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영상이 의뢰인을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퍼진 점을 들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함께 고소했고, 낯선 쟁점 때문에 수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의견서와 함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얼굴이 또렷하지 않다거나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옷차림과 소지품, 촬영 장소와 시간처럼 주변 사람이 나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단서가 함께 담겨 있다면 식별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게시물을 저장할 때 영상 파일과 게시 화면만이 아니라, 지인이 영상을 보고 나를 알아본 연락이나 댓글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보관해 두시고, 매장 측에 원본 영상 보존을 요청해 두는 것도 이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상을 게시한 매장 운영자 두 사람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으로 각각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상 속 손님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는 점과 영상을 관리하던 사람이 이를 함부로 공개한 책임이 형사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다소 생소하게 여기는 CCTV 개인정보보호법 법리라도 쟁점을 잘게 나누고 각 쟁점에 증거와 선례를 붙이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오랫동안 잠을 설치며 힘들어하시던 의뢰인께서도 결과를 받아 들고 비로소 한숨을 돌리셨습니다.
"카메라의 주인이 그 안에 찍힌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원칙을 수사기관의 언어로 옮기는 것이 저희의 일이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뉴로이어는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기업 경영진처럼 얼굴과 일상이 노출되는 것 자체가 큰 위험이 되는 분들의 영상·사생활 유출 사건을 수없이 다뤄 왔고, 그 경험을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같은 피해를 겪는 분들의 사건에도 그대로 쏟고 있습니다. 내 모습이 담긴 매장 CCTV가 온라인에 올라왔다면, 처벌이 어렵다는 말을 먼저 듣고 포기하시기 전에 개인정보보호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식별 가능성과 처리자 지위부터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명예까지 훼손하는 방향으로 퍼졌다면 명예훼손 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CCTV 인스타그램 유출 명예훼손 혐의를 함께 세우는 것도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게시물 화면과 영상, 당시 상황을 정리해 보내 주시면 어떤 혐의를 어떤 순서로 세울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수사기관에 낯선 개인정보보호법 법리를 층층이 논증해 처벌로 연결해야 했던 사건으로, 개인정보·사이버 사건을 주력으로 해 온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영상과 디지털 기록 속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보호되는지를 사건마다 세밀하게 따져, 수사기관이 낯설어하는 법리를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바꿔 왔습니다.
영상으로 손님을 알아볼 수 있고 주인이 업무상 CCTV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동의 없이 SNS에 올리는 것은 수집 목적을 벗어난 공개로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얼굴 외에도 옷차림, 소지품, 촬영 장소와 시간처럼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다른 조항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목적 외 제공이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영자 두 사람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상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퍼졌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며, 두 혐의를 병행하면 처벌의 근거가 더 탄탄해집니다.
이 법리는 수사기관에서도 낯설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 식별 가능성과 처리자 지위를 증거와 선례로 정리해 제출하지 않으면 무혐의로 끝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의 주인이 내 정보의 주인은 아닙니다, 공개된 내 영상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게시물 화면과 영상 파일, 나를 알아본 정황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식별 가능성과 처리자 지위를 기준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가능성을 진단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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