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매장 CCTV 영상을 손님에게 불리하게 편집해 인스타그램에 올렸다면, 영상 속 장면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도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며, 공연성과 사회적 평가 저하, 비방 목적을 하나씩 입증하면 CCTV 인스타그램 유출 명예훼손으로 게시자의 형사처벌까지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불친절한 응대에 항의하고 나온 뒤 자신의 얼굴과 전신이 담긴 영상이 언론과 SNS를 타고 전국으로 퍼진 의뢰인을 대리해, 저희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함께 고소했고 매장 운영자 두 사람에게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쪽이 오히려 고소를 망설이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매장 CCTV에 찍힌 내 모습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수많은 사람에게 비난받고 있는데도, 영상에 나온 장면 자체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내가 먼저 불만을 표시한 것도 사실이니 할 말이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는 분들을 저희는 상담실에서 자주 만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거짓말에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어서, 사실을 드러냈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퍼졌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앞뒤 맥락을 잘라 낸 편집 영상은 사실 그대로의 기록이라기보다 게시자의 시선으로 다시 짠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편집된 매장 CCTV가 언론 보도로까지 번진 CCTV 인스타그램 유출 명예훼손 사건에서, 저희가 구성요건 하나하나를 짚어 운영자 두 사람의 형사처벌을 받아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명예훼손 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어떤 지점에서 사건이 갈리는지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한 매장에서 주문을 하던 중 응대하는 운영자가 한숨을 내쉬고 물건을 내던지는 모습에 불쾌함을 느꼈지만, 끝까지 언성을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 가려 애썼습니다. 그래도 태도가 달라지지 않자 의뢰인은 주문한 물건을 매장 앞에 내려놓고 돌아서는 것으로 항의의 뜻을 대신했습니다.
정작 일이 커진 것은 그 뒤로, 운영자 측이 의뢰인의 얼굴과 온몸이 드러나는 매장 CCTV를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영상은 의뢰인이 상식 없는 손님인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돼 있었고 이것이 기사로 다뤄지고 여러 SNS에서 퍼 날라지면서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의뢰인을 손가락질하는 동안 게시물은 내려가지 않았고, 운영자 측에서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지쳐 있던 의뢰인은 온라인 명예훼손과 사이버 사건을 다뤄 온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영상과 확산 기록부터 살펴보며, 이 사건에서 처벌을 끌어내려면 어떤 혐의를 어떤 순서로 세워야 할지를 검토했습니다.
있었던 장면을 올렸다는 항변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인스타그램 게시와 기사·재공유로 퍼진 범위를 어떻게 보일까.
편집된 영상이 의뢰인을 어떤 사람으로 낙인찍었는가.
공익이 아니라 앙갚음을 위한 게시였음을 보여 줄 수 있는가.
얼굴과 전신이 담긴 영상을 동의 없이 공개한 책임을 묻는가.
낯선 법리 앞에서 미온적인 수사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대개 고소장에 억울함을 길게 적으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판단해 줄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명예훼손 사건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구성요건이 얼마나 촘촘하게 채워졌는지로 결론이 납니다. 피해가 분명해 보여도 요건 가운데 하나가 비어 있으면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일이 드물지 않기에, 저희는 의뢰인이 겪은 일을 공연성과 사회적 평가 저하, 비방 목적이라는 세 개의 기둥에 맞춰 다시 세우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관련 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운영자 계정의 원 게시물에서 출발해 기사화와 SNS 재공유로 이어진 흐름을 시간 순서로 묶어, 이 영상이 특정 몇 사람이 아닌 전국의 불특정 다수에게 닿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항의에 이르기까지의 응대 과정은 빠지고 의뢰인이 물건을 두고 나가는 장면만 부각된 구성을 짚어, 영상이 의뢰인을 몰상식한 손님으로 보이게 만들었고 그 결과 실제 비난이 쏟아졌다는 점을 연결했습니다.
다툼 직후 운영자 측이 얼굴과 전신이 드러난 장면을 골라 올렸고 이후 사과나 삭제도 없었다는 사정을 묶어, 이 게시가 다른 손님을 위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항의한 손님을 겨냥한 앙갚음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명예훼손만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남을 수 있어, 매장 CCTV에 담긴 얼굴과 전신이 개인정보이고 운영자가 동의 없이 이를 공개했다는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함께 고소해 처벌의 근거를 이중으로 갖췄습니다.
수사기관에 익숙하지 않은 쟁점이 섞여 있어 사건이 늘어질 우려가 있었기에, 의견서로 법리를 보충하고 진행 상황에 맞춰 신속한 수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내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지기 시작하면 해명하고 싶은 마음에 댓글을 달거나 상대 매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 쉬운데, 이렇게 맞대응하면 오히려 상대에게 맞고소의 빌미를 줄 수 있으니 직접 반박하기보다 기록을 남기는 일에 먼저 힘을 쏟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원 게시물의 주소와 게시 시각, 계정명, 영상 파일, 이를 다룬 기사와 재공유 게시물, 비난 댓글까지 화면으로 저장해 두시고, 게시물이 지워진 뒤에는 확산 범위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우니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확보하셔야 합니다.
수사 결과 매장 운영자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리가 생소하다는 이유로 자칫 흐지부지될 수 있던 사건이었지만,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요건을 빠짐없이 채워 제출하고 수사를 꾸준히 독려한 끝에 게시자들의 책임을 형사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마무리하며 의뢰인께서는 혼자였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시간 동안 마음으로 많이 기댈 수 있었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얼굴이 낯선 사람들 사이에 퍼진 상처는 결과 하나로 모두 지워지지 않지만, 잘못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공적으로 확인받는 일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있었던 장면이라는 말 뒤에 숨은 편집과 의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명예훼손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뉴로이어는 방송 출연자와 인플루언서, 기업인처럼 한마디 소문과 한 장면의 영상에 이름이 좌우되는 분들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없이 맡아 오며, 공개 망신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일상을 무너뜨리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유명인이 아닌 평범한 손님이 겪는 CCTV 인스타그램 유출 명예훼손도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같은 기준과 같은 집요함으로 사건을 다룹니다.
명예훼손 전문변호사나 개인정보보호법 전문변호사를 찾는 단계에서 이미 많이 지쳐 계실 수 있지만, 게시물이 남아 있는 지금이 가장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원 게시물과 확산 자료, 당시 상황을 정리한 메모를 보내 주시면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운데 어떤 혐의를 어떻게 세울지부터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편집된 영상 뒤에 숨은 의도를 읽어 내 명예훼손의 요건으로 옮겨야 했던 사건으로, 명예훼손과 사이버 사건을 주력으로 해 온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게시물 하나가 사람의 평판을 어떻게 바꾸는지 심리와 법리 양쪽에서 읽어 내며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자의 고소를 대리해 왔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올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었다는 공연성, 게시로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는 점, 게시자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갖춰야 합니다. 확산 경로와 편집 방식, 게시 경위가 각각의 근거가 됩니다.
가능합니다. 항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게시자가 영상을 올린 동기를 설명할 뿐, 얼굴이 드러난 영상을 편집해 퍼뜨린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보복성 게시라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매장 CCTV에 담긴 얼굴과 전신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동의 없는 공개에는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함께 검토하면 처벌의 근거를 넓힐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게시자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게시물이 지워지거나 확산 자료가 사라지기 전, 피해를 알게 된 직후가 좋습니다.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혐의 구성을 정해 두면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내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지고 있다면, 게시물이 남아 있는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
원 게시물과 기사·재공유 자료, 당시 상황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운데 어떤 혐의로 어떻게 고소할지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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