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상표권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권리여서, 적법하게 팔린 정품을 다시 판매하며 그 상품이 무엇인지 알리려고 브랜드명을 적는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으며, 이 한계를 정확히 짚으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리셀러 상표법 위반 고소도 혐의없음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공식 판매처에서 산 정품 화장품을 원형 그대로 판매하다 상품명과 검색 키워드에 등록상표를 썼다는 이유로 브랜드에게 고소당한 판매자를 대리해, 저희는 상표권 소진과 상표적 사용의 범위라는 지식재산권 법리로 상표권의 한계선을 그어 경찰 불송치를 받아 냈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을 다루다 보면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제보다 넓게 이해하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상표를 등록했으니 그 이름이 들어간 모든 표시를 막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인데, 상표권은 그렇게 무한한 권리가 아니어서 법이 보호하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정품 리셀 시장입니다. 브랜드는 자사 상표가 다른 판매자의 상품명과 검색어에 등장하는 것을 불편해하지만, 판매자는 진짜 그 브랜드의 상품을 팔고 있으니 그 이름을 쓰지 않고는 무엇을 파는지조차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긴장 속에서 누가 옳은지는 감정이 아니라 상표권의 본질에서 답이 나옵니다.
오늘 소개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리셀러 상표법 위반 사건은 정품 화장품 판매자가 브랜드로부터 상표법 위반 고소를 당했을 때, 저희가 상표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법리로 정리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받아 낸 경우입니다. 지식재산권의 관점에서 무엇이 결론을 갈랐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스토어에서 화장품을 파는 사업자로, 판매 상품은 모두 그 브랜드의 공식 판매처에서 사들인 정품이었고 매입 후 내용물이나 용기, 포장 어느 것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표권자인 브랜드가 의뢰인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습니다. 브랜드의 주장은 의뢰인이 상품명과 검색 키워드에 자사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품을 사서 팔았을 뿐인 의뢰인은 상표권 침해라는 말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판매를 이어 가도 되는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정품이니 괜찮다"는 직관이 아니라 상표권이라는 권리가 어디서 시작해 어디서 끝나는지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정품 판매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표 사용이 정당화되지는 않기에, 상표권이 미치는 범위를 법리로 확정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그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을 사실로 증명하는 두 단계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적법하게 유통된 정품의 재판매에 상표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가.
재판매된 상품이 상표권자가 내놓은 그 상품과 같은가.
상품명·검색어의 브랜드명이 판매자의 출처 표시로 기능했는가.
소비자가 판매자를 상표권자나 그 관계자로 오인할 표시가 있었는가.
대법원이 정품 재판매와 상표 표시를 어떻게 판단해 왔는가.
상표권자의 고소가 권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아닌가.
상표권 침해를 다투는 사건에서 고소당한 쪽이 흔히 하는 실수는 상표를 썼느냐 안 썼느냐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브랜드명이 상품명과 검색어에 들어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것을 부정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상표 분쟁에서 결론을 바꾸는 것은 사용 여부가 아니라 그 사용이 상표권이 보호하는 출처 표시 기능을 건드렸느냐이기 때문에, 저희는 싸움의 무대를 처음부터 그 지점으로 옮겼습니다.
공식 판매처 매입 기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판매한 상품이 상표권자의 의사에 따라 시장에 나온 정품이라는 점, 그리고 매입 이후 어떤 변형도 없이 동일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전달됐다는 점을 먼저 확정해 상표권 소진의 전제를 갖췄습니다.
상표권자가 적법하게 유통한 상품에는 이후 거래 단계에서 상표권이 다시 미치지 않는다는 소진의 법리를 들어, 의뢰인의 재판매 행위 자체는 상표권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첫 번째 방어선으로 세웠습니다.
소진의 보호가 유지되려면 판매자가 출처를 혼동시키지 않았어야 했기에, 판매페이지 전체를 검토해 의뢰인이 공식 판매처를 사칭하거나 상표권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부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품명과 검색어의 브랜드명은 의뢰인 스토어의 출처를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판매 상품이 무엇인지 특정하기 위한 표시였다는 점을 관련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에 맞춰 정리하고, 매입 기록과 판매 화면으로 그 사용의 경위와 목적을 뒷받침했습니다.
상표권자의 문제 제기를 받은 뒤 의뢰인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이력도 함께 제출해, 권리를 무시하려 한 것이 아니라 분쟁을 신중하게 관리하려 했다는 정황을 더했습니다.
정품을 판매하더라도 상품을 소분하거나 용기·포장을 바꾸면 상표권자가 내놓은 상품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져 상표권 소진의 보호를 잃을 수 있고, 스토어 이름이나 대표 이미지, 소개 문구에서 상표권자의 로고를 전면에 내세우거나 "공식", "본사" 같은 표현을 쓰면 출처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적 사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에게서 경고장이나 고소장을 받았다면 상표를 썼는지 여부만 따지기보다 그 사용이 출처 표시로 기능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매 화면을 점검하고, 문제 된 시점의 화면과 매입 기록을 먼저 보존하시길 권합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브랜드명을 사용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 검찰에 넘기지 않았고, 형사 절차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그대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결과는 정품을 판매한 사업자 개인의 억울함을 푼 것에 그치지 않고, 상표권이 출처 표시를 보호하는 권리라는 본질에서 그 한계를 다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상표가 등록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품 재판매 과정의 설명적 표시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이 수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진 사례이기도 합니다.
"상표권은 이름을 독점하는 권리가 아니라 출처를 지키는 권리입니다. 그 경계를 짚자 결론이 따라왔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저희는 1,300명 규모 판매자 대량고소 사건의 무죄, 리셀러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방지법 손해배상 분쟁, 그리고 이번 상표권 침해 고소까지 지식재산권과 유통 구조가 맞물린 사건을 폭넓게 다뤄 왔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리셀러 상표법 위반처럼 정품 유통 과정에서 상표권 분쟁이 생겼다면, 권리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 권리가 실제로 어디까지 미치는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매입 증빙과 판매페이지 화면, 받으신 경고장이나 고소장, 상표권자와 주고받은 연락을 함께 보내 주시면 상표권 소진과 상표적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사건을 진단하고 수사기관에 무엇을 소명해야 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상표권의 본질과 정품 유통 구조를 함께 읽어 권리의 한계를 짚어야 했던 사건으로, 상표·부정경쟁 분야 자문과 분쟁을 수행해 온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맡았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자문과 정품 유통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을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권은 출처 표시 기능을 보호하는 권리라서, 정품을 재판매하며 상품을 특정하기 위해 브랜드명을 적는 것처럼 출처를 혼동시키지 않는 표시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상표권 소진은 적법하게 유통된 정품의 재판매에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이고, 상표적 사용은 표시가 판매자 자신의 출처를 나타내는지를 묻는 개념입니다. 정품 리셀 사건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품을 소분하거나 포장을 바꿔 원래 상품과 달라졌거나, 판매자가 상표권자 또는 공식 판매처인 것처럼 표시해 출처 혼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침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표를 썼는지보다 그 사용이 출처 표시로 기능했는지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품 매입 증빙과 출처 혼동 요소가 없는 판매 화면을 갖추면 이 사건처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초기 단계에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를 멈출 법적 의무가 곧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을 키우지 않으려면 일시 중단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먼저 판매 화면과 매입 기록을 보존하고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권리자의 주장보다 권리의 한계가 먼저입니다, 상표권 분쟁을 법리로 풀겠습니다
정품 유통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 경고장이나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매입 증빙과 판매 화면, 받은 서류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상표권 소진과 상표적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사건을 진단하고 소명할 지점을 짚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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