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브랜드가 정상적으로 유통한 정품을 사서 손대지 않고 되판 경우라면 상품명이나 검색 키워드에 브랜드명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리셀러 상표법 위반이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으며, 상표권 소진의 원칙에 따라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공식 판매처에서 산 정품 화장품을 그대로 판매하다 브랜드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스마트스토어 운영자를 대리해, 저희는 구매 경위와 판매페이지의 상표 사용 방식을 하나씩 확인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공식 판매처에서 제값을 주고 산 정품을 그대로 올려 팔았을 뿐인데 어느 날 브랜드로부터 상표법 위반 고소장이 날아오면, 리셀러가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은 대개 같습니다. "가짜를 판 것도 아닌데 왜요?" 그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동시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서둘러 합의금을 건네거나 반대로 무작정 버티다 일을 키우게 되기 쉽습니다.
정품을 되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상표권 소진의 원칙이 리셀러를 지켜 주는 출발점이 되지만, 판매페이지에서 브랜드명을 어떤 방식으로 썼느냐에 따라 같은 정품 판매라도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정품이니 괜찮다"는 확신도, "브랜드가 고소했으니 끝났다"는 체념도 아닌, 사실을 하나씩 확인하는 데서 풀립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정품 화장품을 판매하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리셀러 상표법 위반 고소에서 그 확인 작업을 거쳐 경찰 단계 불송치를 받아 낸 경우입니다. 검찰이나 법정까지 가지 않고 수사 초기에 사건을 끝내 판매자의 시간과 사업 리스크를 함께 줄였습니다.
의뢰인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분이었는데, 브랜드의 공식 판매처에서 정품을 사들인 뒤 따로 가공하거나 포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장사를 해 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브랜드 쪽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해 왔습니다. 고소의 이유는 상품명과 검색 키워드 등에 브랜드명을 허락 없이 넣었다는 것이었는데,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산 물건을 팔았을 뿐인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앞으로 판매를 계속할 수 있을지조차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장을 처음 펼쳤을 때 저희도 의뢰인의 억울함에는 깊이 공감했지만, 정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브랜드명을 어떻게 써도 괜찮은 것은 아니기에 섣불리 안심시켜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명을 썼다는 사실 자체보다 상품을 어떤 경로로 들였고 판매 과정에서 상표를 실제로 어떻게 표시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공식 판매처에서 산 진짜 상품이라는 점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가공이나 포장 변경 없이 그대로 팔았다는 점을 보일 수 있는가.
브랜드명을 상품명·검색어에 넣은 것이 침해가 되는가.
소비자가 이 스토어를 본사나 공식 판매처로 착각할 표시가 있었는가.
상표가 판매자를 알리려는 것인지, 상품을 가리키려는 것인지.
문제 제기 뒤 판매자가 보인 조치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고소장을 검토하며 가장 먼저 안도한 대목은 의뢰인이 판 화장품이 가품이 아니라 공식 판매처에서 직접 사들인 정품이라는 점이었지만, 브랜드 측이 상품명과 검색 키워드에 등록상표를 쓴 것까지 문제 삼고 있었기에 그 사실 하나로 무혐의를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소당한 판매자분들은 흔히 영수증 한 장이면 끝날 거라 생각하시지만, 수사기관이 끝까지 묻는 것은 정품을 샀느냐보다 그 정품을 팔면서 브랜드 이름을 어떤 모양으로 내걸었느냐입니다.
의뢰인의 구매 기록을 확인해 판매한 화장품이 브랜드의 공식 판매처를 통해 들여온 정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상품이나 포장에 어떤 변경도 가하지 않고 받은 그대로 판매했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표권자가 적법하게 유통시킨 정품이라면 산 사람이 이를 다시 파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는 상표권 소진의 원칙을 방어 논리의 중심에 세워, 정품 재판매 자체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없다는 출발점을 확보했습니다.
정품이라도 소비자가 스토어를 브랜드 본사나 공식 판매처로 착각할 만한 표시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었기에, 실제 판매페이지를 처음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공식 판매처를 사칭하거나 브랜드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민 흔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방어 논리를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구매내역과 판매페이지를 관련 대법원 판례와 연결해, 의뢰인이 상품명과 키워드에 브랜드명을 쓴 것은 어떤 상품을 파는지 알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판매자 자신을 브랜드로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경위와 목적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브랜드 측의 문제 제기 이후 의뢰인이 해당 상품의 판매를 멈춘 기록도 함께 제출해, 분쟁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리하려는 판매자였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정품을 판매하더라도 상품명이나 스토어 소개에 "공식", "본사 직영", "정식 수입처"처럼 브랜드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듯한 표현을 쓰거나 브랜드 로고를 스토어 대표 이미지처럼 내걸면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 시비로 번질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브랜드로부터 고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겁이 나서 바로 합의금을 건네거나 판매페이지를 통째로 지우기보다, 정품 구매내역과 문제 된 시점의 판매페이지 화면부터 확보해 어떤 상표 사용이 문제 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상표 사용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은 채 수사 초기 단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정식으로 산 물건을 팔다 형사고소까지 당했던 의뢰인에게 이 결과는 처벌을 피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처음엔 판매를 계속할 수 있을지조차 걱정하던 사건이었지만, 구매 경위와 실제 판매 방식을 끝까지 확인한 끝에 목표로 삼았던 불송치를 받아 낼 수 있었고, 정품이라는 사실을 넘어 브랜드명을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했다는 점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정품이라는 영수증은 출발점일 뿐, 결론을 가른 것은 그 정품을 어떻게 팔았느냐였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뉴로이어는 온라인 판매자 약 1,300명이 얽힌 개인정보보호법 대량고소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 낸 것을 비롯해 리셀러를 겨냥한 부정경쟁방지법 손해배상 분쟁, 그리고 이번 상표법 사건까지 리셀러가 영업 중 마주칠 수 있는 공격을 폭넓게 막아 왔습니다.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고소인이 문제 삼는 행위와 적용되는 법리가 다르기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판매자에게 유리한 사실과 다퉈야 할 쟁점을 사건마다 따로 짚고 있습니다.
정품을 팔았는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리셀러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셨거나 상품명과 검색 키워드의 브랜드명 사용을 두고 법적 대응을 요구받고 계시다면, 정품 구매내역과 판매페이지 화면, 받으신 고소장이나 내용증명을 챙겨 오시면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소명해야 할지 사건에 맞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정품 유통 구조와 상표 법리를 함께 읽어야 했던 사건으로, 리셀러 대량고소 무죄와 부정경쟁방지법 분쟁을 수행해 온 이커머스 전담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맡았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리셀러의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개인정보보호법 사건을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고소 자체는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하게 유통된 정품을 변형 없이 되팔았다면 상표권 소진의 원칙에 따라 침해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고, 이 사건도 그 점을 소명해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정품을 팔면서 어떤 상품인지 알리기 위해 브랜드명을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식", "본사"처럼 브랜드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면 침해나 부정경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시장에 내놓은 상품이라면 이후 그 상품이 다시 팔릴 때는 상표권을 내세워 막을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정품 리셀러가 상표권 침해 고소에 맞설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근거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품을 나누거나 포장을 바꾸면 원래 상품과 다른 것으로 볼 여지가 생겨 상표권 소진의 원칙으로 보호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받은 그대로 판매했습니다.
바로 합의금을 보내거나 페이지를 지우기보다 정품 구매내역과 판매페이지 화면을 먼저 확보하고, 어떤 상표 사용이 문제 되는지 검토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방향은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끝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정품 구매와 상표 사용 방식을 초기에 충실히 소명하면 검찰이나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불송치로 마무리될 수 있어, 판매자의 시간과 사업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품을 팔았는데 상표법 위반이라면, 판매 방식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브랜드로부터 상표법 위반 고소나 내용증명을 받은 리셀러라면 정품 구매내역과 판매페이지 화면, 받은 서류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리셀러를 향한 공격을 폭넓게 막아 온 경험으로 소명할 지점과 피해야 할 표시를 짚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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