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정품을 사들여 되파는 리셀 모델로 막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이라도,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브랜드와의 관계를 꾸며 내지 않았다면 대형 브랜드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리셀러 상표법 위반 고소에 맞서 사업 모델 자체를 지켜 낼 수 있습니다. 공식 판매처에서 들여온 정품 화장품을 스마트스토어로 팔던 초기 판매자가 브랜드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저희는 소싱 기록과 상세페이지 표기를 근거로 상표권이 이미 소진된 상품이라는 점을 밝혀 수사 첫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자본과 인력이 넉넉하지 않은 초기 커머스 스타트업에게 브랜드 정품을 사들여 되파는 리셀 모델은 재고 부담을 줄이며 빠르게 매출을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인데, 그만큼 사업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대형 브랜드의 법적 공세를 정면으로 맞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창업자 혼자 운영하는 스토어에 고소장 한 통이 도착하면 그날부터 사업은 멈추고 대표의 시간은 온통 사건에 묶이게 됩니다.
이런 순간 많은 창업자가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정품을 팔았으니 문제없다며 대응을 미루거나, 상대가 큰 회사이니 이길 수 없다며 서둘러 합의하고 판매를 접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셀 모델이 법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는 그 둘 중 어느 쪽도 아닌, 상품을 어디서 어떻게 들여와 어떤 표기로 팔았는지라는 운영의 디테일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정품 화장품을 매입해 판매하던 초기 온라인 셀러가 브랜드로부터 상표법 위반 고소를 받았다가, 그 운영의 디테일을 근거로 수사 첫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받아 낸 경우입니다. 막 성장하려던 사업의 판매 채널과 소싱 모델을 함께 지켜 낸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주요 판매 채널로 삼아 화장품을 판매하던 초기 사업자였는데, 상품은 모두 브랜드의 공식 판매처에서 정상적으로 매입했고 들여온 그대로 별도의 손질 없이 고객에게 보내는 단순한 구조로 사업을 꾸려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에게 브랜드 측이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문제 삼은 지점은 스토어의 상품명과 검색 키워드에 브랜드의 등록상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정식 경로로 사들인 정품을 팔고 있던 의뢰인으로서는 이 고소가 단순한 형사 문제를 넘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물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사정에 공감하면서도 정품이라는 한 가지 사실에 기대 쉽게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정품이라도 상표를 쓰는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었기에, 고소 내용과 별개로 의뢰인의 매입 경로와 판매 화면 전반을 먼저 진단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입한 상품이 정상 유통된 정품이라는 증빙이 갖춰져 있는가.
소분이나 재포장 없이 받은 그대로 판매했는가.
브랜드 본사나 공식 판매처로 오해할 문구가 있었는가.
검색어에 브랜드명을 넣은 것이 상표권 침해로 이어지는가.
초기 사업자가 수사 단계에서 무엇으로 맞설 것인가.
사건 이후에도 판매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가.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고소장에 반박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리셀 모델을 상대가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저희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창업자들은 흔히 "우리는 정품만 판다"는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만, 수사기관이 판매자의 손을 들어 주게 만드는 것은 그 선언이 아니라 매입부터 상세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운영 기록의 일관성입니다.
의뢰인이 브랜드의 공식 판매처에서 상품을 매입한 기록을 정리해, 스토어에서 팔린 화장품이 모두 정상 유통 경로를 거친 정품이며 매입 이후 어떤 가공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고정했습니다.
적법하게 시장에 나온 정품을 다시 파는 데에는 상표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상표권 소진의 원칙을 방어의 뼈대로 삼아, 의뢰인의 리셀 모델 자체가 법이 허용하는 영업 형태라는 점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소진의 원칙이 통하려면 판매 화면에 브랜드와의 특별한 관계를 암시하는 표기가 없어야 했기에, 상대보다 먼저 스토어의 상품명과 상세페이지, 소개 문구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공식 판매처를 사칭하거나 본사와 연관된 것처럼 꾸민 흔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에야 방어 논리를 확정했습니다.
상품명과 검색어에 들어간 브랜드명은 고객이 어떤 상품을 사는지 알 수 있게 하려는 설명적 표시였을 뿐, 의뢰인의 스토어가 그 브랜드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관련 대법원 판례와 함께 매입 기록·판매 화면에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브랜드의 문제 제기 이후 의뢰인이 해당 상품 판매를 멈춘 이력도 함께 제출해, 분쟁을 키우기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사업자였다는 점을 보여 줬습니다.
정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사업을 하신다면 상품마다 어디서 언제 얼마에 들여왔는지 증빙을 정리해 두고, 소분이나 재포장처럼 상품의 원형을 바꾸는 작업은 법적 검토 없이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페이지와 스토어 소개에는 "공식", "본사 직영", "정식 수입처"처럼 브랜드와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을 쓰지 말고, 브랜드 로고를 스토어 대표 이미지처럼 활용하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브랜드로부터 고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페이지를 지우거나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문제 된 시점의 판매 화면과 매입 증빙부터 보존하고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상표 사용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건은 수사의 첫 관문에서 끝났고, 검찰 조사나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초기 사업자에게 이 결과는 처벌을 피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판매를 이어 갈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던 상황에서 리셀이라는 사업 모델이 법적으로 버틸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것이고, 사건이 길어졌다면 묶였을 대표의 시간과 비용을 사업에 되돌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작은 회사가 큰 브랜드를 이기는 방법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먼저 닫아 둔 빈틈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1,300명 규모의 판매자 대량고소에서 무죄를 받아 낸 개인정보보호법 사건부터 리셀러를 겨냥한 부정경쟁방지법 손해배상 다툼, 이번 상표법 고소에 이르기까지 저희는 리셀 기반 사업을 노리는 법적 공격을 여러 갈래로 막아 왔습니다. 정품 소싱과 재판매를 중심으로 사업을 키우려는 스타트업이라면 분쟁이 생긴 뒤의 대응만큼이나, 분쟁이 생기기 전 소싱 증빙과 상세페이지 표기를 점검해 두는 일이 사업의 체력을 지키는 길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리셀러 상표법 위반 고소나 내용증명을 받으셨거나, 리셀 모델로 창업을 준비하며 상표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매입 증빙과 상세페이지 화면, 받으신 서류를 함께 보내 주시면 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대응과 함께 앞으로의 판매 구조에서 손볼 부분까지 사업자의 시각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초기 커머스 사업의 소싱 구조와 상표 법리를 함께 진단해야 했던 사건으로, 리셀 기반 사업의 법적 분쟁과 자문을 이어 온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맡았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초기 온라인 커머스 사업자의 판매 구조 점검과 상표·부정경쟁·개인정보 분쟁 대응을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상표권자가 적법하게 유통한 정품은 상표권 소진의 원칙에 따라 재판매에 상표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상품 변형이나 브랜드와의 관계를 꾸민 표기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보다 운영 기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품 매입 증빙과 오인 표기가 없는 판매 화면이 갖춰져 있다면 이 사건처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판매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알리는 설명적 사용이라면 원칙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반면 스토어 이름이나 소개에서 브랜드 본사·공식 판매처처럼 보이게 쓰면 침해나 부정경쟁 시비로 번질 수 있습니다.
매입처와 매입 증빙 관리 체계, 소분·재포장 여부, 상세페이지와 스토어 소개 문구, 로고 사용 방식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초기에 정비해 두면 분쟁이 생겨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먼저 문제 된 판매 화면과 매입 증빙을 보존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문제 제기 후 판매를 중지한 이력이 리스크 관리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됐습니다.
대표의 시간과 비용이 사건에 묶이고 판매 채널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충실히 소명해 불송치로 끝내는 것이 스타트업에게는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길이 됩니다.
리셀로 시작한 사업, 큰 브랜드의 고소 앞에서도 지킬 수 있습니다
브랜드로부터 상표법 고소나 내용증명을 받은 초기 사업자, 또는 리셀 모델로 창업을 준비하며 리스크를 점검하고 싶은 분이라면 매입 증빙과 상세페이지 화면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진행 중인 분쟁 대응과 앞으로의 판매 구조 점검까지 스타트업의 눈높이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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