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총판이 든 무기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였습니다. 매입자료를 쌓아 정품임을 증명하는 대신, 그 조항이 애초에 이 판매 방식에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 정면으로 물어 재판을 길게 끌지 않고 마무리한 과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리셀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정품 재판매를 둘러싼 분쟁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리셀 사업자와 브랜드 측 양쪽 사건을 여러 차례 다루며, 이런 분쟁은 재판매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 구조와 판매 과정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도 플랫폼에서 정품을 팔던 리셀 사업자가 총판매업자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상대가 근거로 든 영업주체 혼동행위가 과연 이 판매 방식에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 정면으로 다퉜고, 결국 양측 합의 뒤 상대가 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소장만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처럼 보였지만, 기록을 하나씩 들여다보니 오히려 상대가 들고 나온 법리 자체가 이 사건에 맞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허점을 어디서 찾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상품을 판매하던 리셀 사업자였습니다. 문제된 제품 역시 가품이나 모조품이 아니라 실제 정품이었고, 기존 오프라인 유통에서 물건을 매입해 다시 판매하던 방식을 온라인으로 옮겨 놓은 형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해당 제품의 총판매업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가 문제 삼은 것은 의뢰인의 판매페이지가 마치 자신들의 공식 판매처나 관련 영업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혼동을 줬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정품을 정상적으로 매입해 판매했을 뿐인데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한 상황이었고, 결국 대응을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소장과 판매페이지를 함께 검토하며 가장 먼저 본 것은 물건을 어디에서 샀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영업주체 혼동행위라는 법리가 애초에 이 판매 방식에 들어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주체 혼동행위라는 조항이 이 판매 방식에 들어맞는가.
판매페이지에 공식 판매처로 오인하게 할 표시가 실제로 있었는가.
상대의 상호나 표장을 자기 영업 명칭처럼 쓴 정황이 있는가.
세금계산서 등 매입 증빙이 이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갖는가.
이 조항이 문제된 기존 사건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끝까지 다툴 것인가, 협의로 정리해 사업에 복귀할 것인가.
리셀 관련 소송을 맡다 보면 의뢰인들은 먼저 세금계산서나 매입자료를 내보이며 정상적으로 산 물건이라는 점을 설명하려 하십니다. 물론 중요한 자료이긴 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상대가 문제 삼은 것은 매입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의 판매행위가 다른 업체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켰다는 점이었기에, 저희는 그 주장부터 뜯어봤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다시 살펴보니, 영업주체 혼동행위가 문제되는 전형적인 경우는 타인의 상호나 영업표지와 같거나 비슷한 것을 사용해 소비자가 두 업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사안들이었습니다.
준비서면에서 단순히 정품을 자기 판매페이지에서 판매한 것과, 타인의 상호나 표지를 자기 영업표지처럼 사용해 공식 업체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나눠서 봐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이 부분도 분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판매페이지 어디에서도 상대의 공식 판매처라고 표시한 적이 없었고, 상대의 상호나 표장을 자기 영업 명칭처럼 사용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남의 간판을 걸고 영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매페이지에서 정품을 팔고 있었을 뿐이라는 점을, 실제 판례와 판매페이지 내용을 나란히 놓아 보였습니다. 소비자가 영업주체를 혼동할 만한 표시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정품을 샀으니 문제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대신, 상대가 적용하려는 조항이 무엇을 규제하기 위한 것인지부터 재판부에 보이고 그 법리가 의뢰인의 실제 판매 방식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이어 붙였습니다.
같은 리셀이라도 판매페이지의 구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브랜드명이나 총판 상호를 상점명처럼 쓰거나 공식이라는 표현을 붙이면 이 사건과는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판매페이지 화면부터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와 같은 내용을 준비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한 이후 양측 사이에 협의가 진행됐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지면서 상대방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오랜 기간 재판을 이어 가지 않고 분쟁을 정리해 다시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상대 역시 원하는 부분을 협의로 정리하면서, 양측 모두 소송을 계속 끌고 갈 이유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 자료를 쌓기 전에 상대의 조항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조항과 행위가 어긋나면 나머지 공방은 필요 없어집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커머스·공정거래팀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본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말 자체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에서 정품을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다른 업체의 상품이나 영업주체와 혼동을 일으킨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판매페이지에서 어떤 표시를 썼는지, 공식 판매처처럼 오인하게 할 요소가 있었는지, 상대가 주장하는 조항이 그 판매 방식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에서는 매입자료를 잔뜩 제출하는 것보다, 상대가 어떤 법적 근거로 책임을 묻고 있고 그 요건 가운데 무엇이 충족되지 않는지를 먼저 잡아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그 지점을 준비서면에서 분명히 짚으면서 불필요하게 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리셀 사업자를 대리한 사건뿐 아니라 브랜드 측과 판매업자 사이에서 생기는 온라인 유통·부정경쟁방지법 분쟁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정품을 팔다 총판이나 브랜드 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이나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셨다면, 판매페이지와 상대가 주장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리셀 분쟁은 조항과 판매 구조를 함께 읽어야 허점이 보입니다. 이 사건은 이커머스 사건을 전담하는 파트너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리셀 분쟁을 사업자 방어와 권리자 대리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이 사건처럼 총판이나 브랜드 측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들어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정품을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영업주체를 혼동시킨 행위가 되지는 않으므로, 상대가 든 조항이 실제 판매 방식에 맞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타인의 상호나 영업표지와 같거나 비슷한 것을 사용해 소비자가 두 업체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자기 판매페이지에서 정품을 파는 것과는 성격이 구분됩니다.
정품 여부가 쟁점이라면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상대가 판매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면 매입자료만으로는 방어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떤 요건을 들어 책임을 묻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이나 정식 같은 표현, 상대 상호나 표장을 상점명처럼 쓰는 것이 위험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그런 표시가 없었기에 혼동을 일으킬 표시행위 자체가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었습니다.
문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위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든 근거가 실제 판매 방식에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판매페이지 화면은 먼저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 청구의 출발점을 다투는 준비서면을 낸 뒤 협의가 진행됐고, 합의가 이뤄지면서 상대가 소를 취하해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상대가 든 조항부터 함께 읽어 드립니다
총판이나 브랜드 측에서 내용증명이나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셨다면 판매페이지와 상대의 서면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어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지부터 짚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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