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판매 플랫폼이 정한 운영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판매자가 구매대행 구조를 고객에게 어떻게 알렸는지를 따로 따져 판단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던 리셀러 약 1,300명이 한꺼번에 고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를 받아 낸 뒤, 검사가 플랫폼 지침을 근거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오픈마켓이나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대행을 하는 셀러라면 플랫폼이 정해 둔 운영 지침을 모두 지키며 장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걸 잘 아실 텐데, 그 작은 어긋남이 어느 날 형사 법정에서 "규칙을 어겼으니 범죄"라는 논리로 돌아온다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전에 리셀러 약 1,300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일제히 고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를 받아 낸 경험을 공유한 바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범위에서는 그 사건군 전체를 통틀어 법원이 처음으로 내린 무죄였습니다.
검사는 그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플랫폼 지침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플랫폼의 운영 규칙과 형사책임은 별개라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커머스 사업자의 시선에서 이 판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은 단순했습니다. 고객이 상품을 결제하면 그 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판매처에 같은 물건을 주문하고, 물건이 의뢰인을 거치지 않고 곧장 고객에게 가도록 받는 사람 칸에 고객의 성함과 전화번호, 배송지를 입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흐름을 두고 고객정보를 허락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넘겼다는 고소가 쏟아졌다는 점인데, 같은 구조로 영업하던 셀러 약 1,300명이 피고소인이 됐고 의뢰인은 그중 재판에까지 넘겨진 경우였습니다.
저희는 1심 단계부터 이 사건을 맡아 구매대행이라는 영업 형태와 상세페이지에 먼저 걸어 둔 고지를 근거로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사건을 상급심으로 가져가면서 의뢰인은 다시 법정에 서야 했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재판부가 바뀌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항소심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가 꺼내 든 카드는 플랫폼의 내부 운영 지침이었는데, 판매자가 그 지침대로 주문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구매자의 동의가 없었고 판매자도 이를 알았다고 몰아가려는 구도였습니다.
플랫폼 지침을 어긴 것이 곧 법 위반인가.
재발주 후 직배송하는 구매대행이 정보를 '파는' 것과 같은가.
주문 전 안내가 고객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는가.
주문자·수령인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고지를 해 둔 판매자에게 범죄의 고의를 물을 수 있는가.
다른 셀러들이 받은 결정이 이 재판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가장 공들인 일은 의뢰인의 영업 방식을 재판부가 낯설지 않게 받아들이도록 풀어내는 것이었는데, 구매대행은 업계에서는 흔한 구조여도 법정에서는 자칫 "남의 정보를 다른 업체에 넘긴 행위"로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셀러분들은 흔히 "원래 다들 이렇게 판다"고 말씀하시지만, 법원을 움직이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 아니라 그 관행을 고객이 미리 알 수 있게 해 둔 흔적입니다.
관련 조문 — 개인정보 보호법
1심에서 확보해 둔 상품 상세페이지와 공지사항, 안내문구가 주문이 들어오기 전부터 게시돼 있었다는 자료를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앞세워, 고객이 구매대행으로 상품이 발송된다는 사실을 알고 결제했다는 점을 흔들림 없이 유지했습니다.
고객이 상품을 받으려고 남긴 연락처와 주소를 실제 발송처에 전달하는 것은 처음 정보를 받은 이유와 맞닿아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4항이 허용하는 범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세우고, 그렇지 않더라도 고지를 보고 주문한 고객에게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검사가 내민 지침은 플랫폼과 판매자 사이의 운영 약속일 뿐 형사책임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의뢰인이 발주 때 자신을 주문자로 적고 고객 정보는 받는 사람 칸에만 넣었으며 이 방식을 사전에 고지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해 지침과 다르게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 부재나 고의를 끌어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의 절차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 고객이 아예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 셀러가 동의 없는 제공임을 알았다는 것은 각기 다른 질문이라는 점을 짚어, 앞의 것이 있다고 해서 뒤의 둘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논리를 1심과 같은 결로 이어 갔습니다.
같은 고소 사건에서 이미 나온 불송치·불기소 결정과 관련 판결들을 모아 재판부에 함께 제출하며, 이 사건이 개인정보를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유통 구조가 어떻게 이해돼야 하는지를 묻는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매대행 셀러가 고소장을 받으면 플랫폼 지침에 맞추겠다며 상세페이지를 서둘러 고치거나 상품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순간 주문 당시 고객이 무엇을 보고 결제했는지를 증명할 화면이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수정하기 전에 당시 페이지와 공지를 날짜가 드러나게 보관하고 플랫폼 관리자 화면의 등록·변경 내역도 내려받아 두시되, 앞으로의 영업을 위해서는 상세페이지에 구매대행 구조와 발송처로의 정보 전달을 고객이 결제 전에 분명히 볼 수 있게 적어 두는 것이 사업을 지키는 가장 값싼 보험이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의 무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상세페이지의 사전 고지와 고소인이 물건을 사게 된 과정을 함께 보면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고소인의 내심이 설령 그렇지 않았더라도 판매자인 의뢰인으로서는 주문에 정보 제공 동의가 포함돼 있다고 여겼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번 구매대행 개인정보보호법 무죄 판단은 셀러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남깁니다. 하나는 플랫폼 지침과 어긋난 영업 방식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따라오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대신 고객에게 무엇을 미리 알렸는지가 판매자를 지키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약 1,300명이 얽힌 사건에서 첫 무죄를 받아 내고 그것을 항소심까지 지켜 냈다는 점에서, 같은 구조로 영업하는 사업자들에게도 참고할 만한 기준이 생긴 셈입니다.
"플랫폼의 규칙은 계약이고, 범죄는 법이 정합니다. 그 경계를 지켜 낸 것이 이 사건의 승부였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구매대행이나 위탁판매로 사업을 하신다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상세페이지의 고지 문구와 발주서의 주문자·수령인 기재 방식을 한 번 점검해 두시길 권하는데, 고소를 받은 뒤에 고치는 것보다 영업을 시작할 때부터 갖춰 둔 기록이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에서 훨씬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운영 중인 스토어의 상세페이지와 공지 화면, 발주 내역, 플랫폼에서 받은 안내나 제재 통지, 고소장이나 공소장, 1심 판결문이 있다면 그것까지 준비해 주시면 되고, 아직 고소 전이라면 지금의 판매 구조에서 손볼 부분을 미리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플랫폼 거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 없는 사건이었기에, 이커머스 분쟁을 전담해 온 파트너변호사가 1심부터 항소심까지 직접 맡았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온라인 유통 구조와 플랫폼 정책이 얽힌 분쟁에서 판매자의 사업을 지키는 일을 해 왔습니다.
지침 위반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책임은 동의 없는 제3자 제공과 판매자의 고의가 따로 증명돼야 하고, 이 사건 항소심도 지침과 다르게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상세페이지에 구매대행 구조와 정보 전달을 결제 전에 고지했는지, 그 화면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고지 기록이 있다면 수집 목적 범위 내 제공이나 묵시적 동의를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맡은 사건에서 1심 무죄 뒤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해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범위에서 이 사건군의 첫 무죄였고, 그 판단이 상급심에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구매대행 방식으로 다른 판매처에서 직접 발송된다는 점과 이를 위해 배송정보가 발송처에 전달된다는 점을 고객이 결제 전에 볼 수 있는 위치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시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이력도 함께 보관하세요.
처음 정보를 받은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라면 일정한 요건 아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 상품 발송을 위해 배송정보를 실제 발송처에 넘기는 경우 적용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 자체를 멈출 의무는 없지만, 문제 된 판매 방식과 상세페이지를 어떻게 유지할지는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섣불리 페이지를 고치면 재판에 필요한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 개인정보보호법 무죄, 플랫폼 규칙과 법은 다르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구매대행·위탁판매 영업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고소를 받으셨거나 검사 항소로 다시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상세페이지와 발주 내역, 받은 서류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판매 구조를 함께 들여다보고 지금 단계의 방어 전략과 앞으로의 영업 방식까지 짚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