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미성년 크리에이터와 맺은 MCN 전속계약에 부모 한쪽의 서명이 빠져 있더라도, 계약 뒤 그 부모가 계약을 알고 받아들인 정황이 있다면 추인을 근거로 전속계약 해지·취소 주장에 맞설 수 있습니다. 데뷔 준비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 온 버츄얼 스트리머 MCN이 소속 미성년 크리에이터로부터 "아버지 동의가 없었다"는 취소 통보를 받은 사건에서, 저희는 계약서 밖의 통화 기록에서 추인의 근거를 찾아내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취소를 요구받던 MCN이 오히려 합의금 300만원을 받고 분쟁을 끝내도록 이끌었습니다.
신인 크리에이터를 키우는 MCN은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부터 캐릭터 디자인과 방송 세팅, 데뷔 일정에 돈과 시간을 쏟기 시작하는데, 한창 준비가 무르익을 무렵 "그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동안의 투자가 한순간에 공중으로 흩어지는 듯한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이고 부모 한쪽의 서명이 정말로 빠져 있다면 더더욱 할 말이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무엇이 빠졌는지와 그 계약이 끝까지 효력이 없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어서, 계약을 맺은 뒤 부모가 회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고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들여다보면 취소 주장에 맞설 근거가 계약서 밖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크리에이터 쪽에서 전속계약 해지를 이끌어 낸 경험이 많아, 그 주장이 어디서 힘을 잃는지도 비교적 빨리 보이는 편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MCN 전속계약 취소를 통보받은 회사를 대리해, 계약 이후의 통화 한 통에서 추인의 근거를 찾아내 결국 회사가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한 기록입니다.
의뢰인은 버츄얼 스트리머를 관리하는 MCN이었는데, 소속 크리에이터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을 당시 상대는 미성년자였고 계약서에는 크리에이터 본인과 어머니가 함께 서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계약을 믿고 캐릭터 작업과 데뷔 준비 등 활동에 필요한 투자를 차례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준비하는 사이 크리에이터 쪽에서 계약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아버지가 동의한 적 없는 계약이라며 이를 없던 일로 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계약상 의무 이행도 멈춰 버렸습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에는 원칙상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혼인 중이라면 부모가 친권을 함께 쓰는 것이 원칙인 만큼, 이 취소 주장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회사가 들인 시간과 비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그대로 취소되면 준비해 온 작업과 투자는 고스란히 손해로 남고, 다른 소속 크리에이터들에게도 서명 하나를 문제 삼으면 계약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만 서명한 계약이 아버지 동의 없이 유효할 수 있는가.
서명이 없었다는 것과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같은가.
아버지가 회사와 나눈 통화가 계약을 받아들인 정황이 되는가.
계약 내용을 알고 한 말인지, 단순한 인사였는지 어떻게 가를 것인가.
데뷔 준비에 들인 작업과 비용을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
다른 소속 크리에이터로 번질 계약 이탈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미성년자와의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고 실제 계약서에도 어머니 서명만 있었기에 상대의 주장을 가볍게 볼 수는 없었지만, 크리에이터 쪽을 대리해 전속계약 해지를 이끌어 본 경험상 저희는 서명란에 아버지 이름이 비어 있다는 사정과 아버지가 그 계약을 끝내 거부했다는 사정은 따로 따져야 할 질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MCN 운영자분들은 흔히 계약서의 빈칸부터 들여다보며 낙담하시지만, 계약의 운명을 바꾸는 단서는 서명란이 아니라 계약을 맺은 뒤 부모와 오간 대화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조문 — 민법
서명란을 두고 씨름하기보다 계약을 맺은 뒤 크리에이터의 부모가 회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하나씩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회사 대표와 직접 통화하며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얼핏 흔한 인사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아버지가 계약관계를 알고도 자녀의 활동을 회사에 맡긴다는 뜻을 전했다면 계약 체결 이후 이를 받아들였다는 묵시적 추인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의미를 서면에서 법적인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계약이 저절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에, 아버지가 당시 계약의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고 통화가 어떤 흐름에서 이뤄졌는지를 함께 정리해, 처음 동의에 흠이 있었더라도 이후 적법한 추인이 있었다면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방어에 그치지 않고, 회사가 크리에이터의 데뷔를 위해 진행한 캐릭터 작업과 투입 비용을 확인해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의 무게중심을 상대 쪽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추인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가 맞물리자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투자 손실만큼이나 다른 소속 크리에이터들에게 같은 분쟁이 번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기에, 계약의 효력을 끝까지 다투는 것과 함께 손해를 회복하고 분쟁을 매끄럽게 정리하는 길을 저울질해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미성년 크리에이터와 계약하는 MCN이라면 무엇보다 부모 양쪽의 동의를 서면으로 분명히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한쪽 부모만 참석했다면 다른 부모의 동의서를 따로 받아 두셔야 나중의 취소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맺어졌다면 계약 뒤 부모와 주고받은 통화와 메시지, 데뷔 준비 과정에 부모가 관여한 정황, 투입한 작업과 비용 내역을 지우지 말고 차곡차곡 보관해 두시고,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거나 활동 지원을 갑자기 끊기보다 그 기록부터 정리해 대응 방향을 잡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양측은 원만하게 합의했고, 의뢰인은 합의금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계약 취소 통보를 받고 그동안의 투자까지 날릴 수 있던 회사가, 제대로 대응한 끝에 오히려 돈을 받고 분쟁을 정리하는 쪽으로 판이 바뀐 것입니다.
의뢰인 회사가 금액 못지않게 의미 있게 받아들인 것은 다른 소속 크리에이터들에게 서명 하나를 빌미로 계약을 벗어나는 선례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서에 무엇이 빠졌는지만큼이나 계약 이후 당사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결과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계약서에 없던 서명을, 계약 이후의 통화 한 통이 대신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MCN 전속계약이나 매니지먼트 계약에서 소속 크리에이터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나 취소 통보를 받으셨다면 계약서 문구만 보고 포기하기 전에, 계약 뒤 상대와 그 가족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활동과 투자가 어떻게 진행됐는지까지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상대가 어떤 논리로 계약을 깨려는지 알아야 어디서 맞서야 하는지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속계약서와 부속 합의서, 계약 이후 크리에이터·부모와 주고받은 통화 기록과 메시지, 데뷔 준비와 활동에 들어간 비용 내역, 받으신 취소·해지 통보문을 챙겨 오시면 되고, 계약서와 실제 진행 과정을 함께 살펴 대응할 수 있는 지점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크리에이터와 MCN 양쪽의 전속계약 분쟁을 모두 다뤄 온 경험이 상대 논리의 약점을 찾는 데 쓰인 사건으로,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크리에이터의 전속계약 해지와 MCN·소속사의 계약 유지 및 손해배상 분쟁을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인 부모는 친권을 함께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 다툼이 생길 수 있지만, 이후 서명하지 않은 부모가 계약을 추인했다면 취소 주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통보문의 사유를 확인하고, 계약 이후 크리에이터와 가족이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 활동과 투자 내역을 먼저 정리하세요.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거나 지원을 갑자기 끊기보다 기록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말이나 서면으로 분명히 밝히지 않았더라도 행동이나 정황으로 계약을 받아들인 뜻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다만 계약을 알고 있었다거나 인사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내용에 대한 인식과 대화의 경위를 함께 따집니다.
크리에이터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 이행을 멈췄다면 데뷔 준비 등에 들어간 작업과 비용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상대의 합의 제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기본 법리는 같지만, 캐릭터 디자인과 방송 세팅 등 데뷔 전 투자가 큰 경우가 많아 손해의 범위와 입증이 승부를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캐릭터 작업 비용과 진행 기록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양쪽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쪽 부모만 참석했다면 다른 부모의 동의서를 따로 받고, 계약 뒤 부모와의 연락과 활동 과정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서명 하나로 무너질 뻔한 전속계약, 계약 이후의 기록에서 길을 찾겠습니다
소속 크리에이터로부터 전속계약 취소나 해지 통보를 받으셨다면 계약서와 이후의 연락 기록, 투입 비용 내역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크리에이터와 MCN 양쪽의 분쟁을 모두 다뤄 온 경험으로 상대 주장에 맞설 지점부터 찾아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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