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미성년 크리에이터를 영입하는 MCN에게 가장 큰 계약 리스크는 부모 동의의 흠이지만, 계약 체결 뒤 보호자와의 소통 기록을 관리해 두면 그 흠을 메우는 추인의 근거로 삼아 회사의 투자와 계약을 지킬 수 있습니다. 데뷔를 앞둔 미성년 버츄얼 스트리머 측이 아버지 서명 누락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활동을 멈춘 상황에서, 저희는 회사 대리인으로 대표와 보호자 사이의 통화를 근거로 추인을 주장하고 준비 비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 상대의 합의 제안과 합의금 300만원 수령으로 분쟁을 정리했습니다.
버츄얼 스트리머 시장이 커지면서 아직 미성년인 재능 있는 신인을 일찍 영입하려는 MCN이 늘고 있는데, 영입 경쟁이 치열할수록 계약 절차는 빨라지고 그만큼 보호자 동의 같은 기본 요건이 느슨하게 처리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부모 중 한 분만 나왔다면 "나머지 한 분도 동의하셨겠지"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바로 그 빈칸이 훗날 회사의 투자 전체를 흔드는 구멍이 되곤 합니다.
MCN 전속계약은 회사가 먼저 돈을 쓰고 나중에 회수하는 구조라서 계약의 효력이 흔들리면 손해는 고스란히 회사 몫이 되고, 한 명의 이탈이 성공하면 다른 소속 크리에이터들에게 "그렇게 하면 나갈 수 있구나"라는 신호가 되어 조직 전체의 계약 질서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자문 사례는 바로 그 구멍이 실제로 터진 상황에서 출발했습니다. 저희는 회사를 대리해 계약서의 흠을 계약 이후의 기록으로 메우고, 방어를 넘어 배상 청구로 협상의 판을 바꿔 회사가 오히려 합의금을 받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의뢰 기업은 버츄얼 스트리머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회사로, 미성년이던 신인과 계약을 맺으면서 신인 본인과 어머니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자 회사는 캐릭터 제작과 방송 준비 등 데뷔에 필요한 작업에 차례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데뷔를 준비하는 동안 신인 측에서 계약 조건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고, 끝내 아버지가 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계약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약속된 활동도 멈췄습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혼인 중인 부모는 함께 친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어, 회사로서도 이 주장을 단순한 억지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의 고민은 두 겹이었는데, 이미 집행된 비용이 그대로 사라질 수 있다는 재무적 위험과 함께, 이 신인의 이탈이 받아들여지면 다른 소속 크리에이터들도 비슷한 이유를 찾아 계약에서 벗어나려 할 수 있다는 운영상의 위험이 겹쳐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한쪽 보호자의 동의만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인가.
체결 이후의 소통으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가.
대표와 보호자의 대화가 회사에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가.
데뷔 준비에 쓴 예산을 배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
다른 소속 크리에이터의 이탈 시도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소송으로 끝까지 갈지, 실익 있는 합의로 끝낼지.
저희는 평소 크리에이터 측에서 전속계약 해지를 다퉈 온 경험이 많아 이번 취소 주장이 회사에 얼마나 아픈 지점을 겨냥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서명 누락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대신 그 사실이 계약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이런 통보를 받은 회사들은 대개 계약서를 다시 꺼내 문구를 들여다보는 데 시간을 쓰지만, 법적 분쟁에서 회사를 지켜 주는 것은 잘 쓴 계약서만이 아니라 계약 이후 쌓아 온 운영 기록입니다.
관련 조문 — 민법
계약 체결 이후 회사와 신인의 보호자 사이에 오간 연락을 처음부터 모두 확인했고, 그 가운데 서명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회사 대표와 직접 통화하면서 자녀를 잘 부탁한다는 뜻을 전한 대목을 찾아냈습니다.
대표와 보호자 사이의 그 통화는 회사 입장에선 의례적인 인사로 지나칠 수 있는 장면이었지만, 계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녀의 활동을 회사에 맡긴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면 계약을 사후에 받아들인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묵시적 추인의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한마디 말만으로는 추인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보호자가 그 시점에 계약의 어떤 부분을 알고 있었고 어떤 계기로 대표와 통화하게 됐는지를 사실관계로 정리해 서면에 담았습니다. 처음 동의에 흠이 있었더라도 이후 적법한 추인이 있었다면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응의 뼈대였습니다.
방어에서 멈추지 않고, 회사가 신인의 데뷔를 위해 집행한 캐릭터 제작비와 준비 비용을 정리해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취소를 요구받던 회사가 돈을 청구하는 쪽으로 서면서 협상의 기울기가 달라졌습니다.
상대 측이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오자, 계약 효력을 끝까지 다퉈 확정 판단을 받는 길과 손해를 일부 회수하며 빠르게 정리하는 길을 회사의 우선순위에 맞춰 비교했고, 다른 소속 크리에이터에 대한 선례를 남기지 않으면서 실익을 챙기는 쪽으로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미성년 크리에이터와 계약할 때는 보호자 두 분의 동의를 각각 서면으로 받는 절차를 표준으로 삼고, 한 분만 참석했다면 별도 동의서를 받아 계약서에 첨부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시길 권합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이라면 보호자와의 통화·메시지·미팅 내용을 회사 차원에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고, 데뷔 준비에 집행한 예산을 항목별로 정리해 두셔야 분쟁이 생겼을 때 추인과 손해를 모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취소나 해지 통보를 받으면 지원을 즉시 끊거나 공개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내부 기록부터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양측은 원만히 합의했고, 회사는 300만원의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분쟁을 매듭지었습니다. 계약 취소 통보로 투자 손실을 떠안을 처지였던 회사가 대응 방향을 바꾼 끝에 오히려 금전적 회수를 하며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회사가 무엇보다 반긴 것은 금액보다 그 결과가 남긴 메시지였는데, 보호자 서명 하나를 빌미로 계약에서 벗어나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다른 소속 크리에이터와의 계약 질서도 함께 지켜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계약서가 회사를 지키지만, 계약서가 놓친 것은 운영의 기록이 지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MCN 전속계약은 신인을 발굴해 키우는 사업 모델의 뼈대인 만큼, 미성년 크리에이터와 계약할 때의 보호자 동의 절차와 계약 이후의 소통 기록 관리는 법무 과제이자 경영 과제입니다. 소속 크리에이터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나 취소 통보를 받았거나, 앞으로 미성년 신인을 영입할 계획이라면 지금의 계약 서식과 내부 절차가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문을 원하신다면 현재 사용 중인 전속계약서 서식과 부속 동의서, 분쟁 중인 크리에이터와의 연락 기록과 비용 집행 내역을 함께 보내 주시면 되고, 진행 중인 분쟁 대응과 함께 다음 계약부터 적용할 수 있는 절차 개선안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크리에이터 측과 회사 측의 계약 분쟁을 모두 다뤄 온 시각으로 기업의 투자와 계약 질서를 함께 지켜야 했던 자문으로,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크리에이터 산업의 계약 구조를 양쪽에서 경험한 시각으로 MCN과 소속사의 계약 리스크를 점검해 왔습니다.
혼인 중인 부모라면 두 분 모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분만 참석했다면 다른 분의 동의서를 따로 받아 계약서에 첨부하는 절차를 회사 표준으로 두시길 권합니다.
지금이라도 나머지 보호자의 동의나 추인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계약 이후 보호자와의 소통 기록이 추인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 체계적으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지원을 즉시 끊거나 공개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계약서, 보호자와의 연락, 비용 집행 내역 등 내부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그 기록에서 추인이나 손해배상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데뷔 준비에 집행한 비용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지출 내역과 작업 진행 기록이 입증의 바탕이 됩니다.
계약 이탈이 쉽게 받아들여지면 같은 방식의 시도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사는 선례를 남기지 않는 것을 금액만큼 의미 있게 여겼습니다.
회사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확정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협상력을 갖춘 상태에서 손해를 회수하고 빠르게 정리하는 합의가 경영상 더 나은 선택이 될 때도 많습니다.
소속 크리에이터 계약, 분쟁이 터지기 전에 서식과 절차부터 점검하세요
미성년 크리에이터 영입을 준비 중이거나 전속계약 취소·해지 분쟁을 겪고 계신 MCN이라면 계약서 서식과 동의서, 운영 기록을 함께 보내 문의해 주세요.
진행 중인 분쟁 대응과 다음 계약에 적용할 절차 개선안까지 기업의 시각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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