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소속사가 직접 진행한 악플 고소가 작성자 신원에서 막혔다면, 아티스트 보호 업무를 외부 법률 파트너에게 맡겨 고소 설계부터 수사 관리까지 일원화하는 것이 실제 처벌로 가는 현실적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과 크리에이터, 기업 총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맡아 온 저희는, 한 아이돌 그룹의 소속사로부터 더쿠와 X(구 트위터)의 익명 악플 대응을 넘겨받아 대상 선별, 신원 단서 확보, 수사 진행 공유까지 맡아 가해자들에게 구약식 벌금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게 했습니다.
아티스트를 관리하는 회사라면 매일 아침 팬 커뮤니티와 SNS를 훑으며 선을 넘는 글을 걸러 내는 일이 이미 업무의 일부가 돼 있을 텐데, 성적인 조롱이 담긴 글이 같은 계정에서 몇 주씩 되풀이되고 그 수위가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흔들 정도가 되는 순간부터 그것은 더 이상 홍보팀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아티스트는 무대 위에서 웃어야 하고, 회사는 그 웃음을 지켜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가 직접 고소장을 내 보지만, 추적이 까다로운 플랫폼 앞에서 "작성자 확인 불가"라는 통지를 받고 나면 아티스트에게 할 말이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부 인력은 모니터링에는 강하지만, 수사기관을 움직일 고소장을 설계하고 영장 집행까지 수사를 끌고 가는 일은 결이 다른 전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소속사가 대응을 저희에게 위임한 경우입니다. 연예인과 크리에이터, 기업인의 명예를 지켜 온 경험으로 유명 아이돌 악플러 고소를 맡아 끝까지 완주한 과정을, 회사 입장에서 무엇을 함께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를 맡긴 곳은 국내외에 두터운 팬층을 가진 아이돌 그룹의 소속사였습니다. 더쿠와 X에서는 멤버들을 향한 성적인 모욕 글이 주기적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회사와 멤버들은 처음엔 대중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 치러야 할 몫이라 여기며 대응을 미뤄 왔습니다. 그러나 글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그룹의 이미지에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하자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회사가 먼저 시도한 것은 자체 고소였지만, 두 플랫폼 모두 작성자를 밝혀내기 어려운 곳이었던 탓에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채 수사가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티스트에게 결과를 약속하기 어려워진 회사는 악플 고소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 파트너를 찾았고, 그렇게 저희에게 사건이 넘어왔습니다. 회사와 멤버들의 당부는 하나였습니다. 이번에는 처벌까지 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자체 고소는 어느 단계에서 왜 멈췄는가.
합의 없는 처벌이라는 요청을 어떻게 현실적인 계획으로 바꿀 것인가.
쏟아지는 악플 가운데 무엇을 골라야 수사가 집중되는가.
계정 바깥에 남은 흔적으로 작성자에게 닿을 수 있는가.
멤버들이 절차의 부담을 덜 지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공유해야 회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회사가 원한 것은 가장 악질적인 게시자들을 골라 합의나 선처의 여지 없이 처벌받게 하는 것이었기에, 저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역할 분담부터 정리했습니다. 아티스트 관리 회사들은 흔히 악플을 많이 모아 넘길수록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추적이 까다로운 플랫폼에서 처벌을 끌어내는 것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한 사람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다듬어진 고소의 설계입니다.
더쿠와 X를 처음부터 다시 살피며 게시물을 모으되, 처벌 가능성과 수위가 분명한 것만 남기는 엄격한 기준으로 대상을 좁혔습니다. 수위가 애매한 글까지 섞으면 수사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기에, 회사가 원한 "가장 심한 몇 명"에 화력을 모았습니다.
X 계정에 걸려 있던 오픈채팅방 주소와 다른 블로그 주소 같은 외부 링크를 모두 확보해, 이 흔적들이 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소명이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소 단계에서 미리 길을 닦아 둔 것입니다.
표현마다 모욕죄가 성립하는 근거를 담은 집단 고소장과 피고소인별 범행을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신속히 제출하고, 멤버들이 그동안 겪어 온 정신적 고통을 함께 전해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에도 영장 집행 상황을 놓치지 않도록 담당 수사관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흐름을 확인했고, 그때마다 회사에 진행 상황을 공유해 아티스트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할지 회사가 판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회사 자체 고소에서 넘지 못했던 신원 확인의 문턱을 넘어 가해자들이 특정됐고, 저희 역시 그 소식이 들려온 뒤에야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처분 단계까지 이어졌습니다.
아티스트를 겨냥한 악성 게시물을 모니터링할 때는 글 내용만 캡처하지 말고 작성자 계정의 프로필과 계정에 걸린 외부 링크, 같은 계정의 다른 게시물까지 날짜가 보이게 함께 저장해 두셔야 하는데, 나중에 작성자를 찾는 열쇠가 그 주변 흔적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회사 명의의 공개 경고문은 작성자가 계정을 지우고 흔적을 감추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기록을 충분히 모은 뒤에 내는 편이 안전하고, 자체 고소가 한 번 막혔다면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시도하기 전에 어디서 멈췄는지부터 법률 파트너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신원이 드러난 가해자들은 검찰에서 벌금을 청구하는 구약식 또는 기소유예로 정리됐는데, 작성자를 찾아내는 첫 단계부터 공들여 설계한 덕분에 혐의가 받아들여졌고 의뢰한 소속사도 결과에 만족을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익명의 조롱을 견뎌 온 멤버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질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다행스러웠습니다.
"회사가 아티스트 곁을 지키는 동안, 저희는 수사가 멈추지 않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그렇다고 익명 악플러 추적이 언제나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신원을 밝히지 못해 수사가 중도에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고, 경험 많은 소속사조차 유명 아이돌 악플러 고소에서 같은 벽을 마주하곤 합니다. 연예인과 크리에이터, 기업 총수까지 수많은 분들의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맡아 온 경험이 이런 사건에서 회사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소속 아티스트나 크리에이터의 악플 대응을 맡길 법률 파트너를 찾고 계시다면 그동안 모아 둔 게시물과 작성자 계정 자료, 앞서 진행한 고소나 신고 결과를 정리해 보내 주시면 되고, 승산이 있는지부터 가감 없이 말씀드린 뒤 회사와 역할을 나눠 아티스트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연예인과 크리에이터, 기업인의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두루 맡아 온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소속사의 법률 파트너로서 고소 설계부터 수사 관리까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MCN의 소속 아티스트·크리에이터 보호 업무를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
할 수 있고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추적이 어려운 플랫폼에서는 신원 확인 단계에서 멈추기 쉬워, 그런 경우 고소 설계와 수사 관리를 법률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능합니다. 어디서 멈췄는지 분석하고 대상 선별과 단서 정리를 다시 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소속사 자체 고소가 막힌 뒤 위임받아 처분까지 이끌었습니다.
공개된 곳에 성적 비하나 경멸적 표현을 올렸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원이 확인된 가해자들에게 벌금형 구약식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소인 조사 등 일부 절차는 필요할 수 있지만, 자료 정리와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과의 소통은 대리인이 맡아 아티스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회사와 공유해 전달 방식을 조율합니다.
계정에 걸린 외부 링크나 다른 플랫폼 활동처럼 동일인임을 보여 줄 단서를 모아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할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오픈채팅·블로그 주소가 실마리가 됐습니다.
게시물과 함께 작성자 계정 정보, 외부 링크를 날짜별로 기록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공개 대응 전에 기록을 확보하는 원칙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티스트를 지키는 회사의 법률 파트너, 악플 대응을 끝까지 맡겠습니다
소속 아티스트나 크리에이터를 향한 악플로 고민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MCN이라면 모아 둔 게시물과 계정 자료, 앞선 고소 결과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연예인·크리에이터·기업인의 명예를 지켜 온 경험으로 고소 설계부터 수사 관리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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