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무죄 성공사례 | 이별 후 연락·직장 근처 방문 전여친 스토킹 기소, 녹취록으로 진술 탄핵해 1심 무죄
이별 후 연락·직장 근처 방문으로 스토킹 기소, 녹취록과 다른 법정 진술 짚어 1심 무죄
헤어진 뒤 여러 번 연락하고 상대의 직장 근처까지 찾아갔더라도,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그 뜻을 알면서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만한 접근을 반복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스토킹범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도 객관적 기록으로 스토킹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전여친 스토킹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변호해, 저희는 거부 의사가 있었다던 통화 뒤에도 상대가 먼저 연락해 온 기록과, 법정 증언과 실제 녹취록이 어긋나는 대목을 짚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1심 무죄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이별 후 통화에서 상대가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의뢰인이 메시지를 보내고 직장 근처를 찾아갔다는 것
불리한 사정
여러 차례 연락한 사실과 직장 근처를 방문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고, 이미 검찰이 기소한 상태
대응 전략
통화 이후 상대가 먼저 연락하고 답장한 기록으로 거부 의사 인식을 다투고, 증인신문에서 법정 진술과 녹취록의 불일치를 짚어 신빙성을 탄핵, 행위의 객관적 위협성도 판례 기준으로 반박
결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1심 무죄 선고
이별 후 연락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한 분들은 대개 상담실에 들어서자마자 "연락한 건 맞고, 회사 앞에 간 것도 맞아요"라는 말부터 꺼내십니다.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니 이제 남은 건 처벌의 무게를 줄이는 일뿐이라고 생각하고, 상대가 법정에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믿으며, 기소까지 됐다면 더더욱 다툴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연락의 횟수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지, 그 뜻을 알면서도 접근했는지,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만한 것이었는지가 함께 갖춰져야 하고, 이 가운데 하나라도 기록으로 흔들리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사건이 2025년 기준 100건 가운데 1건 남짓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바로 그 틈에서 무죄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별 뒤의 연락과 직장 근처 방문으로 기소된 전여친 스토킹 사건에서, 저희가 통화 녹취록과 메신저 기록으로 상대방의 법정 진술을 반박해 스토킹 무죄를 받아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고소대리와 피고인의 형사방어를 모두 수행해 온 경험이 이번 결론에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1사건 개요 — 이별 뒤의 연락이 스토킹 공소장이 되기까지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사는 이별 후 두 사람이 나눈 한 통화에서 상대방이 분명하게 연락을 거부했다고 보았고, 그 뒤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와 상대방의 직장 근처를 찾아간 행동을 모두 스토킹행위로 묶어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부담스러웠던 것은 의뢰인이 실제로 여러 번 연락했고 상대방의 직장 근처에 간 사실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기소되어 법정 다툼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런 행동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고, 대응을 잘못하면 그대로 유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 사건을 피해자 쪽과 피고인 쪽에서 모두 다뤄 온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기록을 검토하며 저희가 가장 먼저 붙잡은 것은 검사가 거부 의사의 근거로 삼은 그 통화였는데, 통화 이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 연락이 오간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정말 상대의 거부 의사를 분명히 알고 있었는지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부 의사의 존재
문제의 통화에서 연락 거부가 분명하게 표현됐는가.
거부 의사의 인식
이후 오간 연락을 보면 의뢰인이 그 뜻을 알 수 있었는가.
법정 진술의 신빙성
증언 내용이 실제 녹취록과 일치하는가.
행위의 성격
메시지와 방문이 위협이나 집착의 형태였는가.
객관적 위협성
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만한 행위였는가.
중단의 시점
문제를 알게 된 뒤 의뢰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02문제 해결 —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남아 있는 기록으로 다퉜습니다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오해를 풀겠다며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대화를 지워 버리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새로운 스토킹행위나 잠정조치 위반으로 번질 수 있고, 뒤의 것은 상대가 먼저 연락해 온 기록처럼 나를 지켜 줄 증거까지 함께 없앱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을 지킨 것도 결국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던 통화와 메신저 기록이었기에, 저희는 상대방의 주장 대신 그 기록을 재판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관련 조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락을 거부했다던 통화 이후의 기록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상대방이 오히려 먼저 전화를 걸어 두 시간 가까이 통화했고 열흘 뒤에도 다시 연락해 왔으며, 의뢰인의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거나 좋아요 표시를 남긴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거부 의사 인식에 대한 검사 주장 반박
이런 흐름이라면 의뢰인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검사가 공소의 출발점으로 삼은 거부 의사의 존재와 인식부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증인신문에서 진술과 녹취록의 불일치 지적
재판의 분수령은 상대방에 대한 증인신문이었는데, 상대방이 그 통화에서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다시 분명히 말했다고 증언하자 저희는 실제 통화 녹취록에 그런 말이 전혀 없다는 점을 그 자리에서 짚어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행위의 객관적 위협성을 판례 기준으로 반박
메시지 대부분이 일상적인 안부였고 직장 근처에 갔을 때도 말을 걸거나 다가가거나 위협한 적이 없었으며, 상대방 스스로 법정에서 불안하거나 무섭지는 않았다고 말한 점을 들어, 이 행위들이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만한 것이었는지를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맞춰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연락 직후 중단한 사실로 전체 맥락 정리
의뢰인이 경찰의 연락을 받자마자 모든 연락과 접근을 멈췄고 이후 한 번도 접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대방의 증언으로 확인받아, 의뢰인의 행동이 집요한 위협이 아니라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스토킹으로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순간부터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근처에 가는 일을 모두 멈추셔야 하며, 합의나 해명을 위한 연락도 혼자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별 전후로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 녹음, 상대방이 먼저 걸어 온 통화 기록, 답장이나 좋아요 표시가 남은 화면을 날짜별로 정리해 보관해 두시면, 상대방의 진술이 기록과 다를 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03최종 결과 — 전여친 스토킹 형사재판, 1심 스토킹 무죄
법원은 의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이미 기소했고 여러 차례의 연락과 직장 근처 방문이라는 사실까지 남아 있어 만만치 않은 재판이었지만, 통화 녹취록과 메신저 기록으로 검사의 주장을 다투고 법정에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까지 문제 삼은 끝에 무죄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과 실제 연락·방문 내역이 함께 있는 사건은 방어가 가장 까다로운 유형에 속하지만, 증언과 녹취록이 엇갈리는 지점을 놓치지 않고 행동이 이뤄진 앞뒤 사정을 끝까지 연결한 것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그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을 이어 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저희에게도 오래 기억에 남을 사건입니다.
"연락한 횟수가 유무죄를 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말과 기록이 어긋나는 그 한 줄을 끝까지 찾았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뉴로이어는 몇 년간 이어진 익명 계정 스토킹의 가해자를 추적해 낸 피해자 쪽 사건부터, 이번처럼 억울하게 기소된 피고인을 지킨 사건까지 스토킹 사건의 양쪽 자리를 모두 지켜 왔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며 어떤 기록이 스토킹을 입증하는지 알기에, 반대로 어떤 기록이 스토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지도 정확히 읽어 낼 수 있습니다.
이별 후 연락 스토킹 혐의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이미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연락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유죄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별 전후의 대화 기록과 통화 내역, 받으신 공소장이나 출석 요구서를 정리해 보내 주시면, 거부 의사와 그 인식, 행위의 성격까지 스토킹처벌법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지점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스토킹으로 고소·기소됐다면
신고 사실을 안 뒤로 모든 연락과 접근을 멈췄는가
이별 전후 카카오톡·문자·통화 녹음을 지우지 않고 보관했는가
상대가 먼저 연락하거나 답장한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했는가
거부 의사가 언제, 어떤 말로 표현됐는지 확인했는가
방문 당시 말을 걸거나 다가가지 않은 정황을 정리했는가
합의나 해명을 위한 연락을 혼자 시도하지 않았는가
관련 개념 정리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연락, 기다림 등의 행위를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증언을 믿을 수 있는지의 문제로, 진술이 객관적 기록과 어긋나거나 일관성이 없으면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등을 명하는 조치로, 이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불리한 사실이 남아 있는 스토킹 재판에서 진술과 기록의 틈을 찾아 무죄를 다퉈야 했던 사건으로, 스토킹 사건을 피해자와 피고인 양쪽에서 수행해 온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별 뒤의 감정과 행동이 법정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심리학적 시각으로 읽어 내며,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 고소대리와 피고인 변호를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