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대출을 받으려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까지 넘긴 대출사기 계좌 통장대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대출업자와 나눈 카카오톡이 모두 사라졌더라도, 정보를 넘긴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면 범죄의 고의를 다퉈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말하지 못하고 혼자 대출을 알아보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넘겨 사기와 계좌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된 의뢰인을 대리해, 저희는 사라진 대화 기록 대신 의뢰인의 인지능력과 교육 수준에 관한 자료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해 두 혐의 모두 무혐의를 받아 냈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명의인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저희가 가장 마음을 졸이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의뢰인께서 "대출업자랑 나눈 카톡을 다 지워 버렸어요"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왜 계좌 정보를 넘겼는지 설명해 줄 거의 유일한 자료가 사라졌다는 뜻이고, 여기에 OTP까지 넘겼다는 사실이 더해지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어떤 말을 해도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거라며 스스로 처벌을 각오하십니다.
하지만 대화 기록은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 기록이 없다고 해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고의는 결국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알 수 있었느냐의 문제여서, 기록 대신 그 사람 자신을 보여 주는 자료로도 다퉈 볼 길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대출사기에 속아 계좌와 OTP를 넘기고 대화 기록까지 사라진 사건에서, 저희가 의뢰인의 개별적인 사정에 주목해 사기와 계좌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모두 무혐의를 받아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불송치와 불기소, 무죄까지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가 부족해 막막한 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히 돈이 필요했지만 부모님께 털어놓기 어려워 혼자 대출 방법을 찾아보던 중, 대출업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상대는 대출을 진행하려면 꼭 필요하다며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 정보까지 요구했고, 의뢰인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모두 건넸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정상적인 대출업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의뢰인의 계좌는 피해금을 받아 옮기는 통로로 쓰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돈을 빌리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형사처벌을 걱정하는 피의자가 됐습니다.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은 그다음 사정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연락 내역이 모두 사라져 있었고 휴대전화 포렌식으로도 되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와, 대출을 받으려다 속았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 채로 방어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대화 기록 없이 속았다는 사정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
비밀번호와 OTP까지 넘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일반인이 아니라 의뢰인 본인의 인식으로 판단될 수 있는가.
의뢰인의 판단 능력을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가.
계좌가 사기에 쓰일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가.
접근매체를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대화 기록을 잃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그럴듯하게 채워 말하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며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해 버리는 것인데, 앞의 것은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인상을 남기고 뒤의 것은 다퉈 볼 기회를 스스로 닫아 버립니다. 저희 역시 비밀번호와 OTP까지 넘긴 사실이 분명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정상적인 대출을 원한 사람이 왜 그런 정보까지 줬느냐"고 의심할 것을 예상했고, 속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두 혐의를 모두 벗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조문 — 형법
포렌식 검토 결과 대화 복구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뒤, 기록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에 매달리기보다 지금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로 방어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같은 나이대에 비해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고, 전문 기관의 검사를 통해 인지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결과로 확인했습니다.
보통의 성인이라면 비밀번호와 OTP를 달라는 대출업자를 의심했을 수 있지만, 의뢰인도 같은 수준으로 위험을 알아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들어, 제3자의 시선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무엇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 결과와 교육 수준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이 상대의 요구를 대출 절차의 일부로만 받아들였을 뿐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쓰이거나 접근매체를 빌려준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기 방조에서는 범행에 쓰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서는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이 각각 필요하다는 점을 나눠 짚어, 어느 쪽에서도 의뢰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대출업자와 나눈 대화를 이미 지우셨더라도 통신사의 통화 내역, 은행 앱의 접속·이체 기록, 대출 광고를 보고 검색했던 흔적, 상대가 보낸 문자의 발신번호처럼 다른 곳에 남은 기록이 있을 수 있으니 하나라도 더 모아 두셔야 합니다. 아직 지우지 않으셨다면 어떤 이유로도 삭제하지 마셔야 합니다. 또한 가족에게 알리기 싫어 혼자 조사에 출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억이 흐린 상태에서 추측으로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과 소명 자료를 먼저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의뢰인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계좌번호는 물론 비밀번호와 OTP까지 넘긴 사실이 있었고 대출업자와의 대화 기록마저 사라져 방어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교육 수준과 인지능력이라는 개별적인 사정을 토대로 고의 여부를 다툰 끝에 형사처벌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이 사건이 오래 남은 이유는, 대화 기록이 보이스피싱 계좌 명의인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자료가 될 수는 있어도 그 기록이 사라졌다고 해서 다른 가능성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지워져도, 그 사람이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증거로 세웠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뉴로이어는 대출사기에 속아 계좌를 넘긴 분,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송금을 대신한 분, 명의를 빌려준 분까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여러 유형의 사건에서 불송치·불기소·무죄와 기소유예까지 각 사건에 맞는 결론을 만들어 왔습니다. 대포통장 무혐의가 가능한 사건과 선처에 집중해야 하는 사건을 초기에 정확히 가르고, 고의를 다툴 수 있다면 사건마다 다른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 저희가 결과를 바꿔 온 방식입니다.
대출사기 계좌 통장대여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데 대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막막하시다면, 증거가 없으니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고 미리 단정하지 마세요. 남아 있는 통화·이체 기록과 받으신 출석 요구 내용,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을 정리해 보내 주시면, 계좌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혐의에서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지점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결정적 증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의뢰인의 개별 사정으로 고의를 다퉈야 했던 사건으로,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을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수행해 온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맡았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명의인 사건에서 의뢰인마다 다른 처지와 판단 능력을 세밀하게 살펴, 고의를 다툴 수 있는 근거를 사건별로 찾아 왔습니다.
대화 기록이 없어도 통화 내역, 은행 앱 기록, 검색 흔적 등 다른 곳에 남은 자료를 모을 수 있고, 이 사건처럼 당사자의 판단 능력 같은 개별 사정으로 고의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기록이 사라졌다고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OTP 제공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처벌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쓰일 수 있다거나 접근매체를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며, 그 판단에는 당사자의 나이와 경험, 판단 능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본인의 진술만이 아니라 정보를 넘긴 경위, 상대가 한 설명, 대가 여부, 나이와 지적 능력, 사회 경험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그 사람이 범행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가능합니다. 대출사기 계좌 통장대여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도 대출 절차로 믿고 정보를 넘겼고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소명되면 사기 방조와 계좌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모두 무혐의가 나올 수 있으며, 이 사건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 대출사기에 속은 명의인도 피고소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도 속았다는 사정과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대출사기 계좌 통장대여 보이스피싱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다른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어떤 자료가 사건에 맞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이 사라졌다고 결론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툴 근거를 함께 찾겠습니다
남아 있는 통화·이체 기록, 받으신 출석 요구 내용,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각각에서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찾아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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