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대출을 받으려고 계좌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 준 것이 작업대출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졌다면, 정보를 넘긴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경위와 가담 정도,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현재 생활까지 함께 소명해 기소유예로 재판과 전과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을 알아보다 대출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그 사이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상황에서, 저희는 무리한 부인 대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전략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이 막 시작한 직장생활을 지켰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으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대출을 받으려다 계좌를 넘긴 분,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돈을 대신 보낸 분, 유심을 건넸다가 수사를 받게 된 분이 적지 않고, 그분들이 하나같이 꺼내는 말은 "나도 속은 사람인데 왜 내가 피의자냐"는 것입니다. 그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동시에 계좌 정보를 넘긴 것은 내가 한 일이니 이제 전과자가 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 버리는 분도 많습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거나 취업을 앞둔 분들에게 이 걱정은 처벌 그 자체보다 훨씬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결론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사정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이 끝나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생활비 대출을 알아보다 작업대출 보이스피싱에 휘말린 취업준비생이 수사 도중 취업에 성공한 상황에서, 저희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불송치와 불기소, 무죄까지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던 시기에 생활비가 모자라 대출 상품을 찾아보다가, 대출컨설팅 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상대는 대출 진행에 필요하다며 계좌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요구했고, 의뢰인은 이것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의 하나라고 믿고 알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대출금은 끝내 들어오지 않았고, 그 대신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오가는 통로로 쓰이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오히려 범죄에 이용된 셈이었지만, 수사기관의 눈에 의뢰인은 계좌를 넘겨준 사람이었습니다.
더 마음이 쓰였던 것은 수사가 이어지는 사이 의뢰인이 오랜 준비 끝에 취업에 성공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생활비 몇 푼을 마련하려던 일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면 이제 겨우 자리를 잡은 직장까지 흔들릴 수 있었기에, 저희는 처음부터 이 사건의 목표를 재판과 전과 없이 끝내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대출 기회가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평가되는가.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얼마나 알았는가.
기망 과정이나 수익 분배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가.
전면 부인과 인정 중 무엇이 의뢰인에게 실익인가.
평소 생활로 한 번의 실수임을 보일 수 있는가.
형사처벌이 막 시작한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분들이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출이 목적이었으니 처벌받지 않으리라 믿고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안한 마음에 사실관계까지 무작정 부인하다가 진술의 신빙성을 잃는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계좌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 준 사실이 명확하다는 점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행동 하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같은 무게로 평가받지 않도록 행동의 앞뒤를 채워 넣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관련 조문 — 전자금융거래법
의뢰인이 어떤 경로로 대출 상담을 받게 됐고, 상대가 어떤 설명을 하며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요구했는지를 대화 순서대로 정리해,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려던 것이 아니라 대출 절차라고 믿고 응했다는 흐름을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수익을 한 푼도 나눠 받지 않았고 피해자를 속이는 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기대했던 대출금조차 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들어 가담 정도가 매우 낮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부인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는 편이 실익이 크다고 판단해,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과 사과문에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와 봉사활동 확인서를 더해 이번 일이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었고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수사 도중 어렵게 취업한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직장생활에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처벌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손실을 검찰이 함께 저울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선고유예처럼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판례를 검토해 의견서에 담고, 경위와 가담 정도, 실제 이익, 현재 생활을 종합하면 정식재판까지 갈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는 연락을 받으면 겁이 나서 대출 상담 업체와 나눈 대화나 문자를 지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록이야말로 내가 대출을 받으려다 속았다는 것을 보여 줄 거의 유일한 증거이니 지우지 마시고 화면으로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계좌대여 통장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대가관계와 인식 정도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는 첫 경찰조사 전에 정해 두는 것이 좋고, 조사 중에 진술 방향을 바꾸면 신빙성에 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이어서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았고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도 남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부터 저희 마음에 가장 크게 걸려 있던 것은 의뢰인이 어렵게 시작한 직장이었습니다. 처음 세운 목표였던 기소유예를 받아 그 자리를 지켜 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결과 이상으로 다행스러웠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과 전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서 의뢰인의 내일을 지키는 것이 저희의 일이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뉴로이어는 대출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송금책으로 몰린 사기방조, 명의를 빌려준 사건까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여러 유형의 사건에서 불송치와 불기소, 무죄, 그리고 이번과 같은 기소유예까지 사건마다 다른 결론을 만들어 왔습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과 선처에 집중해야 하는 사건을 초기에 정확히 가르는 판단이 결과를 바꾼다는 것을, 그 사건들을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작업대출 보이스피싱으로 계좌 정보를 넘긴 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내가 넘긴 게 맞으니 어쩔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대출 상담 당시의 대화와 받은 연락, 계좌 거래 내역을 정리해 보내 주시면 다툴 부분과 소명할 사정을 사건에 맞춰 나누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의 경위와 현재 생활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기소유예를 받아야 했던 사건으로,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을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수행해 온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맡았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계좌 명의인, 송금책, 명의 대여자 등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다양한 의뢰인을 대리해 불송치부터 기소유예, 민사 청구 기각까지 사건에 맞는 결론을 이끌어 왔습니다.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대출을 받을 기회처럼 돈이 아닌 이익도 대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출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가관계와 인식 정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가담 정도, 이익 여부, 전과 유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어서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법이 정한 기간 동안 수사경력자료로 보관될 수 있으며, 그 조회 목적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대가관계나 범행 인식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혐의없음을 주장할 수 있고, 정보 제공 사실이 명확하다면 이 사건처럼 인정과 소명을 통해 기소유예를 노리는 편이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첫 조사 전에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과 사과문, 범죄수익을 받지 않았다는 자료, 대출 상담 당시의 대화 기록, 그리고 생활기록부나 봉사활동 확인서, 재직 관련 자료처럼 평소 생활과 현재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처분 결과와 직종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처벌이 직장에 미칠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결론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좌를 넘긴 사실은 바꿀 수 없어도, 사건의 결말은 아직 바꿀 수 있습니다
대출 상담 당시의 대화, 받은 연락, 계좌 거래 내역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다툴 부분과 소명할 사정을 나눠, 전과 없이 끝낼 수 있는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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