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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80% 회수

[기타] 전여자친구 대여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원고 대리

  • 작성일 : 26.11.16
  • 조회수 : 6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 차용증 없이 헤어진 연인에게 건넨 돈, 조정으로 청구액 80% 회수

차용증 없이 헤어진 연인에게 건넨 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조정으로 청구액 80% 회수

연인 사이에 오간 돈은 차용증이 없으면 빌려준 돈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법리만 놓고 보면 승산이 낮은 경우가 많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조정 절차로 이끌고 상대방이 스스로 인정한 금액을 근거로 압박하면 판결 없이도 실질적인 승소를 거둘 수 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연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건넸다가 헤어진 뒤 일부만 돌려받고 나머지 반환을 거절당한 사회초년생 의뢰인을 대리해, 저희는 피고가 낸 답변서를 역으로 활용해 청구액의 약 80% 수준에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카테고리 민사 · 부당이득 결과 청구액 약 80% 수준 조정 성립 작성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최종검토 2026. 11. 16.
의뢰인
교제 중 대출까지 받아 연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건넸다가 이별 후 생활고를 겪게 된 사회초년생
분쟁 상황
헤어지고 몇 달 뒤 반환을 요구해 일부는 돌려받았으나, 상당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반환을 일방적으로 거절
어려운 지점
차용증 등 대여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돈을 건넨 시점이 수년 전인 데다, 상대가 이미 일부를 반환한 사정까지 있어 법리상 승소 가능성이 낮았던 상황
대응 전략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사건을 조정 절차까지 이끌고, 대출까지 받아 건넨 경위와 상대가 계속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며, 피고 답변서에서 스스로 인정한 금액을 근거로 청구를 보강
결과
청구액의 약 80% 수준에서 조정 성립

사귀는 동안 사정이 어렵다는 연인에게 돈을 건네고, 헤어진 뒤에야 그 돈이 얼마나 컸는지 실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돌려받으려 하면 차용증 한 장 없고, 연인 사이에 준 돈은 선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헤어진 이유가 내 쪽에 있다는 생각까지 겹치면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한 채 속으로만 곪아 가게 됩니다.

법리만 따지면 이런 사건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돈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는 빌려준 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고, 빌려준 쪽이 그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리상 어려운 사건과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은 같은 말이 아니어서, 소송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상대가 남긴 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 연인에게 건넨 돈을 둘러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판결로는 이기기 어려웠던 사건을 조정 절차로 이끌어 청구액의 약 80%를 돌려받은 과정을 소개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무엇을 모아 두어야 하는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01사건 개요 — 대출까지 받아 건넨 돈, 이별 뒤 절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건넸고, 그중 일부는 직접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의뢰인에게 그 금액은 감당하기 벅찬 돈이었고, 이별 후에는 대출 상환까지 떠안으며 생활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은 한동안 돈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헤어지게 된 경위상 먼저 돈을 돌려 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웠고, 얼마를 언제 건넸는지 보여 줄 자료도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달이 지나서야 반환을 요구해 일부는 돌려받았지만, 남은 금액도 상당했기에 의뢰인은 나머지라도 돌려 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 요청마저 일방적으로 거절하자, 더 이상 대화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와, 어떻게든 남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대여냐 증여냐

연인 사이에 건넨 돈이 빌려준 돈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입증 자료의 부족

차용증 없이 수년 전 거래를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

일부 반환의 의미

이미 돌려받은 돈이 나머지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가.

보유의 정당성

상대가 남은 돈을 계속 가질 이유가 있는가.

금액의 특정

객관적 자료 없이 청구 금액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판결과 조정

어떤 절차가 의뢰인에게 가장 큰 실익을 남기는가.

02문제 해결 — 판결로 이기기 어려운 사건, 조정에서 실익을 찾았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돈을 돌려받으려는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감정에 북받쳐 상대의 지인이나 SNS에 사정을 알리며 압박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독촉 메시지만 반복하다가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협박 시비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이 판결로 다투면 대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패소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처음부터 냉정하게 인정했고, 그렇기에 소송의 목표를 판결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에 두었습니다.

관련 조문 — 민법

  1.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일 기준

법리상 약점을 인정하고 전략의 목표 설정

대여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고 돈을 건넨 시점이 오래됐으며 상대가 이미 상당액을 돌려준 사정까지 있어, 판결에 모든 것을 걸기보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지렛대로 삼아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소송을 조정 절차로 연결

소를 제기한 뒤 사건이 조정 절차로 넘어가도록 이끌어, 승패가 갈리는 판결보다 양측 사정을 함께 놓고 합의점을 찾는 자리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돈이 건너간 경위와 무게를 구체적으로 설명

남은 금액이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에게 얼마나 큰돈이었는지, 그 돈의 일부는 대출까지 받아 마련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짚고, 상대가 그 돈을 계속 가질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피고 답변서를 금액 입증의 근거로 역이용

객관적 자료만으로는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웠지만, 피고가 답변서에서 스스로 일정 금액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찾아내 그 진술을 청구 금액의 근거로 삼아 주장을 보강했습니다.

조정에서 끝까지 실익을 끌어올리기

조정 기일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상대방을 압박하며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 판결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돈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의 실행 기록, "얼마 빌려줘", "언제까지 갚을게" 같은 메시지, 상대가 일부를 돌려준 이체 기록은 모두 대여나 반환 의무를 보여 주는 단서가 될 수 있으니 하나도 지우지 말고 모아 두셔야 합니다. 상대에게 연락할 때는 감정적인 비난 대신 금액과 날짜를 차분하게 적어 반환을 요청하고, 상대가 그에 대해 인정하거나 변명한 답장을 남겨 두면 나중에 소송에서 금액을 특정하는 데 큰 힘이 되며, 지인이나 SNS에 사정을 알리는 방식의 압박은 역고소로 번질 수 있으니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03최종 결과 — 청구액의 약 80% 수준 조정, 실질적인 승소

끝까지 물러서지 않은 결과, 청구액의 약 80% 수준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판결로는 승소를 기대하기 힘든 사건이었지만,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을 꾸준히 압박해 의뢰인이 남은 돈의 대부분을 돌려받는 실질적인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컸던 의뢰인은 대부분을 회수하게 됐다는 소식에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이 사건은 법리상 불리하다는 판단이 곧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준, 의미 있는 결과로 남았습니다.

"판결로 이길 수 없다면, 판결이 아닌 곳에서 이기면 됩니다. 저희는 상대가 남긴 문장 하나에서 그 길을 찾았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뉴로이어는 보이스피싱 부당이득금 청구를 막아 낸 피고 쪽 사건부터 이번처럼 건넨 돈을 되찾는 원고 쪽 사건까지 부당이득 분쟁의 양쪽을 모두 수행해 왔고, 판결과 조정 가운데 어느 쪽이 의뢰인에게 더 많은 것을 남기는지를 사건마다 따져 왔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금전 분쟁일수록 법리 다툼보다 절차의 선택과 상대방의 진술을 활용하는 기술이 결과를 가른다는 것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계좌이체 내역과 대출 기록,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이미 돌려받은 금액의 기록을 정리해 보내 주시면, 판결과 조정 가운데 어떤 길이 가장 많은 금액을 되찾을 수 있는지부터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전 연인에게 건넨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 돈을 보낸 계좌이체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했는가
  • 돈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의 실행 기록을 확보했는가
  • 빌려준다·갚겠다는 취지가 담긴 메시지를 찾아 두었는가
  • 이미 돌려받은 금액과 날짜를 기록해 두었는가
  • 반환 요청은 금액과 날짜를 적어 차분하게 남겼는가
  • SNS나 지인을 통한 압박을 피했는가

관련 개념 정리

부당이득반환청구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입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는 청구로, 돈을 건넨 사실 외에 빌려준 것이라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조정
판사나 조정위원이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재판상 자백
소송에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 답변서 등에서 인정한 내용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입증 자료가 부족한 금전 분쟁에서 판결 대신 조정으로 실익을 끌어내야 했던 사건으로, 부당이득 분쟁을 원고와 피고 양쪽에서 수행해 온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맡았습니다.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Partner Lawyer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 #부당이득반환
  • #민사 조정
  • #금전 분쟁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대형 소송에서 다져 온 서면 분석 역량으로 상대방의 서면 속 한 문장까지 놓치지 않으며, 금전 분쟁에서 판결과 조정을 넘나들며 의뢰인의 실익을 끌어올려 왔습니다.

  • 표시광고법·부정경쟁방지법·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상표법 다수 법률자문
  • 리셀 부정경쟁방지법·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다수 무혐의
  • 국내 주요 이커머스 기업 상대 약 21억원 청구소송 전부승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전 연인 금전 분쟁과 부당이득반환, 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 차용증이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대출 기록, 빌려준다는 취지의 메시지, 상대가 일부를 갚은 기록 등을 모아 대여나 반환 의무를 보여 줄 수 있고, 이 사건처럼 조정으로 상당액을 회수하기도 합니다.

연인에게 준 돈은 증여로 보지 않나요?

법원은 연인 사이의 금전을 선물이나 생활비 분담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의 액수와 건넨 경위, 대출까지 받아 마련했는지, 반환을 약속했는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대여금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여금 소송은 빌려준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상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사건의 자료와 사정에 따라 어떤 청구로 접근할지, 함께 주장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이미 일부를 돌려받았으면 나머지는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반환은 오히려 상대가 돌려줄 돈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정황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끝내도 효력이 있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가 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입증이 어려운 사건에서는 조정이 판결보다 더 큰 실익을 남기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준 돈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대여금 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기간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를 찾기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끝난 게 아닙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길부터 찾겠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대출 기록,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판결과 조정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