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사귀는 동안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더라도 그것이 메신저를 마음대로 열어 보고 대화를 퍼뜨려도 된다는 허락은 아니므로, 전여친 휴대폰 정보통신망 침입과 전여친 비밀누설죄는 연인이었다는 사정과 상관없이 형사고소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교제 중 몰래 열린 휴대폰에서 다른 이성과의 카카오톡 대화가 캡처되고, 헤어진 뒤 그 캡처가 공통 지인들에게 퍼진 의뢰인을 대리해, 저희는 허락의 범위부터 유포 경로까지 정리해 고소했고 끝까지 정당하다던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며 합의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내 휴대폰을 몰래 들여다보고 그 안의 대화를 주변에 퍼뜨렸다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말하기도 전에 먼저 자신을 탓하십니다. 사귈 때 비밀번호를 알려 준 건 나였고, 들킨 대화가 떳떳하지 않으니 이걸 문제 삼는 게 오히려 우스운 일 아니냐며, 남성 의뢰인일수록 창피함 때문에 법적 대응을 입 밖에 꺼내기까지 오래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공유한 것은 서로를 믿는다는 표시였을 뿐, 언제든 내 메신저를 열어 보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좋다는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대화 내용이 도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든 그것과 별개로, 허락 없이 열어 보고 퍼뜨린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침입과 누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헤어진 여자친구가 몰래 확인한 카카오톡을 공통 지인들에게 돌린 사건에서, 저희가 전여친 휴대폰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누설죄를 중심으로 고소해 상대방의 사과와 합의를 받아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휴대폰 무단열람과 비밀침해·누설 같은 생활 속 사이버범죄를 꾸준히 맡아 온 경험을 토대로, 같은 상황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와 함께 머물던 중,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 잠금이 풀리고 카카오톡에 남아 있던 다른 이성과의 대화가 캡처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고, 일이 드러난 것은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난 뒤였습니다.
이별 후 상대방은 캡처해 둔 화면을 둘 모두와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인스타그램 DM으로 하나씩 보내며, 의뢰인이 그동안 이런 행동을 해 왔다는 취지의 말을 붙였습니다. 몰래 본 것만으로도 당혹스러운데 앞으로도 얼굴을 마주할 사람들이 내 사적인 대화를 알게 됐다는 사실은, 의뢰인에게 억울함과 수치심을 한꺼번에 안겼습니다.
의뢰인이 이 일을 따지자 상대방은 사과는커녕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한때 가까웠던 사람을 상대로 어디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한참을 고민하던 의뢰인은, 대화가 더 퍼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정보통신망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비밀번호 공유가 메신저 열람까지 허락한 것이었는가.
몰래 잠금을 풀고 대화를 본 것이 권한을 넘은 접근인가.
개인 간 카카오톡 대화가 보호되는 비밀에 해당하는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대화가 전달됐는지 보일 수 있는가.
캡처에 덧붙인 말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가.
합의 이후에도 남은 캡처가 다시 퍼질 위험은 없는가.
이런 피해를 겪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상대에게 화가 난 나머지 똑같이 상대의 사생활을 주변에 알리며 맞불을 놓거나, 반대로 비밀번호만 바꿔 놓고 지인들이 받은 메시지는 확보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맞고소의 빌미가 되고 뒤의 것은 유포를 입증할 자료를 잃게 만듭니다. 저희는 연인 사이에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데 힘을 쓰지 않고, 상대방이 어떤 경위로 대화를 보았고 그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보냈는지라는 행위 자체에 사건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관련 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교제 중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경위와 그 뒤 휴대폰을 함께 쓰거나 보여 준 적이 있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의뢰인이 메신저 열람이나 대화 캡처를 허락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당시 휴대폰이 열린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을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공통 지인들이 실제로 받은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DM 화면을 모아, 어떤 캡처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말과 함께 전달됐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몰래 얻은 대화가 외부로 새어 나간 경위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허락 없는 열람이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고, 그렇게 얻은 대화를 이를 모르던 지인들에게 알린 것이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례의 판단 구조에 맞춰 이어 붙여, 두 행위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한 줄로 연결된 범행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잠금을 풀고 대화를 확인한 부분은 비밀침해로, 캡처에 바람을 피웠다는 취지의 말을 덧붙여 돌린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함께 구성해,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러 갈래로 짚었습니다.
고소 뒤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며 합의를 청해 오자, 합의금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갖고 있는 캡처와 관련 자료의 삭제, 다시 퍼뜨리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조건에 담아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까지 막는 방향으로 협의했습니다.
내 대화가 퍼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인들에게 하나하나 해명하고 싶어지지만, 그보다 먼저 지인들이 받은 메시지 화면을 보내 달라고 부탁해 보낸 사람과 시각, 함께 적힌 말이 보이도록 저장해 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에게 확인하겠다며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거나 상대방의 사생활로 되갚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또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금액만 정하고 끝내면 상대에게 남은 캡처가 언제든 다시 퍼질 수 있으므로, 자료 삭제와 재유포 금지, 이를 어겼을 때의 책임을 합의서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합의금 3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고, 합의 과정에서 남아 있는 자료의 삭제와 재유포 방지에 관한 부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행동이 정당하다고 버티던 상대방이 형사고소가 이뤄지자 스스로 먼저 합의를 청해 왔다는 점에서, 법적 대응이 상대의 태도를 바꾼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힘들어하셨던 것은 사생활이 주변에 퍼진 것보다도 상대방이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억울함을 대신해 법이 문제 삼는 지점을 하나씩 짚고 사과까지 받아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희에게도 다행스럽게 남은 사건입니다.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은 믿음의 표시였지 열람 허가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그 차이를 끝까지 짚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사생활 하나가 새는 것만으로 큰 타격을 입는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기업 경영진의 정보 유출·폭로 사건을 저희는 수없이 다뤄 왔고, 그렇게 쌓은 대응 방식을 연인이나 배우자 사이에서 벌어진 휴대폰 무단열람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생긴 일일수록 피해자가 스스로를 먼저 탓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기 쉽다는 것을, 저희는 수많은 상담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전여친 휴대폰 정보통신망 침입이나 전여친 비밀누설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내가 비밀번호를 알려 줬으니 어쩔 수 없다고 미리 접지 마세요. 지인들이 받은 메시지 화면과 상대방과 나눈 대화, 휴대폰이 열렸던 당시의 상황을 정리해 보내 주시면, 어떤 혐의로 고소할 수 있고 합의에서는 무엇을 받아 내야 하는지까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연인 사이라는 사정 뒤에 가려진 무단열람과 유포를 정보통신망법의 언어로 세워야 했던 사건으로, 사이버범죄와 사생활 침해 사건을 주력으로 해 온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벌어진 사생활 침해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감정과 법적 쟁점을 분리해 읽어 내며, 피해자가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고소를 대리해 왔습니다.
전여친 휴대폰 정보통신망 침입처럼 허락 없이 잠금을 풀고 메신저 대화를 확인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이나 형법상 비밀침해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렸다면 비밀누설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과 메신저 열람이나 대화 캡처를 허락한 것은 다르며, 법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선 접근도 침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락 없이 휴대폰이나 메신저에서 얻은 대화 내용을 그 사실을 모르던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비밀을 알리는 행위를 누설로 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침입과 비밀누설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제 처분은 유포 범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고 열람과 유포의 경위, 대화가 퍼진 범위, 피해 정도, 상대방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사과와 함께 300만원으로 합의했고, 자료 삭제와 재유포 방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대화 내용에 대한 평가와 상대방이 허락 없이 열람하고 퍼뜨린 행위의 위법성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피해자 쪽 사정과 관계없이 무단열람과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은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몰래 보고 퍼뜨린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인들이 받은 메시지 화면, 상대방과 나눈 대화, 휴대폰이 열렸던 당시 상황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정보통신망 침입·비밀누설 고소부터 재유포를 막는 합의 조건까지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글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