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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이 내 카카오톡 캡처에 "바람을 피웠다"는 말을 붙여 지인들에게 메시지로 돌렸다면, 그 내용이 일부 사실에 기댄 것이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퍼뜨린 이상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교제 중 몰래 캡처된 대화가 이별 뒤 공통 지인들에게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DM으로 전해지며 바람을 피운 사람으로 소문이 난 의뢰인을 대리해, 저희는 명예훼손을 중심에 두고 무단열람과 비밀누설까지 함께 고소했고, 자신이 옳다던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며 합의금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이 주변에 퍼졌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억울함보다 말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은 게 아예 없던 일은 아니니 해명할수록 구차해 보일 것 같고, 상대가 화날 만했다는 생각까지 겹치면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문제 삼을 자격이 나에게 있는지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거짓말을 퍼뜨렸을 때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도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인터넷이나 메신저를 통해 여러 사람에게 알렸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 있었던 일은 두 사람이 따질 문제이지, 함께 아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심판받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전 여자친구가 몰래 캡처한 카카오톡에 바람을 피웠다는 말을 붙여 공통 지인들에게 돌린 사건에서, 저희가 명예훼손을 축으로 고소해 사과와 합의를 받아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전여친 비밀누설죄나 휴대폰 무단열람만이 아니라, 퍼진 말 자체가 남긴 상처에 어떻게 책임을 물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 잠금이 풀리고, 메신저에 남아 있던 다른 이성과의 대화가 캡처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일이 터진 것은 두 사람이 이별한 다음이었습니다.
헤어진 뒤 상대방은 그 캡처를 두 사람 모두와 아는 사이인 지인들에게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일일이 보내면서, 의뢰인이 이런 짓을 하고 다녔다는 식의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캡처 몇 장에 해석이 덧붙자 지인들 사이에서 의뢰인은 순식간에 바람피운 사람이 됐고, 의뢰인은 사적인 대화가 노출된 데다 자신에 대한 평판까지 흔들리는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항의하자 상대방은 오히려 마땅히 알려야 할 일을 알렸을 뿐이라는 태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더 번지기 전에 바로잡아야겠다고 마음먹은 의뢰인은, 온라인 명예훼손과 사이버 사건을 꾸준히 맡아 온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따로 보낸 카톡과 DM도 공공연한 유포로 볼 수 있는가.
캡처에 붙인 한마디가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인가.
대화가 실제 있었다면 명예훼손 책임은 사라지는가.
이별 직후 공통 지인에게 알린 데 공익이 있었는가.
지인들 사이에서 의뢰인의 평판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몰래 얻은 대화를 퍼뜨린 점을 함께 물을 수 있는가.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에 휘말린 분들은 대개 지인들을 한 명씩 붙잡고 사정을 설명하거나,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의 흠을 함께 아는 사람들에게 털어놓으며 맞서곤 합니다. 그러면 소문은 오히려 더 넓게 퍼지고 내가 한 말이 새로운 명예훼손의 근거가 되어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바람이 사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다투는 진흙탕에 들어가지 않고, 상대방이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말과 함께 보냈는지라는 유포의 방식과 목적을 정면으로 문제 삼는 쪽을 택했습니다.
관련 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인들이 받은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DM 화면을 모아, 누가 어떤 캡처를 받았고 그와 함께 어떤 설명이 붙었는지를 수신자별로 나눠 정리해,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내용이 퍼져 나간 규모와 구조를 수사기관이 한눈에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의뢰인과 상대방을 모두 아는 사이로 서로 연결돼 있었던 만큼, 한 사람에게 간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 가는 것을 막을 장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개별 전송이라도 공공연한 유포로 평가돼야 한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캡처 화면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이런 행동을 해 왔다는 취지의 설명을 붙여 보냈기에, 두 가지가 합쳐져 의뢰인이 부정한 행동을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는 점을 짚고, 그로 인해 지인들 사이에서 의뢰인의 평판이 떨어졌다는 사정을 연결했습니다.
연인 사이의 일은 두 사람 사이에서 해결할 사적인 문제여서 공통 지인들에게 알려야 할 공적인 이유가 없고, 이별 직후 캡처까지 첨부해 보낸 경위를 보면 의뢰인을 망신 주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캡처 자체가 허락 없이 휴대폰을 열어 얻은 것이라는 점을 들어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침해·누설도 함께 고소했고, 상대방이 사과와 함께 합의를 청해 오자 남은 캡처의 삭제와 재유포 금지까지 조건에 넣어 협의했습니다.
소문을 바로잡겠다고 단체 대화방에 해명 글을 올리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내 쪽에서도 명예훼손 시비를 만들 수 있으니 피하시고, 대신 메시지를 받은 지인들에게 받은 화면을 그대로 넘겨 달라고 부탁해 증거부터 모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형사절차가 그대로 끝나므로, 합의 전에 사과의 방식과 남은 자료의 처리, 다시 퍼뜨렸을 때의 책임까지 빠짐없이 정해 두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가 접수되자 그동안 알릴 만한 일을 알렸다고 버티던 상대방은 태도를 바꿔 먼저 사과하며 합의를 청해 왔고, 의뢰인은 사과와 함께 합의금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갖고 있던 캡처의 삭제와 재유포 방지에 관한 부분도 함께 정리해, 같은 소문이 다시 번질 여지를 줄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결과가 의미 있었던 것은 금액보다도 상대방의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이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람을 피운 사람이라는 낙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의뢰인이, 퍼뜨린 쪽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있었던 일이라는 말이 퍼뜨린 사람을 지켜 주지는 않습니다. 법은 내용보다 의도와 방식을 묻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저희는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대기업 경영진처럼 사생활에 관한 소문 하나로 이름이 흔들리는 분들의 명예훼손 사건을 셀 수 없이 수행해 오면서, 사적인 일이 폭로되는 순간 피해자가 얼마나 쉽게 침묵을 택하는지를 지켜봐 왔습니다. 그 침묵이 소문을 사실로 굳혀 버린다는 것을 알기에, 평범한 연인 사이에서 생긴 폭로 사건도 같은 무게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람피웠다고 소문낸 전여친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내 잘못이 없지 않으니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묶어 두지 마세요. 지인들이 받은 메시지 화면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를 정리해 보내 주시면, 정보통신망 명예훼손과 전여친 비밀누설죄 가운데 어떤 혐의로 어떻게 고소할지, 합의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까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사적인 관계에서 생긴 폭로를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으로 옮겨 책임을 물어야 했던 사건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주력으로 해 온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소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번지는지를 심리학적 시각으로 읽어 내며, 사생활 폭로로 평판을 잃은 피해자들의 명예훼손 고소를 대리해 왔습니다.
가능합니다. 메신저나 SNS로 여러 지인에게 비방할 목적으로 그런 내용을 알렸다면, 내용이 사실이라도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여럿이고 서로 연결된 관계라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면, 개별 메시지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캡처에 담긴 대화가 허락 없이 얻은 것이라면 비밀누설죄가 문제 될 수 있고, 캡처에 평가나 설명을 덧붙여 평판을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사과, 자료 삭제, 재유포 금지 등 조건을 먼저 확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인 사이의 잘잘못과 그 일을 주변에 퍼뜨린 행위의 위법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적인 일을 공통 지인들에게 알릴 공적인 이유가 없다면 비방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소문의 사실 여부보다 퍼뜨린 방식이 문제입니다, 침묵 대신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인들이 받은 메시지 화면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고소부터 사과와 재유포 방지를 담은 합의까지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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