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회사에 "제보"하는 형식을 빌렸더라도 동료 두 사람이 불륜 관계라는 거짓 내용을 퍼뜨렸다면, 그 이야기가 사내 조사를 거쳐 다른 사람들에게 번질 가능성이 있었던 이상 직장내 불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불륜 제보 때문에 회사 조사까지 받고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려워진 두 의뢰인을 대리해, 저희는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담당자에게 처음 전달됐다는 공연성의 벽을 전파가능성 법리로 넘고 공익 제보였다는 주장을 수십 건의 증거로 무너뜨려 제보자에게 구약식 처분을 받아 냈습니다.
직장에서 누군가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말이 돌기 시작하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금세 아무도 따지지 않게 됩니다. 아니라고 해명할수록 더 수상해 보이고, 회사가 조사에 나서면 조사 자체가 소문의 증거처럼 받아들여지며, 결국 피해자는 출근길마다 쏟아지는 시선을 견디다 이직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은 "상대가 회사에 제보한 형식이라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다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보를 받은 담당자에게는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은 직장 동료 두 사람을 향한 불륜 제보가 사내 조사와 험담을 타고 번진 사건에서, 저희가 직장내 불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제보자의 처벌을 받아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하나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양쪽 당사자가 모두 저희를 찾아올 만큼 이 분야를 깊이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명예훼손 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였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이 불륜 관계라는 제보가 회사에 들어가면서 일상이 뒤집혔습니다. 회사는 사실 여부를 가리겠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조사를 받은 다른 직원들에게도 제보 내용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사내에 퍼져 나갔습니다.
의뢰인들이 저희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정상적으로 출근을 이어 가기 어려울 만큼 지쳐 있었고, 억울함을 꼭 풀어 달라며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사실관계를 하나씩 들어 보니 이 일은 단순한 오해에서 시작된 소문으로 보기 어려웠는데, 제보자는 부적절한 관계라는 말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식의 험담을 덧붙여 왔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제보자가 여러 사람에게 같은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퍼뜨린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저희는 이 사건을 회사 안의 오해가 아니라 의도를 가진 공격으로 보고 형사고소를 준비했습니다.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담당자에게 한 말도 공연한 유포인가.
회사가 진위를 확인하려면 내용이 알려질 수밖에 없었는가.
불륜이라는 주제가 쉽게 퍼질 성질의 것이었는가.
불륜과 소송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보일 수 있는가.
회사를 위한 신고였다는 주장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반복 유포와 괴롭힘을 증거로 묶어 낼 수 있는가.
직장 내 소문의 피해자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회사 조사가 끝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고 기다리거나, 반대로 억울한 마음에 동료들에게 제보자의 흠을 이야기하며 맞서는 것입니다. 회사 조사는 사실을 가려 줄 수는 있어도 퍼진 소문에 책임을 묻지는 못하고, 맞대응은 오히려 내가 새로운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길을 열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부터 제보자의 형사책임을 겨냥해 공연성과 공익 항변이라는 두 개의 관문을 넘는 데 집중했습니다.
관련 조문 — 형법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알렸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출발점으로 삼아, 제보가 담당자 한 사람에게 처음 전해졌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이 부정될 수 없다는 논리의 틀을 세웠습니다.
불륜 제보를 받은 회사로서는 사실을 확인하려면 당사자와 주변 직원을 조사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제보 내용이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짚어, 담당자의 비밀유지의무가 전파를 막는 장치가 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직장 동료 사이의 불륜이라는 소재가 사람들 입에 쉽게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점을 덧붙이고, 실제로 퍼졌는지와 상관없이 퍼질 가능성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비슷한 사안의 하급심 판결로 뒷받침했습니다.
제보자가 회사를 위한 공익 신고였다고 주장하자, 고소 대상 행위 외에도 제보자가 의뢰인들을 꾸준히 괴롭혀 왔고 의뢰인들과 관련된 여러 사람에게 같은 허위 내용을 되풀이해 퍼뜨린 정황을 찾아 나섰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비롯한 수십 건의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서, 반복적이고 적극적인 유포의 흐름이 회사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제보가 아니라 특정인을 깎아내리려는 공격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 시점에서 사건의 흐름이 의뢰인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사내에서 불륜설이 돌기 시작했다면 소문을 전해 준 동료에게 누구에게서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기록해 두시고, 제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제보자가 다른 사람에게 보낸 말이 담긴 자료는 지우지 말고 화면으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회사 조사에 응할 때는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차분히 짚고 자신의 진술 내용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고, 공익 제보라는 항변은 거의 예외 없이 나오는 만큼 상대가 그 전후로 어떤 말과 행동을 반복했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사건의 승패를 가른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검찰은 제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담당자에게 한 제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렵다고 여겨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명예훼손의 법리를 깊이 파고든 전략과 공익 제보 주장을 반박할 근거를 빈틈없이 준비한 끝에 제보자의 책임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소문 탓에 회사에 나가는 것조차 버거웠던 의뢰인들은 결과를 받아 들고 이제야 동료들의 오해를 풀 수 있겠다며 안도하셨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는 내내 두 분의 심정에 깊이 공감했던 만큼, 저희에게도 오래 기억에 남는 결과입니다.
"제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거짓이 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 이름 뒤에 숨은 의도를 증거로 꺼내 보였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근거 없는 소문 하나로 이름이 흔들리는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대기업 총수의 명예훼손 사건을 뉴로이어는 셀 수 없이 맡아 왔고, 한 사건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모두 상담을 청해 올 만큼 양쪽의 논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불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은 겉보기에는 입증이 쉬워 보이지만 제보라는 형식과 공익이라는 항변 때문에 실제로는 치밀한 법리와 증거가 필요한 사건이기에, 그 경험이 결과를 가르는 차이가 됩니다.
지금 회사에서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버티고 계시다면, 회사 조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거나 이직부터 고민하기 전에 명예훼손 전문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문을 전해 들은 경위와 제보자와 관련된 대화 자료, 회사 조사 과정에서 오간 내용을 정리해 보내 주시면 공연성과 허위성, 상대의 항변까지 고려한 대응 방향을 함께 세워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제보라는 형식과 공익이라는 항변에 가려진 허위사실 유포를 명예훼손의 법리로 끌어내야 했던 사건으로, 명예훼손 사건을 주력으로 해 온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조직 안에서 소문이 만들어지고 번지는 방식을 심리학적 시각으로 읽어 내며, 직장 내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를 대리해 왔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제보를 받은 담당자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더라도, 회사 조사 과정 등을 통해 내용이 여러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메신저나 SNS를 통해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보 내용이 허위였는지, 제보 전후로 상대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퍼뜨리거나 괴롭힘을 이어 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가장 강력한 반박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십 건의 대화 자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가능합니다. 판례는 실제 전파 여부와 관계없이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므로, 내용의 성질과 전달 경위를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 조사와 형사고소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대화 자료나 증언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조사와 병행해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말했는지에 따른 공연성,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보일 자료, 그리고 상대가 내세울 공익 항변을 반박할 정황 증거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회사 조사가 끝나기만 기다리지 마세요, 소문을 만든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소문을 전해 들은 경위, 제보자와 관련된 대화 자료, 회사 조사에서 오간 내용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공연성과 허위성, 상대의 공익 항변까지 고려한 고소 전략을 함께 세워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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