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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 인용

[기타]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증거보전신청 성공사례

  • 작성일 : 26.11.18
  • 조회수 : 7
동물병원 반려견 사망 의료사고 성공사례 | 진료기록부 증거보전신청, 보정명령 넘어 인용

수술 당일 숨진 반려견, 기록 감춘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증거보전신청 보정명령 넘어 인용

동물병원 반려견 사망 의료사고에서는 사람의 진료기록과 달리 보호자가 기록을 받아 볼 권리가 법에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아, 병원이 진료기록부를 내주지 않을 때는 법원에 진료기록부 증거보전신청을 내고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받다 그날 숨진 반려견의 보호자를 대리해, 저희는 증거보전이 왜 급한지 묻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동물 진료기록의 제도적 공백을 네 갈래로 설명했고 진료기록부와 전자차트, 수술·마취기록지 전부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카테고리 동물 의료사고 · 증거보전 결과 진료기록부·수술·마취기록 증거보전 인용 작성 김수열 대표변호사 · 김민지 파트너변호사 작성일 2026. 11. 19. 최종검토 2026. 11. 19.
의뢰인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반려견을 그날 잃고 사망 경위를 알고 싶었던 보호자
사고 경위
수술 전 검사에서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높아 집도의가 수술을 미루겠다고 했으나, 수치가 내려가지 않은 상태로 수술이 진행됐고 반려견이 당일 사망
어려운 지점
병원이 검사결과지만 주고 진료기록부는 거부했으며, 증거보전신청 후 법원도 서둘러 보전할 이유가 있느냐며 보정명령을 내린 상황
대응 전략
짧은 보존기간, 열람청구권 부재, 수정 이력 보존 의무 부재, 병원의 반복된 제공 거부라는 네 가지 사정과 본안 청구원인 특정의 어려움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
결과
진료기록부(전자차트 포함) 일체,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증거보전 인용

수술을 받으러 들어간 반려견이 그날 돌아오지 못하면, 보호자에게 남는 것은 슬픔과 함께 "도대체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답을 담고 있을 진료기록부를 달라고 하면 병원은 검사결과지 몇 장만 내밀고, 법을 찾아봐도 사람의 의료기록처럼 받아 볼 권리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으니 많은 보호자분들이 결국 "동물이라 어쩔 수 없나 보다" 하며 물러서십니다.

하지만 기록을 확보하지 못하면 과실이 있었는지 따져 볼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법원에 미리 증거를 붙잡아 두는 증거보전 절차가 있지만, 신청만 하면 받아들여지는 절차가 아니어서 보호자가 직접 냈다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기각되는 일도 적지 않고, 동물 사건에 익숙하지 않은 재판부라면 왜 서둘러야 하는지부터 납득시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동물병원 반려견 사망 의료사고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진료기록부 증거보전신청 인용을 이끌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사망 경위라도 알고 싶은 보호자분들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01사건 개요 — 미루겠다던 수술이 진행됐고, 반려견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의 반려견은 한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수술 전 검사에서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높게 나오자 집도의는 수술을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당일에도 수치가 내려가지 않았는데 수술은 그대로 진행됐고, 반려견은 수술 도중 그날 숨을 거뒀습니다.

의뢰인은 수술과 마취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병원에 진료기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검사결과지만 건넸을 뿐 진료기록부를 비롯한 주요 기록은 내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반려견이 왜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사망 경위만이라도 정확히 알고 싶었던 의뢰인은 막막한 마음으로 의료 분쟁을 다뤄 온 저희를 찾아오셨고, 저희는 소송을 할지 말지를 정하기 이전에 기록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해 진료기록부 증거보전신청을 준비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본안소송까지 기다리면 왜 안 되는지를 보일 수 있는가.

보존기간

동물 진료기록이 소송 때까지 남아 있으리라 볼 수 있는가.

열람 권리

보호자가 소송 전에 기록을 받아 볼 법적 수단이 있는가.

수정 가능성

전자차트가 사후에 고쳐져도 확인할 방법이 있는가.

제공 거부의 입증

병원이 기록을 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일 수 있는가.

본안과의 연결

기록 없이 소송의 청구원인을 특정할 수 있는가.

02문제 해결 — 동물 진료기록의 공백을 네 갈래로 짚어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잃은 보호자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병원에 찾아가 감정적으로 항의를 거듭하다 기록을 정리하거나 고칠 시간을 병원에 주는 것, 기록 요청을 말로만 해서 병원이 거부했다는 흔적을 남기지 못하는 것, 그리고 보전이 왜 급한지를 충분히 쓰지 못한 채 혼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가 기각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신청서를 받은 뒤 굳이 지금 서둘러 증거를 보전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며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저희는 이를 동물 진료기록이 처한 제도적 상황을 법원에 처음부터 설명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관련 조문 — 민사소송법

  1.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일 기준

짧은 보존기간으로 소실 위험 제시

동물 진료기록부의 법정 보존기간은 사람의 진료기록보다 훨씬 짧은 1년에 그쳐, 본안소송에서 증거조사가 이뤄질 무렵에는 기록이 남아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보호자의 열람 수단이 없다는 점 지적

사람의 의료기록과 달리 동물 진료기록에는 보호자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구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 있지 않아, 병원이 스스로 내주지 않는 한 소송 전에 기록을 손에 넣을 길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전자차트 수정 이력의 공백 설명

사람의 전자의무기록은 고친 이력을 남기도록 정해져 있지만 동물병원의 전자차트에는 그런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뒤 기록이 수정되더라도 이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병원의 반복된 제공 거부를 자료로 입증

의뢰인이 여러 차례 진료기록을 요청했는데도 병원이 검사결과지만 주고 진료기록부는 끝내 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고받은 연락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기록 없이는 소송조차 특정할 수 없음을 강조

수술과 마취 기록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떤 과실을 주장할지, 본안소송의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점을 덧붙여, 이 보전이 단순한 자료 수집이 아니라 권리 구제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반려동물이 진료나 수술 중 숨졌다면 병원에 진료기록부와 수술·마취기록, 처방 내역의 사본을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시고, 병원이 일부만 주거나 거부했다면 그 답변까지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병원 내부에 CCTV가 있었다면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보존을 함께 요청하시고, 사인을 다툴 필요가 있다면 사체 부검 여부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일찍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앞서 병원을 여러 번 찾아가 항의하기보다, 기록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증거보전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경위를 밝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03최종 결과 — 진료기록부 등 증거보전신청 인용

처음에는 증거보전이 왜 급한지 의문을 보였던 법원은 저희의 설명을 받아들여, 진료기록부(전자차트 포함) 일체와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모두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병원이 끝내 내주지 않았던 기록을 법원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반려견을 떠나보낸 마음을 "억장이 무너진다"고 표현할 만큼 깊이 괴로워하셨습니다. 저희는 사망 경위라도 정확히 알고 싶다는 그 마음을 무엇보다 무겁게 여겼기에, 본안소송을 할지와 상관없이 이 증거보전만큼은 꼭 받아 내고 싶었고, 이제 의뢰인은 확보한 기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대응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록이 사라지면 진실도 함께 사라집니다. 저희는 그 기록이 지워지기 전에 법원의 손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진료기록과 수술 경과는 의료인 출신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읽고 절차 전략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세우는 방식으로, 저희는 사람과 동물의 의료사고 사건을 함께 다뤄 왔습니다. 동물 의료사고는 법원에도 아직 낯선 분야여서 사람의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른지를 처음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이번처럼 보정명령을 인용 결정으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동물병원 반려견 사망 의료사고로 병원이 진료기록을 내주지 않아 답답하시다면, 동물이라 방법이 없다고 단념하지 마세요. 병원과 주고받은 기록 요청 내역, 받으신 검사결과지, 사고 전후의 진료 경과와 영수증을 정리해 보내 주시면, 진료기록부와 CCTV 영상 등 증거보전신청부터 이후의 대응까지 보호자분의 마음을 헤아려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이 진료 중 숨졌다면 먼저 할 일

  • 진료기록부·수술·마취기록 사본을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했는가
  • 병원이 거부하거나 일부만 준 답변을 저장해 두었는가
  • 병원 내 CCTV 영상의 보존을 함께 요청했는가
  • 사인 확인을 위한 부검 여부를 시기를 놓치지 않고 검토했는가
  • 검사결과지와 영수증, 진료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했는가
  • 본안소송 전에 증거보전신청을 먼저 검토했는가

관련 개념 정리

증거보전
본안소송에서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 증거를 쓰기 어려울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미리 증거조사를 해 두는 절차입니다.
보정명령
신청서나 소장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법원이 이를 보완하라고 명하는 것으로, 기한 안에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 진료부
수의사가 진료 사항을 기록해 두는 문서로, 수의사법에 작성과 보존 의무가 정해져 있으나 보존기간과 열람 제도는 사람의 진료기록과 차이가 있습니다.
청구원인
소송에서 무엇을 근거로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지를 특정하는 사실관계로, 의료사고 소송에서는 기록 없이 구체화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동물 의료사고라는 낯선 영역에서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처음부터 설명해야 했던 사건으로,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와 의료인 출신 파트너변호사가 함께 수행했습니다.

김수열 대표변호사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 #동물 의료사고
  • #증거보전
  • #절차 전략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가족을 잃은 보호자의 마음을 헤아리면서도, 사건이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아야 하는지를 냉정하게 설계해 왔습니다.

  •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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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파트너변호사
Partner Lawyer

김민지 파트너변호사

  • #의료사고
  • #진료기록 분석
  • #반려동물 분쟁

한의사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최우등 졸업한 뒤 국내 5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했습니다. 진료 현장의 흐름을 아는 의료인의 시각으로 검사 수치와 수술 경과를 읽어 내며, 어떤 기록을 확보해야 과실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를 짚어 왔습니다.

  • 의사·약사의 의료법, 약사법 위반 불기소 처분 도출
  • 척추병원 환자 사망 사건 무죄 판결
  • 의료기관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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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동물병원 의료사고와 증거보전, 자주 묻는 질문

동물병원이 진료기록부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사람의 의료기록과 달리 보호자의 열람·사본 청구권이 법에 분명히 보장돼 있지 않아 병원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진료기록부 증거보전신청을 내 기록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반려견 사망 의료사고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동물병원 반려견 사망 의료사고에서도 수의사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을 따지려면 진료기록과 수술·마취기록이 필요하므로 기록 확보가 첫 단계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은 혼자 해도 되나요?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증거를 쓰기 어렵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기각되거나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동물 사건은 사람과 다른 제도적 차이를 설명해야 해 준비가 필요합니다.

동물병원 의료사고 CCTV 영상도 확보할 수 있나요?

병원 안에 CCTV가 있었다면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거나, 사안에 따라 증거보전 대상에 함께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보존기간이 짧아 금방 지워질 수 있으므로 서둘러 움직여야 합니다.

동물 진료기록은 얼마나 보관되나요?

수의사법령상 동물 진료부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사람의 진료기록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고민하는 사이 기록이 사라질 수 있어 증거보전을 서두를 이유가 됩니다.

증거보전으로 확보한 기록은 어디에 쓰이나요?

확보한 진료기록부와 수술·마취기록을 바탕으로 과실 여부를 검토하고, 손해배상 소송이나 협의, 형사 고소 등 이후 대응을 결정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기록이 지워지기 전에 먼저 붙잡겠습니다

병원과 주고받은 기록 요청 내역, 받으신 검사결과지, 사고 전후의 진료 경과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진료기록부와 CCTV 등 증거보전부터 이후의 대응까지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