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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헬스케어] 치과 임플란트 업무상과실치상죄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 작성일 : 26.11.18
  • 조회수 : 1
치과 업무상과실치상죄 성공사례 | 임플란트 제거 후 감각이상 고소, 치과의사 불송치(혐의없음)

임플란트 제거 후 감각이상으로 고소된 치과의사,
치과 업무상과실치상죄 불송치(혐의없음)

치과 진료 뒤 환자에게 감각이상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에게 형사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시술 방식과 마취제 용량, 기존 병변 여부, 손상과 진료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과 법리로 함께 짚으면 치과 업무상과실치상죄 고소에서도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제거 시술 중 마취로 신경이 손상됐고 위험성 설명도 없었다며 환자에게 고소당한 치과의사를 대리해, 저희는 진료기록과 영상자료를 의학적으로 분석하고 고소인이 내세운 판례의 허점을 하나씩 짚어 임플란트 업무상과실치상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카테고리 의료사고 · 의료인 변호 결과 업무상과실치상 불송치(혐의없음) 작성 오동현 · 김민지 파트너변호사 작성일 2026. 11. 18. 최종검토 2026. 11. 18.
의뢰인
임플란트 제거 시술을 한 환자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치과의사
고소 내용
마취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돼 감각이상이 생겼고, 신경손상 위험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듣지 못했다는 주장
어려운 지점
고소인이 이 사건과 맞지 않는 판결례를 끌어와 과실을 주장하고 있어, 의학적 반박과 판례 반박을 함께 해내야 했던 상황
대응 전략
침윤마취의 해부학적 특성과 마취제 용량, 과거 영상으로 확인한 기존 병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사례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반박하고, 인용 판례를 개별 분석해 두 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결과
업무상과실치상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환자에게 고소를 당한 원장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대개 비슷합니다. 의학적으로 잘못한 게 없으니 경찰에 가서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막상 고소장을 읽어 보면 낯선 판례와 법률 용어가 빼곡하고, 진료실에서는 당연했던 판단이 조사실에서는 하나하나 증명해야 할 주장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의학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언어는 의학이 아니라 법리입니다. 시술이 적절했다는 사실도 주의의무와 상당인과관계라는 틀에 맞춰 정리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고소인이 판례를 앞세워 공격해 올 때는 그 판례가 왜 이 사건에 들어맞지 않는지를 같은 언어로 반박해야 합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제거 후 감각이상을 이유로 고소당한 치과의사를 도와, 치과 업무상과실치상죄 혐의를 벗긴 과정을 소개합니다. 의료인 출신 변호사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가 함께 진료기록을 의학적으로 읽고 법리로 옮긴 과정이, 같은 처지의 원장님들께 대응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01사건 개요 — 임플란트 제거 후 감각이상, 판례를 앞세운 형사고소

의뢰인은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자신에게 임플란트를 빼는 수술을 받았던 환자가 수술 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내면서 형사 절차에 휘말렸습니다. 환자는 제거 시술을 위한 마취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돼 감각이상이 생겼고, 그런 위험이 있다는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했기에 억울함이 컸지만, 고소인의 주장을 스스로 반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이 사건과 맞지 않는 판결례 일부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어와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의료 분쟁을 다뤄 온 저희에게 진실을 밝혀 달라며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기록을 살펴본 저희 역시 고소인의 주장에 무리가 많다고 보고 무혐의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설령 의뢰인에게 아쉬운 부분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 대상인 업무상과실치상에 이른다고 볼 근거는 찾기 어려웠는데, 다만 고소인이 인용한 판례를 하나씩 반박하며 사실관계를 다퉈야 했기에 만만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마취 방식

시행한 마취가 신경을 직접 손상시킬 수 있는 방식이었는가.

마취제 용량

사용한 리도카인의 양이 적정 범위 안이었는가.

기존 병변

환자가 지목한 이상이 시술 전부터 있던 것은 아닌가.

손상의 실재

신경손상 자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됐는가.

인용 판례의 적합성

고소인이 든 판례가 이 사건의 쟁점과 맞는가.

설명의무와 인과관계

설명 부족이 있었더라도 상해와 연결되는가.

02문제 해결 — 진료기록을 의학으로 읽고, 법리로 다시 썼습니다

환자에게 고소당한 의사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억울한 마음에 진료기록부에 설명 내용을 뒤늦게 덧붙이거나, 환자와 직접 통화해 감정적으로 맞서는 것, 그리고 조사에서 의학 용어만 나열하고 법적 쟁점과 연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록을 사후에 고치면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이 될 뿐 아니라 진료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에, 저희는 이미 작성된 진료기록부와 영상자료를 있는 그대로 확보하는 것에서 출발해 그 자료가 말해 주는 사실을 법적 요건에 하나씩 대응시켰습니다.

관련 조문 — 형법

  1.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일 기준

마취 방식의 해부학적 특성 설명

의뢰인이 시행한 마취가 신경 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전달마취가 아니라 잇몸 쪽에 시행하는 침윤마취였다는 점을 진료기록으로 확인하고, 해부학적 구조상 이 방식으로는 하치조신경에 직접 손상이 생기기 어렵다는 점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마취제 용량으로 주의의무 준수 입증

사용된 리도카인의 양이 권장 최대용량에 크게 못 미쳤다는 점을 수치로 제시해, 마취제를 쓰는 과정 자체에서도 주의의무를 어긴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 영상과 비교해 기존 병변임을 확인

환자가 손상의 근거로 지목한 하악관 피질골 소실이 해당 시술 이전에 촬영된 영상에서도 이미 보인다는 점을 나란히 비교해 보여 주었고, 신경손상 자체도 객관적으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감정사례와 판례 분석으로 고소 논리 반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유사 감정사례를 제시해 마취 뒤 감각이상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고, 고소인이 근거로 든 판례들을 하나씩 분석해 쟁점이 전혀 다르거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설명의무와 상당인과관계 분리, 두 차례 의견서 제출

설령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고 상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따로 증명돼야 한다는 점을 정리해, 이러한 의학적·법률적 검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제출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환자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진료기록부를 보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사후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면 의료법 위반 문제가 생기고 기록 전체의 신빙성까지 잃을 수 있으니 이미 작성된 기록은 손대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셔야 합니다. 대신 진료기록부와 동의서, 시술 전후 영상, 사용한 약제의 종류와 용량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해 두시고, 환자와의 통화나 합의 협상은 혼자 진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둘러 합의금을 건네면 과실을 인정한 것처럼 비칠 수 있어,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한 뒤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03최종 결과 — 치과 업무상과실치상죄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이로써 임플란트 업무상과실치상죄 고소는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임플란트 제거 뒤 감각이상이 생겼다는 고소였지만, 시술의 적절성과 기존 병변, 고소인이 든 판례의 허점을 하나하나 짚은 끝에 의뢰인은 형사책임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치과 진료 뒤 감각이상이나 신경 관련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의료진에게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의료 형사사건의 승패는 의료행위가 적절했는지,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실제 손상과 진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고, 의료인 출신 변호사가 진료기록과 영상을 직접 읽어 낸 것이 그 작업을 훨씬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옳다는 것과 법적으로 증명된다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저희는 그 둘 사이를 잇는 번역을 맡았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뉴로이어는 한의사 출신 파트너변호사가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대형로펌 출신 파트너변호사가 이를 법리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여러 병원 원장님들의 의료 분쟁을 맡아 왔습니다. 환자 쪽 고소대리로 의료사고 책임을 받아 낸 사건과 의료인을 지켜 낸 사건을 모두 수행해 왔기에, 고소인이 어떤 논리로 공격하고 수사기관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를 양쪽에서 알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나 발치, 마취 이후의 증상으로 환자에게 고소를 당하셨거나 고소를 예고받으셨다면,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직접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세요. 진료기록부와 동의서, 시술 전후 영상, 받으신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서를 정리해 보내 주시면, 치과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임플란트 업무상과실치상죄 사건에서 어떤 의학적 근거를 어떤 법리로 제시할지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진료 후 환자에게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 진료기록부를 사후에 수정하거나 덧붙이지 않았는가
  • 동의서와 설명 기록, 시술 전후 영상을 확보했는가
  • 사용한 약제의 종류와 용량 기록을 정리했는가
  • 환자와의 통화나 합의를 혼자 진행하지 않았는가
  • 고소인이 인용한 판례의 쟁점과 결론을 확인했는가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사례 등 비교 자료를 검토했는가

관련 개념 정리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로, 의료사고에서는 평균적인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합니다.
설명의무
의사가 시술의 내용과 위험을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려면 설명 부족과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침윤마취와 전달마취
침윤마취는 시술 부위 주변 조직에 약을 퍼뜨리는 방식이고, 전달마취는 신경 줄기 가까이에 주사해 넓은 부위를 마취하는 방식입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의료분쟁 사건에서 전문가가 의료행위의 적절성과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절차로, 유사 사례의 감정 결과는 수사와 재판에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진료기록과 영상을 의학적으로 읽어 내고 고소인의 판례 논리를 법리로 무너뜨려야 했던 사건으로, 의료인 출신 파트너변호사와 대형로펌 출신 파트너변호사가 함께 수행했습니다.

김민지 파트너변호사
Partner Lawyer

김민지 파트너변호사

  • #의료사고
  • #의료인 변호
  • #의무기록 분석

한의사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최우등 졸업한 뒤 국내 5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했습니다. 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과 바른요양병원에서 진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분쟁에서 진료기록과 영상자료를 직접 해석해 의학적 쟁점을 짚어 왔습니다.

  • 의사·약사의 의료법, 약사법 위반 불기소 처분 도출
  • 척추병원 환자 사망 사건 무죄 판결
  • 의료기관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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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현 파트너변호사
Partner Lawyer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 #형사 방어
  • #판례 분석
  • #변호인의견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판례의 쟁점과 결론을 끝까지 추적해 그 논리의 빈틈을 찾아내는 서면 작업으로,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벗겨 왔습니다.

  • 표시광고법·부정경쟁방지법·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상표법 다수 법률자문
  • 리셀 부정경쟁방지법·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다수 무혐의
  • 국내 주요 이커머스 기업 상대 약 21억원 청구소송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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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치과 진료와 업무상과실치상, 자주 묻는 질문

임플란트 시술 후 감각이상이 생기면 치과의사가 처벌받나요?

증상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임플란트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평균적인 치과의사의 주의의무를 어겼고 그 위반으로 상해가 생겼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하며, 기존 병변이나 시술 방식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되나요?

판례는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곧바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지 않고, 설명이 충분했다면 환자가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 상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별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봅니다.

환자가 판례를 근거로 과실을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인용된 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최종 결론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소인이 든 판례가 쟁점이 다르거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례라는 점을 짚어 주장 전체를 반박했습니다.

치과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이나 민사 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에 방향을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당한 뒤 진료기록부를 보완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사후에 기록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기록 전체의 신빙성까지 잃게 됩니다. 이미 작성된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필요한 설명은 변호인의견서로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사례가 형사사건에 도움이 되나요?

임플란트 업무상과실치상죄처럼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유사한 사안에서 전문가들이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라서, 수사기관이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옳았다면, 이제 법적으로 증명할 차례입니다

진료기록부와 동의서, 시술 전후 영상, 받으신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서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의료인 출신 변호사가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혐의를 벗을 법리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