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홍보용 시술 전후사진에 동의했지만, 의뢰인이 직접 쓰지 않은 후기에서 받지 않은 시술명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는 동의서에 적힌 사용 범위와 게시물의 실제 표현을 비교해 문제를 제기했고, 병원 측과 약 200만 원 상당의 시술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병원에서 시술비를 할인받는 조건으로 전후사진의 홍보 사용에 동의했다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사진을 발견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 사용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그 사진을 어떤 내용의 광고에, 누구의 경험담처럼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몇 년 전 촬영한 자신의 시술 전후사진이 낯선 블로그에 게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글은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후기처럼 꾸며져 있었고, 실제로 받지 않은 시술명까지 기재되어 있어 처음 동의했던 병원 홍보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는 사진의 사용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동의서의 목적과 조건을 게시물의 표현 방식과 대조했습니다. 그 차이를 근거로 병원과 협의한 끝에 의뢰인은 약 200만 원 상당의 시술권을 제공받는 내용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이마 필러 시술을 받으면서 시술비 일부를 깎아 주는 대신 시술 전후사진을 병원 홍보에 쓰는 데 동의하셨는데, 그때 약속한 것은 눈과 코를 비롯한 T존을 모자이크로 가린 사진을 병원이 홍보에 활용하는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어느 날 의뢰인은 우연히 다른 사람의 블로그 후기를 읽다가 낯익은 사진을 보게 되셨는데, 그것이 자신의 시술 전후사진이라는 걸 알아본 뒤에도 한동안은 예전에 동의서를 쓴 일이 떠올라 그냥 넘겨야 하나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글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 내려가면서 마음이 달라지셨는데, 그 후기는 의뢰인이 직접 병원을 찾아가 시술을 받고 만족해서 남긴 글처럼 꾸며져 있었고, 한 번도 받아 본 적 없는 시술의 이름까지 버젓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소에 오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답답해하신 부분도 바로 그 지점이어서, 사진을 쓰라고 한 것은 맞지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내 입으로 한 것처럼 만들고 받지도 않은 시술까지 내 얼굴에 붙여 놓는 것까지 허락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명한 동의서가 오히려 의뢰인의 발목을 잡지는 않는가.
T존을 가린 사진이라는 조건이 실제 게시물에서도 지켜졌는가.
병원 홍보가 제3자 블로그의 후기로 바뀐 것을 같은 사용으로 볼 수 있는가.
의뢰인이 직접 쓴 것처럼 만든 글은 사진 사용과 어떻게 다른가.
사실과 다른 시술명이 함께 실린 데서 오는 피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보상액 뒤에 붙는 조항이 의뢰인에게 무엇을 남기는가.
기록을 살펴보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의뢰인이 사진 사용에 동의했다는 사실보다 그 동의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였습니다. 동의서에 적힌 사진의 형태와 이용 목적을 실제 블로그 게시물과 비교해야 병원 측의 사용이 허락된 범위 안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사진 사용이 무단이라고 주장하기보다 동의의 내용과 실제 사용 방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조문
동의서와 당시 안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허락했다고 이해한 것은 T존을 가린 전후사진을 병원 홍보에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제3자 명의의 후기 형식과 받지 않은 시술의 소개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보았습니다.
문제의 블로그 글을 동의서 옆에 펼쳐 놓고 비교하자 병원 홍보가 제3자 후기로, 사진 제공이 의뢰인의 1인칭 체험담으로, 실제 받은 시술이 받지 않은 시술로 바뀌어 있다는 점이 한눈에 드러났고, 저희는 이 세 가지 어긋남을 사건의 뼈대로 삼았습니다.
사진을 썼다는 사실만 문제 삼으면 병원은 동의서를 내밀며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 허락한 범위와 실제 쓰인 방식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 구체적으로 짚어 병원이 동의서 뒤로 숨을 수 없도록 쟁점을 옮겨 놓았습니다.
보상 조건을 논의할 때는 시술권의 금액과 이용 조건뿐 아니라 향후 청구 포기, 비밀유지, 위약벌과 같은 조항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검토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항이 모든 합의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락한 범위와 실제 게시물의 차이를 근거로 병원과 협의를 이어 가면서 의뢰인이 원하던 방향에 맞춰 보상 방식을 조율했고, 그 결과 약 200만 원 상당의 시술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매듭지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내 시술 사진을 발견했다면 감정적으로 병원에 전화부터 걸기보다 게시물 주소와 작성 날짜, 사진과 본문 전체가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해 두는 것이 먼저인데, 항의 직후 게시물이 조용히 사라지면 무엇이 어떻게 쓰였는지 입증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 병원이 먼저 합의서를 건네며 서명을 서두른다면 금액에 마음이 기울더라도 이의제기 포기나 비밀유지, 위약벌 문구가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지금 받는 보상보다 나중에 잃는 권리가 더 커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병원 측과 협의를 이어 간 끝에 약 200만 원 상당의 시술권을 제공받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의뢰인도 처음 바라셨던 방향 그대로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상담 첫날만 해도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를 제기해도 될지 걱정하시던 분이 동의서와 게시물을 나란히 놓고 차이를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충분히 다퉈 볼 수 있는 사건이라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 가셨다는 점에서, 저희에게도 의미가 컸던 사건입니다. 병원 홍보를 돕겠다고 사진을 내준 것과, 내가 쓴 적 없는 후기 속에서 받아 본 적 없는 시술의 증거처럼 내 얼굴이 쓰이는 것은 처음부터 같은 일일 수 없었습니다.
"사진 사용 동의가 있었다면, 그 동의서에서 허락한 이용의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병원 홍보사진 무단사용이나 시술 전후사진 초상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예전에 동의했다는 기억만으로 판단을 끝내기 전에 당시 받은 동의서나 안내문부터 다시 꺼내 보시길 권합니다. 실제 게시물이 처음 허락한 목적과 형태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동의서나 당시 받은 안내문, 문제 된 게시물의 캡처와 주소, 병원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챙겨 오시면 되고, 이미 병원에서 합의서를 받으셨다면 서명하기 전에 그 문서도 함께 가져와 주시면 놓치기 쉬운 조항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병원이 홍보사진과 환자 정보를 실제로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야 동의서의 빈틈이 보이는 사건이었기에, 한의사 출신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한의사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최우등 졸업한 뒤 국내 5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했습니다. 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과 바른요양병원에서 한의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 현장에서 홍보사진과 환자 정보가 다뤄지는 방식을 이해한 상태에서 분쟁을 풀어 갑니다.
문제 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는 당시 정한 목적과 형태, 매체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 범위를 벗어나 쓰였다면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먼저 게시물 주소와 작성일, 사진과 본문 전체가 보이도록 저장해 두세요. 직접 쓴 것처럼 꾸며졌거나 받지 않은 시술이 적혀 있다면 단순한 사진 사용을 넘어선 문제로 볼 수 있어 대응의 근거가 더 분명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동의 철회나 처리정지 요구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지만, 해당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와 처리 근거, 법정 예외 및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할인 등의 조건으로 사진 이용을 허락했다면 계약상 권리·의무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또는 동의한 범위를 넘어 블로그 등에 게시됐다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 조건이 지켜졌는지, 누구 명의의 글로 올라갔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보상 금액뿐 아니라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 비밀유지 의무, 이를 어기면 물어내야 하는 위약벌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명 전 검토를 받으면 나중에 포기하게 되는 권리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과 노출 범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함께 실렸는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200만 원 상당의 시술권을 받는 방식으로 합의했고, 현금 외의 보상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술 전후사진 초상권, 동의했다는 기억만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병원에 사진 사용을 허락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블로그나 SNS에서 내 사진을 발견하셨다면 동의서와 게시물 캡처를 챙겨 문의해 주세요.
허락한 범위와 실제 사용의 차이를 짚고, 합의서를 받으셨다면 서명 전에 놓치기 쉬운 조항까지 살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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