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잘못한 부분이 혐의 판단까지 끌고 가던 상황

의뢰인은 헤어진 상대방으로부터 협박과 강요로 고소됐습니다. 고소 내용은 합의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관계가 유지되던 동안의 다른 잘못이 있었고, 그 일을 정리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잘못이 협박·강요 혐의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관계성 범죄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난이도가 다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이고, 같은 대화도 누구의 시선에서 읽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협박죄와 강요죄는 특히 그렇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전후 상황, 평소의 관계까지 함께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놓인 자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 불리한 배경 사정 — 의뢰인이 관계 중에 잘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은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 인상의 문제 — 그 사정이 먼저 보이면, 합의서를 받아내는 과정도 같은 성격의 행위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 진술 대 진술 — 합의 논의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이뤄졌고,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 복잡한 사실관계 — 헤어진 전후로 오간 연락이 길게 쌓여 있어, 어느 대화가 어느 국면의 것인지 구분부터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가 기록을 검토한 결과도 같았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과 합의서를 협박으로 받아냈다는 것은 다른 사실이었고, 후자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다퉈야 하는 사건이었는지

협박죄와 강요죄는 요건이 서로 다르고, 다퉈야 하는 지점도 다릅니다. 협박죄에서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가, 강요죄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두 죄를 한 묶음으로 "억울하다"고 주장하면 어느 요건도 정면으로 다투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잘못 잡는 방어 방향이 있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다퉈야 할 자리는 상대의 심리 상태가 아니라 그 앞 단계입니다.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입니다.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습니다. 그 요구에 해악의 고지가 붙어 있었는지, 아니면 요구와 설득에 머물렀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강요죄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수단으로 쓰였어야 하고, 그 결과 상대방이 권리행사를 방해받거나 의무없는 일을 했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일이 상대방에게 "의무없는 일"이었는지, 작성 과정에 수단으로서의 협박이 있었는지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문제 해결 — 주장과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먼저 고소장 정보공개를 청구해 고소인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확정했습니다. 그다음 증거기록을 반복해 대조하면서 그 주장과 실제 대화 기록이 맞지 않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진술로 진술을 반박하지 않고, 기록 안에서 설명되지 않는 행동을 찾아 그 하나를 깊게 파는 방식이었습니다.

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이 상대의 설명이 계속 달라지는 데 불안을 느껴 남겨 둔 통화 녹음도 여기서 쓰였습니다.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런 사건에서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녹음이 적법하고 어떤 녹음이 처벌 대상인지는 배우자 외도 녹음, 증거로 쓸 수 없는데 처벌은 받습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최종 결과 — 경찰 단계 불송치

협박과 강요 혐의 모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새로운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기록 안에 있던 자료를 어떤 순서로 놓고 읽느냐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방향에 놓이지 않는 행동을 하나 특정하고, 그 지점을 중심으로 전체 사실관계를 다시 배열하자 혐의의 전제가 흔들렸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배경 사정은 그대로 두고 별개의 문제로 분리했습니다.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그 사정이 혐의 판단까지 번져 있었다는 점이었고, 그것을 떼어내는 작업이 의견서의 절반이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있는 사건에서 방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느 선까지가 다툴 영역인지를 먼저 그어야 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검토되는 요소

전 연인 사이의 협박·강요 사건에서 저희가 초기에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어느 항목이 어떻게 배열되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