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별건 소송을 앞두고 의사인 상대방의 여러 의혹을 검토해 달라는 의뢰였습니다. 한의사 출신 변호사가 의혹을 하나씩 법리에 대입한 결과 상당수는 시효 등으로 문제 삼기 어려웠고, 대신 실제로 활용 가능한 지점을 짚어 드렸습니다. 무엇을 제기하고 무엇을 접을지 정리한 의료법 자문 과정입니다.
의료법 위반은 혐의를 뒷받침할 단서를 잡기가 쉽지 않고, 위반으로 볼 사정이 있어도 시간이 흘러 문제 삼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접을 일은 아닙니다. 조문과 판례를 깊이 파고들면 실마리가 나오는 사안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대의 위험도 있습니다. 승산을 부풀려 전달하면 의뢰인의 기대만 키운 채 정작 소송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는 쪽과 안 되는 쪽을 함께 보여 드리고 실질적인 조언만 남기려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의사인 상대방과 별건 소송을 앞둔 의뢰인에게, 어떤 의혹을 문제 삼을 수 있고 어떤 의혹은 접어야 하는지 가려 드린 의료법 자문입니다. 한의사 출신 변호사가 검토를 맡아 진행한 과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의사인 상대방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확인한 상태였고, 이를 별건 소송에 앞서 공격 수단으로 삼을 수 있을지 알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자문을 요청하셨고, 의료진 출신 변호사가 검토를 맡아 여러 갈래의 방법을 살핀 뒤 문제 삼을 만한 지점에 대해 의견을 드렸습니다.
의뢰인이 특히 확인을 원하신 것은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가압류가 가능한지였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를 중심에 두면서도 나머지 의료법 위반 사항까지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 법령을 함께 정리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차트를 대신 작성한 정황, 촬영물 문제, 사실과 다른 학력·경력 게시, 당직 근무 운영까지 차례로 훑어 나간 작업이었습니다.
병원 자금 문제를 형법상 횡령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운영 형태가 결론에 미치는 영향.
소송 전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전 수단을 확보할 여지가 있는지.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시효를 지난 상황에서 문제 삼을 방법이 남아 있는지.
여러 위반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어 시효 기산점을 늦출 수 있는지.
상대방의 성향 문제가 면허 취소로 이어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시효가 남아 있거나 상태가 지속되는 사안 중 실제로 활용 가능한 것이 있는지.
검토를 시작하고 확인한 것은 상당수 의혹이 이미 시간의 벽에 막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 자금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당 병원이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운영되고 있었기에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소송에서 쓸 법적 수단을 원하셨기에 저희는 여러 갈래로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횡령죄 성립 여부와 가압류 가능성을 먼저 살펴, 병원의 운영 형태가 재산범죄 구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했습니다.
면허 대여와 리베이트, 심사기관 대상 로비 자금, 허가 없는 의료행위, 사실과 다른 진단서 발급, 환자 진료 거부, 사망 시각 기재 조작, 성매수 등 의뢰인이 건네주신 사안을 항목별로 짚어 봤으나 어느 것도 시효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위반행위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묶으면 마지막 범행 종료 시점부터 전체의 공소시효가 진행될 수 있어 이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다만 포괄일죄가 성립하려면 동일한 범행 의도 아래 반복돼야 하고 범행 방법·장소의 동일성과 시간적 연속성까지 갖춰야 하는데, 이 사안의 행위들은 그 요건을 채우기 어려워 각각 별개의 범죄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는, 해당 균주들이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많아 의학계에서도 성병으로 단정하지 않는 만큼 상해로 인정되기 어렵고 진료행위에도 원칙적 제한이 없어 문제 삼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향 문제 역시 정신질환자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의료인으로 적합한지는 전문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조현병 수준의 정신질환이 아닌 한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시점의 시효가 지났더라도 해당 동영상이 담긴 휴대전화를 상대방이 여전히 소지하고 있다면 문제 삼을 여지가 있었고, 아동·청소년 관련 사안은 최소 징역 1년 이상에 공소시효도 10년이며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해 적극 활용하시도록 자문 의견을 드렸습니다.
같은 유형의 의혹이라도 행위 시점, 반복 여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공소시효는 지나고 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대응 시기를 놓치기 전에 검토를 받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례의 판단을 본인 사안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검토에서는 상대방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넓게 살폈습니다. 그중 다수는 형사 시효와 행정 처분 기간이 모두 흘러 지금 꺼내 들기 어려웠으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아동·청소년 관련 사안에서는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제시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별건 소송에 앞서 어느 지점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분명히 파악하셨고, 이미 시효가 지난 혐의는 꺼내지 않기로 정해 상대에게 불필요한 반박 근거를 넘겨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시효가 지나거나 대응 시기를 놓치기 전에 미리 자문을 받아 두시라는 점도 함께 강조해 드렸습니다.
"검토의 목적은 의혹을 많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버틸 수 있는 것만 남기는 데 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야 여러 각도에서 법률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도 의료 현장을 아는 시선과 형사 법리를 함께 대입했기에 살아 있는 쟁점을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문을 담당한 변호인
의료법 검토는 조문만이 아니라 진료 현장의 실제를 알아야 실마리가 보입니다. 이 자문은 한의사 출신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한의사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최우등 졸업한 뒤 국내 5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했습니다. 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과 바른요양병원에서 한의사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의료·헬스케어 분야에서 업무 경험을 쌓아 왔으며, 법무법인 율촌·한누리를 거쳐 뉴로이어에 합류했습니다.
개수보다 각 의혹의 시효와 입증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실효성이 없었고, 남아 있는 두 갈래에 힘을 싣는 쪽이 유리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는 포괄일죄가 인정되면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될 수 있어 검토 여지가 생깁니다. 이 사안에서는 행위들의 의도·방법·연속성이 달라 요건을 채우기 어려웠습니다.
병원의 운영 형태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이 사례처럼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 형태라면 자금의 귀속 관계를 놓고 달리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의료인 결격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의료인으로 적합한지는 전문의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며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조현병 수준의 정신질환이 아닌 한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촬영 시점을 기준으로 한 시효가 지났더라도, 해당 영상이 담긴 기기를 상대방이 여전히 소지하고 있다면 다툴 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그 지점을 활용 가능한 쟁점으로 분류했습니다.
가능한 한 이른 시점이 좋습니다. 공소시효나 처분 가능 기간은 지나고 나면 되돌릴 수 없어, 시기를 놓치면 검토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장을 접을지 정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므로 소송 전략을 세우기 전에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료법 검토, 시효가 남아 있을 때 받으세요
의료법 위반 여부나 소송 전 대응 방향이 궁금하시다면 확보한 자료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의료 현장을 아는 변호사가 활용 가능한 쟁점과 접어야 할 쟁점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안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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