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안면거상,이마거상 불만족 의료분쟁조정 피신청인 대리 성공사례 > 성공사례 - 특수분야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빠른상담예약(유료상담)

070-8098-0421

  • 대표자김수열
  • 주소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588-14-01388
  • 대표번호070-8098-0421
  • 이메일[email protected]

성공사례

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부조정 결정

[의료·헬스케어] 성형외과 안면거상,이마거상 불만족 의료분쟁조정 피신청인 대리 성공사례

  • 작성일 : 26.11.18
  • 조회수 : 5
성형외과 안면거상 이마거상 수술 의료과실 성공사례 | 의료분쟁조정 과실 불인정 감정, 부조정 결정

안면거상·이마거상 결과 불만족 의료분쟁조정,
과실 불인정 감정 받아 부조정 결정

환자가 성형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성형외과 안면거상 이마거상 수술 의료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수술이 의학적으로 적절했고 수술의 효과와 한계를 미리 설명했다는 점을 기록과 판례로 입증하면 의료분쟁조정 절차에서도 배상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주름 개선 효과가 없고 흉터와 불편감이 남았다며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한 환자를 상대로 성형외과 원장을 대리해, 저희는 수술기록과 영상, 동의서로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반박했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에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끌어내 부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의료분쟁 · 의료인 대리 결과 과실 불인정 감정 · 부조정 결정 작성 오동현 · 김민지 파트너변호사 작성일 2026. 11. 19. 최종검토 2026. 11. 19.
의뢰인
안면거상과 이마거상 수술을 한 환자로부터 의료분쟁조정을 신청당한 성형외과 원장
환자의 주장
기대한 주름 개선 효과가 없고 흉터와 불편감이 생겼으며,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
어려운 지점
환자가 병원에서 소란을 일으켜 경찰이 출동하는 등 진료에 지장이 이어지던 가운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조정 절차에 응해야 했던 상황
대응 전략
진료기록부·수술기록지·수술 전후 사진과 수술 영상으로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소명하고, 환자 측에 객관적 진단 자료가 없다는 점과 해당 주름 부위의 수술적 한계, 동의서에 담긴 설명 내용을 판례와 함께 제시
결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에서 과실 불인정 취지 결과 확보 — 부조정 결정

성형외과를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가장 곤란해하시는 순간은 수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는데도 환자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입니다. 미용 결과에 대한 기대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은 쉽게 의료과실 주장으로 바뀌며, 병원에서 소란이 이어지고 의료분쟁조정 신청서까지 받아 들면 원장님들 상당수는 진료에 지장을 주느니 합의금을 주고 끝내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부터 하십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불만족과 의료과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분쟁이 생길 때마다 합의금으로 정리하면 당장은 편할 수 있어도, 과실이 없는 수술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것처럼 남게 되고 비슷한 요구가 이어질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실 여부를 정면으로 다투는 것이 장기적으로 병원을 지키는 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안면거상과 이마거상 수술을 받은 환자가 낸 의료분쟁조정에서, 저희가 원장님을 대리해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와 부조정 결정을 받아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성형외과 안면거상 이마거상 수술 부작용을 둘러싼 분쟁에서 의학적 소견을 어떻게 법적 근거로 바꿔 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01사건 개요 — 기대에 못 미친 주름 개선, 소란과 조정 신청으로 이어지다

의뢰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원장으로, 안면거상과 이마거상 수술을 받은 한 환자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았습니다. 환자는 수술 뒤에도 기대했던 만큼 주름이 펴지지 않았고 흉터와 불편감까지 생겼다고 주장했으며, 수술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까지 내세웠습니다.

환자의 항의는 말로 그치지 않고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데까지 이어져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고, 이후 환자가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의뢰인은 진료와 별개로 오랜 시간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의뢰인은 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하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상담을 통해 진료실 밖에서까지 시달리며 조정에 나서야 했던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내세우는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 각각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수술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와 과실의 구분

주름 개선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의료과실의 근거가 되는가.

수술의 적절성

수술기록과 영상으로 시술 과정이 적절했음을 보일 수 있는가.

객관적 피해 자료

환자가 주장하는 손해를 뒷받침하는 진단이 있는가.

수술의 한계

문제 된 주름이 해당 수술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부위인가.

설명의무 이행

효과의 한계와 흉터 가능성을 미리 설명한 근거가 있는가.

감정 대비

감정 절차에서 수술이 객관적으로 평가받도록 준비했는가.

02문제 해결 — 환자의 만족도가 아닌 의학적 적절성으로 판단받게 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을 신청당한 원장님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소란을 빨리 잠재우려고 과실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반대로 조정 답변서를 의학 소견 몇 줄로만 채워 내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책임을 인정한 것처럼 비칠 수 있고, 뒤의 것은 감정위원과 조정부가 판단할 법적 기준과 연결되지 않아 설득력을 잃기 쉽습니다. 저희는 의료인 출신 변호사가 수술 자료를 의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과실과 설명의무라는 법적 판단 기준에 맞춰 정리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구성했습니다.

관련 조문 — 의료법

  1.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일 기준 · 일부 괄호 생략

수술 자료 전체로 의료행위의 적절성 소명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지, 수술 전후 사진, 수술 과정을 담은 영상을 하나하나 검토해, 안면거상과 이마거상 수술이 의학적으로 적절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환자 측 주장의 객관적 근거 부재 지적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다른 병원의 진단서나 의학적 소견, 객관적인 의료기록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 주장이 주관적인 불만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판례와 의학자료로 감정 절차 대비

유리한 흐름이 보인 뒤에도 멈추지 않고, 미용성형의 결과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와 관련 의학 문헌을 담은 상세한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해 감정 과정에서 의료행위가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문제 된 주름 부위의 수술적 한계 설명

환자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문제 삼은 팔자주름과 마리오네트 주름은 안면거상이나 이마거상만으로는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위라는 점을 의학적으로 설명하고,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의서와 설명자료로 설명의무 이행 입증

수술동의서와 설명자료를 통해 수술의 효과와 한계, 흉터가 남을 가능성, 미용적으로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까지 수술 전에 충분히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환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성형수술 후 분쟁에 대비하려면 수술동의서에 수술의 효과와 한계, 흉터와 불만족 가능성을 항목별로 적고 환자의 서명을 받아 두며, 수술 전후 사진과 수술 영상, 상담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해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분쟁이 생긴 뒤에는 환자와 진료실이나 대기실에서 언쟁을 벌이기보다 소란이 생기면 기록을 남기고 필요한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고, 조정 신청서를 받으셨다면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기 전에 과실 여부와 대응 방향부터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03최종 결과 — 의료과실 불인정 감정, 부조정 결정으로 종결

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부는 원장님의 수술에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고,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부조정 결정을 받아 의뢰인이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은 채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술 과정의 적절성과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와 판례로 입증하고, 감정 절차까지 내다보며 답변서와 증거를 빈틈없이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의료분쟁조정 절차는 병원 입장에서 부담이 큰 절차이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성형외과 안면거상 이마거상 수술 의료과실이 다퉈지는 사건이라도 수술 기록과 설명 자료를 제대로 갖추고 법적 기준에 맞춰 대응하면, 조정 없이도 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환자의 만족은 저마다 다르지만, 의료과실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저희는 그 기준 위에서 판단받도록 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뉴로이어는 의료인 출신 파트너변호사가 수술기록과 영상을 직접 읽고 대형로펌 출신 파트너변호사가 이를 법적 논리로 세우는 방식으로, 여러 병원 원장님들의 의료분쟁과 형사 고소 사건을 함께해 왔습니다. 성형외과 후기를 둘러싼 분쟁에서 환자와 병원 양쪽의 사건을 모두 수행해 봤기에, 환자 측이 어떤 논리로 과실을 주장하고 조정부와 감정위원이 무엇을 확인하려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안면거상 이마거상 수술 의료과실 주장이나 수술 부작용, 결과 불만족을 이유로 의료분쟁조정을 신청당하셨다면, 합의금으로 서둘러 정리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세요.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지, 수술 전후 사진과 영상, 수술동의서와 받으신 조정 신청서를 정리해 보내 주시면, 승산이 있는지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 과실과 설명의무 쟁점에 맞춘 대응 전략을 함께 세워 드리겠습니다.

성형외과 안면거상 이마거상 수술 부작용 주장으로 조정을 신청당했다면

  • 진료기록부·수술기록지·수술 전후 사진과 영상을 확보했는가
  • 수술동의서에 효과의 한계와 흉터 가능성이 적혀 있는지 확인했는가
  • 상담 기록과 설명자료를 함께 정리했는가
  • 환자 측이 제출한 객관적 진단 자료가 있는지 살폈는가
  • 병원 내 소란이 있었다면 그 기록을 남겨 두었는가
  •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기 전에 과실 여부를 검토받았는가

관련 개념 정리

의료분쟁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감정과 조정을 거쳐 해결하는 절차로, 소송보다 빠르게 분쟁을 정리하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감정
의료인과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감정부가 의료행위의 적절성과 과실, 인과관계를 조사해 판단하는 절차로, 조정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부조정 결정
조정부가 사건의 성질이나 사정에 비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으로, 병원 입장에서는 배상 없이 조정 절차가 끝나는 결과가 됩니다.
미용성형의 결과책임
성형수술에서 의사가 환자가 기대하는 외모 개선 결과까지 보장할 책임으로, 판례는 진료계약상 이러한 결과책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미용 결과에 대한 불만을 의료과실 주장으로 바꾼 분쟁에서 수술의 적절성과 설명의무 이행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했던 사건으로, 의료인 출신 파트너변호사와 대형로펌 출신 파트너변호사가 함께 수행했습니다.

김민지 파트너변호사
Partner Lawyer

김민지 파트너변호사

  • #의료분쟁
  • #성형외과 대리
  • #수술기록 분석

한의사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최우등 졸업한 뒤 국내 5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수술기록과 영상, 동의서를 의료인의 눈으로 읽어 내고, 그 안에서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보여 줄 근거를 찾아 왔습니다.

  • 의사·약사의 의료법, 약사법 위반 불기소 처분 도출
  • 척추병원 환자 사망 사건 무죄 판결
  • 의료기관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프로필 자세히 보기 →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Partner Lawyer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 #의료분쟁조정
  • #판례 분석
  • #답변서 작성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의학적 사실을 판례가 요구하는 판단 기준에 맞춰 정리한 답변서로, 조정과 소송 절차에서 의료인 의뢰인의 책임을 다퉈 왔습니다.

  • 표시광고법·부정경쟁방지법·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상표법 다수 법률자문
  • 리셀 부정경쟁방지법·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다수 무혐의
  • 국내 주요 이커머스 기업 상대 약 21억원 청구소송 전부승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성형수술 의료분쟁과 의료과실, 자주 묻는 질문

성형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의료과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미용성형이라도 의사가 환자가 기대하는 외모 개선 결과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의료과실은 수술의 의학적 적절성과 사전 설명의 충분성으로 판단합니다.

안면거상·이마거상 후 흉터와 불편감은 부작용인가요, 의료과실인가요?

성형외과 안면거상 이마거상 수술 의료과실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도, 성형외과 안면거상 이마거상 수술 부작용으로 알려진 흉터나 불편감은 적절한 수술에서도 생길 수 있어, 그 자체로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술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 그런 가능성을 미리 설명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안면거상으로 팔자주름이 안 펴졌다는 주장은 어떻게 반박하나요?

팔자주름이나 마리오네트 주름은 안면거상·이마거상만으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위라는 점을 의학적으로 설명하고, 그 한계를 수술 전에 알렸다는 동의서와 설명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을 신청당하면 꼭 응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인 병원이 조정 절차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사망이나 중대한 장애 등 일정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절차가 개시됩니다. 참여 여부는 분쟁의 양상과 추가 피해 가능성을 함께 따져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조정 결정은 병원에 어떤 의미인가요?

조정부가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병원은 조정 절차에서 배상을 하지 않은 채 분쟁이 마무리됩니다. 환자가 별도로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는 이후에도 병원에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성형외과 설명의무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수술의 효과와 한계, 흉터와 불만족 가능성 등을 항목별로 적은 수술동의서와 설명자료, 상담 기록이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평소 이런 자료를 체계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분쟁 대비의 출발점입니다.

결과에 대한 불만이 곧 과실은 아닙니다, 합의금보다 먼저 기록으로 다투겠습니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지, 수술 전후 사진과 영상, 수술동의서, 받으신 조정 신청서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의료인 출신 변호사가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승산을 가감 없이 말씀드립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