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톡방 통매음 모욕죄 사건에서 발언이 결국 당사자에게 전해졌더라도, 대화방 구성원들이 오랜 친분으로 묶인 소수였고 발언 당시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낮았다면 모욕죄의 공연성을 다퉈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 동료 네 명만 있는 단톡방에서 한 지인의 외모를 두고 한 말이 그 지인에게 전해지면서 모욕과 통매음 혐의로 송치된 의뢰인을 대리해, 저희는 단톡방의 인원수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전파가능성을 다퉜고 검찰에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 냈습니다.
네 명만 참여한 대화방에서 그 자리에 없던 지인의 외모를 두고 칭찬하려다 부적절한 표현을 썼고, 대화 내용이 그 지인에게 실제로 전해짐
불리한 사정
발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전달된 탓에 공연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였고, 경찰이 모욕과 통매음 모두 인정해 송치한 상태
대응 전략
실제 전달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발언 당시 구성원들의 관계에 비춘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다투고, 친밀한 관계에서 공연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결을 함께 제출
결과
모욕·통매음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단톡방에서 한 말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분들은 대개 "그 말이 결국 본인한테 들어갔으니 공연성은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일찌감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실제로 말이 퍼진 결과가 눈앞에 있고 경찰까지 혐의를 인정해 송치했다면, 이제 와서 다툴 여지가 무엇이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욕죄의 공연성은 말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전해졌느냐는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발언을 들은 사람이 누구였고 그들 사이가 어떤 관계였는지, 대화가 어떤 성격의 자리에서 이뤄졌는지를 따져 그 말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단톡방이라도 구성원들의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 명이 참여한 단톡방 발언이 피해자에게 전해져 모욕죄로 송치된 사건에서, 저희가 구성원들의 관계를 근거로 공연성을 다퉈 검찰에서 혐의없음을 받아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모욕죄 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단톡방 사건에서 무엇이 승부를 가르는지 이 사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1사건 개요 — 오랜 친구 넷의 대화방에서 나온 말이 당사자에게 닿기까지
의뢰인은 예전 직장에서 함께 일하다 만나 오랜 세월 가깝게 지내 온 친구 셋과 카카오톡 대화방을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화 도중 그 자리에 없는 한 지인의 외모가 화제가 됐고, 의뢰인은 칭찬하려는 뜻으로 말을 거들었지만 그 표현은 상대가 들으면 불쾌하고 수치스러울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대화방 밖으로 나갈 리 없다고 여겼던 그 말은 결국 당사자의 귀에 들어갔고, 당사자는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며 의뢰인을 모욕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두 혐의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사적인 수다가 형사사건이 됐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한 상태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표현이 잘못됐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고, 저희도 그 점을 다툴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말이 부적절했다는 것과 그 말이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갖췄는지는 별개의 문제였기에, 저희는 대화방에 누가 있었고 그들이 서로 어떤 사이였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실제 전달의 무게
말이 당사자에게 전해진 결과가 공연성을 곧바로 증명하는가.
구성원의 관계
대화방 네 사람은 서로 어떤 사이였는가.
대화방의 성격
외부인이 없는 사적인 대화 공간이었는가.
발언 당시의 가능성
말할 때 이 대화가 밖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가.
뒷받침할 판결
비슷한 관계에서 공연성을 부정한 선례가 있는가.
통매음과의 구분
함께 송치된 통매음은 어떤 요건으로 따로 다툴 것인가.
02문제 해결 — 단톡방의 인원이 아니라, 그 안의 관계를 증명했습니다
단톡방 발언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한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대화방 구성원들에게 "누가 퍼뜨렸느냐"고 따지거나 대화방을 서둘러 나가고 기록을 지워 버리는 것, 그리고 피해자에게 전해진 이상 다툴 것이 없다고 보고 조사에서 공연성까지 순순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성원들과 다투면 오히려 서로의 관계가 멀어 보이는 정황을 남기고, 기록을 지우면 친밀한 관계를 보여 줄 자료까지 사라지기에, 저희는 대화방의 기록과 구성원들의 오랜 관계를 그대로 보존하고 그것을 공연성 반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관련 조문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발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공연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점을 냉정하게 인정한 뒤, 판단의 기준은 나중에 퍼진 결과가 아니라 발언 당시 그 말이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여야 한다는 점으로 쟁점의 틀을 다시 세웠습니다.
네 사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
대화방의 네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만나 퇴사 뒤에도 오랫동안 친분을 이어 온 사이였고, 대화방 역시 외부인 없이 이들끼리만 쓰던 사적인 공간이었다는 점을 대화 이력과 함께 보여 주어, 서로의 이야기를 밖으로 옮기지 않을 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연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결로 뒷받침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에서 전파가능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결을 찾아 검찰에 함께 제출해, 이 사건의 주장이 법원이 이미 받아들인 판단 기준 위에 서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통매음 혐의는 도달 요건으로 따로 대응
함께 송치된 통매음 혐의는 모욕과 요건이 전혀 달라 같은 논리로 묶지 않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도달시킨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별도로 다퉜습니다.
반성의 태도는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 정리
법적 요건은 끝까지 다투되, 의뢰인이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 등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단톡방 발언이 문제가 됐다면 대화방을 나가거나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대화방 참여자와 개설 시기, 평소 대화 내용처럼 구성원들의 관계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누가 내용을 전달했는지 구성원들을 추궁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 메시지를 보내는 일은 새로운 분쟁이나 혐의를 만들 수 있으니 피하시고, 조사에서는 말이 부적절했다는 점과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를 구분해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03최종 결과 — 송치된 모욕죄, 공연성 부정으로 혐의없음
검찰은 모욕과 통매음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돼 송치됐던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번 카카오톡 단톡방 통매음 모욕죄 사건에서 가장 어려웠던 지점은 네 명이 있는 대화방에서 나온 말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는 대화방의 인원보다 그 안의 관계가 공연성을 가른다고 보고, 친밀한 관계에서 전파가능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끝까지 다퉜으며, 그 판단이 송치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말이 퍼졌다는 결과보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였는지가 모욕죄의 공연성을 정합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방송 출연자와 인플루언서, 기업 경영진의 모욕·명예훼손 사건을 고소인 쪽에서 수없이 대리해 온 저희는, 수사기관이 단톡방 발언의 공연성을 어떤 사정으로 판단하는지를 누구보다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담당 파트너변호사 역시 대기업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며 조직 안의 분쟁과 징계 리스크를 직접 다뤄 온 경험이 있어, 직장 동료 사이에서 생긴 단톡방 사건이 의뢰인의 경력에 남길 수 있는 파장까지 내다보며 변론의 방향을 잡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단톡방 통매음 모욕죄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사건이 이미 검찰로 넘어갔다면, 말이 전해졌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을 인정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대화방 참여자와 개설 경위,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보여 줄 자료, 받으신 송치 통지나 출석 요구서를 정리해 보내 주시면, 모욕죄 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공연성 쟁점부터 통매음 요건까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단톡방 발언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면
대화방을 나가거나 대화 기록을 지우지 않았는가
참여자 명단과 대화방 개설 시기를 확인해 두었는가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았는가
누가 전달했는지 구성원들을 추궁하지 않았는가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는가
모욕과 통매음을 각각 다른 요건으로 검토했는가
관련 개념 정리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전파가능성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법리로, 상대방과의 관계와 대화의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친밀한 관계
가족이나 오랜 친구처럼 서로의 이야기를 밖으로 옮기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관계로, 이런 사이의 대화는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으로,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실제로 전해진 발언 앞에서 공연성을 다시 따져야 했던 사건으로, 관계와 경위를 서면으로 촘촘히 엮어 내는 대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대한항공 사내변호사로서 수백억~수천억 원 규모의 소송과 노무 리스크를 관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6회 모의행정심판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서면 역량으로 사실관계를 법적 요건에 정확히 맞춰 세워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