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톡방 통매음 피의자 변호 성공사례 > 성공사례 - 사이버범죄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빠른상담예약(유료상담)

070-8098-0421

  • 대표자김수열
  • 주소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588-14-01388
  • 대표번호070-8098-0421
  • 이메일[email protected]

성공사례

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불기소

[디지털성범죄] 카카오톡 단톡방 통매음 피의자 변호 성공사례

  • 작성일 : 26.11.20
  • 조회수 : 11
카카오톡 단톡방 통매음 모욕죄 성공사례 | 검찰 송치된 통매음, 도달 요건 다퉈 두 혐의 모두 불기소

친구 단톡방 대화로 통매음 검찰 송치,
도달 요건 다퉈 통매음·모욕 모두 불기소

카카오톡 단톡방 통매음 모욕죄 사건에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거나 도달시키지 않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갖춰야 할 요건인 상대방에 대한 도달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친구들 단톡방에서 지인의 외모를 두고 한 말이 전해지면서 통매음과 모욕 혐의로 고소되고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송치된 의뢰인을 대리해, 저희는 메시지가 누구에게 보내졌는지를 중심으로 통매음의 도달 요건을 다퉈 검찰에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 냈습니다.

카테고리 디지털성범죄 · 통매음 결과 통매음·모욕 혐의없음 불기소 작성 국진호 파트너변호사 작성일 2026. 11. 20. 최종검토 2026. 11. 20.
의뢰인
오래 알고 지낸 전 직장 동료들과의 단톡방 대화 때문에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직장인
문제 된 대화
피해자가 없는 네 명 단톡방에서 한 지인의 외모를 두고 칭찬하려다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썼고, 이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해짐
사건 단계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모욕으로 고소돼 경찰이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한 뒤 사건을 맡음
대응 전략
통매음은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전송·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모욕은 구성원 관계에 비춘 전파가능성 부재를 각각 다투고, 잘못에 대한 반성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
결과
통매음·모욕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친구들끼리만 있는 단톡방에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어느 날 성범죄 고소장으로 돌아오면, 대부분의 분들은 무엇보다 "성범죄"라는 단어 앞에서 얼어붙습니다. 말이 지나쳤던 건 사실이니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넘겼다는 통지까지 받고 나면 이제 처벌만 남았다며 회사와 가족에게 알려질 일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사실과 그 말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는 결론 사이에는 분명한 간격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그 표현을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누구에게 보내졌는지가 사건 전체의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에서 이미 두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카카오톡 단톡방 통매음 모욕죄 사건에서, 저희가 통매음의 도달 요건을 정면으로 다퉈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를 받아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통매음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분들을 변호해 불송치와 불기소를 꾸준히 이끌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통매음 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이 지금 확인해야 할 쟁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01사건 개요 — 피해자가 없는 단톡방의 말이 성범죄 혐의가 되기까지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만나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 온 친구 세 명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지인의 외모가 화제에 오르자 칭찬하려는 마음으로 말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듣는 사람에 따라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적절한 말이었습니다.

그 지인은 대화방에 없었지만 대화 내용이 결국 본인에게 전해졌고, 지인은 큰 상처를 받았다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두 혐의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의뢰인은 친구들 사이의 사적인 대화로 성범죄 피의자가 됐다는 사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말이 잘못이었다는 점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있었고, 통매음과 모욕 사건에서 불송치와 불기소를 받아 낸 저희 사례를 보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 역시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생각은 없었지만, 잘못된 말을 한 것과 그 말이 통매음이라는 범죄의 요건을 갖췄는지는 따로 따져야 할 문제라고 보고 메시지가 오간 경로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송의 상대방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직접 보낸 것인가, 친구들에게 보낸 것인가.

도달 요건

제3자를 통해 전해진 것도 행위자의 도달로 볼 수 있는가.

표현의 맥락

칭찬하려던 말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가.

송치의 무게

경찰이 인정한 혐의를 검찰 단계에서 뒤집을 수 있는가.

모욕 혐의의 분리

같은 말에 대한 모욕 혐의를 어떤 다른 논리로 다툴 것인가.

반성의 표현

혐의를 다투면서도 잘못을 돌아보는 태도를 어떻게 보일까.

02문제 해결 — "누구에게 보냈는가"라는 질문 하나로 통매음을 다퉜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된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성적인 말을 한 건 맞으니 혐의를 인정하는 게 낫다"며 조사에서 범죄 성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혹은 반대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려다 또 다른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시키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다툴 수 있는 요건을 스스로 내려놓는 일이 되고, 뒤의 것은 오히려 새로운 혐의의 빌미가 될 수 있기에, 저희는 잘못에 대한 인정과 범죄 성립 여부를 철저히 분리해 대응했습니다.

관련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일 기준

송치 기록에서 메시지의 수신자부터 확인

경찰이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넘긴 사건이었기에,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그 말이 실제로 누구에게 보내졌는지를 기록에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대화방이었다는 점 부각

문제의 메시지는 피해자가 참여하지 않은 친구 네 명만의 대화방에서 오간 것이었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따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대화 내용을 전달한 사실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법리 구성

피해자가 나중에 내용을 전해 듣고 상처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되, 통매음은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성적 표현을 도달하게 해야 성립하는 범죄인 만큼 제3자를 거쳐 우연히 전해진 경우까지 의뢰인의 도달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검찰에 설명했습니다.

모욕 혐의는 별도의 논리로 분리 대응

같은 대화에서 비롯된 모욕 혐의는 통매음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 방어하지 않고, 단톡방 구성원들의 오랜 친분에 비춰 대화가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낮았다는 공연성 쟁점으로 따로 다퉜습니다.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은 자료로 제출

법적으로는 범죄 성립을 끝까지 다투면서도, 의뢰인이 자신의 표현이 상대에게 상처가 됐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성문과 관련 자료로 정리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단톡방 대화로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메시지를 보내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피하셔야 하며, 사과나 합의가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제가 된 대화방의 참여자 명단과 대화 전체 흐름, 피해자가 대화방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화면을 보존해 두시고, 조사에서는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점과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다른 문제라는 점을 구분해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3최종 결과 — 송치된 통매음·모욕, 검찰에서 모두 혐의없음

검찰은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모욕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송치했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도 모욕 전과도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카카오톡 단톡방 통매음 모욕죄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돼 송치됐다고 해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통매음의 도달 요건과 모욕죄의 공연성을 각각의 논리로 나눠 다툰 것이 두 혐의를 모두 걷어 낸 결정적인 차이였고, 직장 생활에 미칠 수 있었던 성범죄 혐의의 그늘도 함께 걷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만큼, 그 말을 누구에게 보냈느냐가 통매음의 결론을 가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통매음과 모욕 사건은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기업 구성원이 연루된 경우까지 저희가 고소인과 피의자 양쪽에서 수없이 맡아 온 분야로, 같은 말이 어떤 경로로 전해졌느냐에 따라 결론이 뒤바뀌는 장면을 여러 번 만들어 왔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파트너변호사는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일하며 수백억 원대 소송과 사내 징계·노무 리스크를 직접 관리해 온 만큼, 성범죄 혐의가 직장인의 경력에 어떤 파장을 남기는지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합니다.

카카오톡 단톡방 통매음 모욕죄로 고소당했거나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면, 처벌이 확정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문제가 된 대화방의 참여자와 대화 흐름, 받으신 출석 요구서나 송치 통지를 정리해 보내 주시면, 통매음 전문변호사나 모욕죄 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도달 요건부터 모욕죄의 공연성까지 사건에 맞춰 다툴 지점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단톡방 대화로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 문제의 말을 피해자에게 직접 보냈는지 확인했는가
  • 피해자가 대화방에 없었다는 사실을 화면으로 남겼는가
  • 대화방 참여자 명단과 전체 대화 흐름을 보존했는가
  •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는가
  • 통매음과 모욕을 각각 다른 요건으로 검토했는가
  • 송치 이후에도 검찰 단계 의견서 제출을 준비했는가

관련 개념 정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 흔히 통매음이라고 부릅니다.
도달
행위자가 보낸 성적 표현이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제3자들끼리의 대화가 우연히 전해진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검찰 송치
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경찰이 인정한 두 혐의를 검찰 단계에서 요건별로 나눠 다시 다퉈야 했던 사건으로, 서면으로 법리를 세우는 데 강점을 가진 대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국진호 파트너변호사
Partner Lawyer

국진호 파트너변호사

  • #통매음·모욕
  • #피의자 변호
  • #기업법무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대한항공 사내변호사로 일하며 대형 소송 관리와 행정처분 대응, 노무 리스크 관리를 맡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와 사내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건의 요건을 하나씩 나눠 서면으로 정리하는 작업으로 수사 단계의 결론을 바꿔 왔습니다.

  • 모욕 및 통매음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변호, 전부 무혐의
  • 전문직 인플루언서 허위사실유포자 고소 사건 성공(사과문 및 합의금)
  •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전부 취소 등 처분방어 다수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단톡방 대화와 통매음,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없는 단톡방에서 한 말도 통매음이 되나요?

통매음은 성적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없는 대화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한 말은 피해자가 나중에 전해 들었더라도 도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톡방 통매음 모욕죄로 송치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송치는 경찰의 판단일 뿐이고 검찰이 다시 기소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 사건처럼 검찰 단계에서 요건을 다퉈 두 혐의 모두 불기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성범죄로 분류돼 유죄가 인정되면 직업이나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칭찬하려고 한 말인데도 통매음이 되나요?

의도와 별개로 표현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은 성적 목적과 상대방에 대한 도달이 함께 필요하므로, 대화의 맥락과 전달 경로를 함께 따져 범죄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면 사건이 유리해지나요?

사과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피의자가 직접 메시지를 보내면 새로운 도달 행위나 2차 피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매음 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통매음과 모욕의 요건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 각각 다른 논리로 대응할 수 있는지,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결과를 바꿔 본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송치됐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통매음의 요건부터 다시 따지겠습니다

문제가 된 대화방의 참여자와 대화 흐름, 받으신 출석 요구서나 송치 통지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통매음과 모욕을 각각의 요건으로 나눠 검찰 단계에서 다툴 지점을 찾아 드립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