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같은 분야 채널 운영자끼리 갈등을 정리하며 서로 발설하지 않기로 했는데, 상대 크리에이터가 자기 채널에 영상을 올려 합의 내용을 풀어놓고 근거 없는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와 녹음으로 약속의 실체를 세우고, 조항의 성질을 다퉈 손해액 산정 없이 책임을 인정받은 과정입니다.
채널을 운영하다 동종 분야 활동자와 부딪히면, 소모전을 끝내려고 서로 더는 언급하지 않기로 정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한쪽의 업로드 버튼 한 번으로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영상은 하루 만에 퍼지고, 댓글창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냅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이 그런 처지였습니다. 분쟁을 접기로 서명까지 마쳤는데, 상대 크리에이터가 자기 채널에 그 내용을 풀어놓았고 의뢰인을 겨냥한 근거 없는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구독자들이 보는 앞에서 오래 쌓아 온 활동의 무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주고받은 메시지와 녹음으로 약속의 실체를 세운 다음, 그 조항이 장식이 아니라 이행을 담보하려는 제재금이라는 성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2천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흐름을 짚어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분야의 전문 정보를 다루는 채널을 꾸려 온 크리에이터였고, 상대 역시 같은 영역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일과 얽힌 문제로 두 사람 사이가 틀어졌고, 이후 각자의 활동을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갈등을 봉합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논의를 거쳐 관련된 이야기를 밖으로 내지 않기로 정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해진 돈을 물어야 한다는 조건까지 문서에 담았습니다. 서명이 끝난 이상 소모전은 여기서 마무리된다는 것이 의뢰인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채널에 영상을 올려 합의와 얽힌 내용을 일방적으로 풀어놓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의뢰인이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취지의 근거 없는 이야기까지 이어 갔습니다. 구독자들 사이에서 의뢰인이 오래 다져 온 활동의 진정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이 되자, 의뢰인은 약속을 깬 책임을 묻기 위해 저희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발설하지 않기로 한 범위와 어겼을 때의 부담이 실제로 오갔다는 점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어느 쪽이 몰아붙여 만든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성립 과정으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제재금으로 볼지 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볼지에 따라 달라지는 증명의 부담.
구독자 신뢰와 채널 평판의 훼손처럼 숫자로 옮기기 힘든 손실을 청구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영상과 댓글, 시청자 반응으로 번져 나간 여파를 재판부에 어떤 형태로 보일 것인가.
적어 둔 금액이 과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를 염두에 두고 청구를 어떻게 짤 것인가.
수임 후 가장 먼저 들여다본 것은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와 당시 오간 대화의 녹음이었습니다. 이런 다툼은 그런 약속이 실제로 오갔느냐가 정리돼야 비로소 다음 논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보니 밖으로 내지 않기로 한 범위, 그리고 어길 경우 부담을 진다는 대목이 메시지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흐름도 녹음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료를 차례로 겹쳐 보니 누가 몰아붙여 만든 문서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져 도달한 결론이라는 점 또한 어렵지 않게 드러났습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발설 금지 범위와 위반 시 부담이 적힌 대화, 합의 과정을 담은 녹음을 갈무리해 약속의 존재를 다툼거리에서 걷어냈습니다.
자료를 시간 순으로 겹쳐 서로의 필요가 맞물려 도달한 결론임을 보이고, 압박으로 받아낸 문서라는 반론이 설 자리를 좁혔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짚은 뒤, 이 조항이 구색으로 넣은 문장이 아니라 발설 금지를 실제로 지키게 하려고 당사자들이 스스로 만든 장치이며 이행 담보를 위한 제재금의 성질을 띤다는 점을 전면에 세웠습니다.
그 성질이 인정되는 이상 위반 뒤 생긴 손실을 항목마다 숫자로 뽑아내야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세워 증명의 짐을 덜었습니다.
합의 내용을 풀어놓은 영상, 그 아래 달린 댓글과 시청자들의 반응을 순서대로 묶어 냈고, 의뢰인이 오래도록 이어 온 공익적 제보와 검증 활동 기록을 함께 붙여 무너진 것이 기분이 아니라 오래 쌓은 신뢰였음을 전했습니다.
부담 액수를 크게 써 둔다고 그 숫자가 그대로 살아남지는 않습니다. 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평가되면 액수가 지나칠 때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의 형편과 예상되는 손실에 견주어 수긍할 만한 선에서 정해 두는 편이 실제 다툼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재판부는 약속을 어긴 데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애초 적어 둔 액수가 통째로 살아남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 금액이 과하다고 보아 민법 제398조 제2항을 근거로 상당한 폭을 덜어냈고, 결국 상대가 의뢰인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구한 금액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대목은 저희에게도 미련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더 크게 본 것은, 올려 버리면 끝이라는 셈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판결문으로 남겼다는 점입니다. 약속을 깬 행위에 값이 붙은 것입니다.
"퍼진 영상을 거둬들일 수는 없어도, 약속을 깬 대가는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의 무게는 액수보다 그 기록에 있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번 사건에서 다시 짚게 된 것이 있습니다. 채널 운영자들끼리 다툼을 접을 때 밖에 말하지 않는다는 문장 하나만 얹어 두는 것으로는 모자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디까지가 발설 금지 대상인지, 어떤 행동을 어긴 것으로 볼지, 어겼을 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까지 촘촘히 적어 두어야 정작 문제가 터졌을 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채널 운영자와 소속사 사이의 다툼, 발설 금지 약속을 깬 사안, 온라인상의 근거 없는 이야기가 얽힌 분쟁을 여럿 맡아 왔습니다. 상대가 약속을 깨고 영상을 올렸거나, 이미 써 둔 문서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가늠하고 계시다면 손에 있는 메시지와 녹음, 합의 문서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채널과 평판이 걸린 다툼은 계약 법리와 온라인 대응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의 채널 분쟁을 계약·민사 청구부터 형사 대응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수행합니다.
합의 문서에 어겼을 때 돈을 물기로 한 조항이 있다면 그 약정을 근거로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발설 금지 범위와 부담이 적힌 대화·문서, 합의 과정의 녹음을 챙기고, 업로드된 영상과 댓글을 시점별로 캡처해 두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배상액 예정은 생길 손실을 미리 정해 두는 쪽이고, 위약벌은 약속을 지키게 하려는 제재금 쪽입니다. 위약벌로 인정되면 피해를 항목마다 계산해 증명하지 않아도 정해 둔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어느 쪽으로 읽히느냐가 소송의 무게를 가릅니다.
채널 신뢰의 손상은 숫자로 옮기기 까다롭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조항이 이행 담보를 위한 제재금의 성질을 띤다는 점을 세워, 손실을 항목마다 뽑아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읽히는 약정은 액수가 지나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책임은 인정됐지만 액수가 조정되어 2천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액수를 크게 써 둔다고 그대로 남지는 않습니다. 깎일 여지를 줄이려면 합의 당시 형편과 예상되는 손실에 견주어 수긍할 만한 선으로 잡고, 영상·커뮤니티·라이브 등 어디까지가 금지 대상인지, 어떤 행동을 위반으로 볼지까지 촘촘히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약속 위반에 따른 금전 청구와 별개로 명예훼손 등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가 공개에 그치지 않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이어 갔다는 점, 그로 인해 의뢰인의 활동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합의서를 썼다면, 책임을 물을 근거도 남아 있습니다
상대 크리에이터가 약속을 깨고 영상을 올렸다면 메시지·녹음·합의 문서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조항의 성질과 청구 가능성을 함께 살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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