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4명·약식명령까지 받은 강제추행 무죄 사건,
1심에서 무죄 받아낸 강제추행 변호사 사례
고소인의 진술에 더해 증인 4명의 일치 진술까지 존재해 이미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던 강제추행 사건. 정식재판이 청구된 자리에서 진술조서에 증거 부동의를 한 뒤 증인 4명을 모두 법정에 소환해 반대신문으로 진술의 불일치를 드러내고, 의뢰인의 알리바이 자료와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함께 제출한 끝에,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낸 강제추행 변호사 1심 방어 사례입니다.
- 의뢰인
-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 강제추행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 혐의
- 고소인과 노래방에서 함께 자리한 중 신체를 추행했다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
- 의뢰인 입장
- “그날 고소인과 노래방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 — 사건의 전제 자체를 부정
- 악조건
- 약식명령 벌금형 + 고소인 진술 + 증인 4명의 일치 진술
- 변호 방향
- 증거 부동의 → 증인 4명 법정 소환 → 반대신문 + 알리바이 + 휴대폰 포렌식
- 결과
- 1심, 강제추행 무죄 판결 — 약식명령 벌금형 뒤집음
형사 재판에서 1심 무죄 판결이 나오는 비율은 약 1% 내외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는 길은 결코 평탄한 자리가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당시의 행위를 곧장 보여주는 객관 자료가 부족한 사안이 많아,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증인의 진술이 평가의 주된 자료가 되는 영역으로 안내되는데요.
이번 사건은 그 흐름 안에서도 외형이 가장 무거웠던 자리에 가깝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고, 고소인의 진술에 더해 증인 4명의 일치 진술까지 묶여 있었습니다. 다만 외형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 해도, 기록을 다시 펼쳐 보니 증인 진술의 불일치, 의뢰인 본인의 알리바이,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 다툼의 자리가 분명히 남아 있었고, 그 지점들을 한 줄씩 풀어낸 끝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강제추행 변호 사례입니다.
01사건 개요 — 증인 4명·약식명령, 누명 앞에 선 의뢰인
평소 알던 사이에서 한순간에 강제추행 피고인으로
의뢰인은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분이었습니다. 고소인과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두 분 사이에 별다른 갈등이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런 자리에서 어느 날, 고소인 측은 “의뢰인과 함께 노래방에 가 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져 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이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까지 받게 된 자리였습니다.
다만 의뢰인 본인의 입장은 처음부터 한 줄로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날 고소인과 노래방에 간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단순히 “추행한 적이 없다”는 결의 부인이 아니라, 고소인이 지목한 일시에 같은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었는데요. 만약 이 말이 맞다면, 이 사건은 단순히 ‘추행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두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지’ 부터 다시 살펴봐야 하는 사건이 됩니다.
- 이 사건이 무거웠던 이유 — 증인 4명의 일치 진술
- 고소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증인 4명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날 함께 노래방에 갔고,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는 결로 진술을 남겨 둔 상태였는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 진술의 무게가 큰 자리에 더해, 일치하는 결의 증인 진술 4건이 묶인 외형이라면 수사기관·법원의 시선에서 사건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의뢰인은 다른 로펌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 “이 사안에서 혐의를 다투기는 어려운 결로 보인다”는 취지의 안내까지 받아 두신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본인이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결이 또렷했고, 강제추행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1심 변호를 뉴로이어 성범죄 전담팀에 맡겨 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사건의 전제 자체
의뢰인이 그날 그 장소에 함께 있었던 것이 맞는지부터 다시 짚을 자리.
② 증인 4명 진술 신빙성
네 사람의 진술이 서로 그리고 객관 자료와 어떻게 맞물리는지의 결.
③ 진술조서 증거능력
수사 단계 진술조서가 그대로 증거로 쓰이는 흐름을 어떻게 멈출지.
④ 반대신문 설계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에게 어떤 결의 질문을 어디까지 던질지.
⑤ 의뢰인 알리바이
고소인이 지목한 시점에 의뢰인이 다른 일정 위에 있던 자료가 있는지.
⑥ 휴대폰 포렌식
해당 기간 통신 기록에 모임을 잡기 위한 연락 흔적이 남아 있는지.
02문제 해결 — 증인 4명의 진술을 한 줄씩 풀어내기
출발 — ‘단순 부인’이 아닌 ‘전제 부정’의 사건
이 사건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짚어낸 결은, 의뢰인 본인의 입장이 단순한 부인의 자리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같은 줄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 고소인이 지목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함께 노래방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 즉 이 사건은 ‘추행이 있었는가’만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애초에 두 사람이 그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지를 다시 살피는 자리에 가까웠습니다.
다만 한쪽 외형에는 증인 4명의 일치 진술이 묶여 있는 자리였습니다. 만약 이 진술들이 법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의뢰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강제추행 전과를 떠안을 가능성이 있는 자리였는데요. 그래서 변호 전략의 출발선은 이렇게 잡혔습니다 — 증인 4명을 모두 법정에 불러 직접 신문하고, 진술 하나하나의 신빙성을 법정에서 다시 짚어내는 길이었습니다.
진술조서 증거 부동의
먼저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증인들의 진술조서에 대해 모두 증거 부동의를 진행. 진술조서가 그대로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는 흐름을 멈추고, 증인들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다시 증언하도록 자리를 옮기는 작업이었음.
증인 4명 법정 소환 + 반대신문 설계
증인 4명을 모두 법정에 불러, 당시 상황을 결의 흐름대로 다시 물어보는 반대신문을 설계. 고소인과 증인들의 관계, 회식 자리가 만들어진 경위, 모임의 목적, 이동 방법, 결제 주체 등 그 자리에 실제로 함께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결의 질문들을 차분히 이어 갔음.
진술 불일치 드러내기
질문이 구체로 이어질수록 증인들의 진술은 서로 맞물리지 않는 자리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 같은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하면서도 모임 경위, 이동 방법, 결제 과정 등 핵심 부분에서 설명이 엇갈렸음. 단순히 “거짓 진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진술 자체가 객관 정황과 어긋난다는 점을 법정에서 드러낸 작업이었음.
알리바이 자료 확보
고소인과 증인들은 특정 월의 금요일을 범행 시점으로 지목하고 있었음. 그래서 해당 월의 금요일마다 의뢰인이 어떤 일정 위에 있었는지를 한 주씩 짚어가며 자료를 확보. 그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 측 주장처럼 노래방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일정 자료들이 객관적으로 정돈되었음.
휴대폰 포렌식 — 연락 흔적의 부재
고소인과 증인들의 결대로 여러 사람이 함께한 회식 자리를 가졌다면, 그 모임을 잡거나 확인하기 위한 통신 흔적이 어딘가에는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 그러나 의뢰인이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고소인이나 증인들과 회식 자리를 잡기 위해 주고받은 연락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음을 객관 자료로 정돈.
- 변호의 무게중심 — ‘거짓이다’가 아닌 ‘맞물리지 않는다’
- 핵심은 단순히 ‘증인들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를 외치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 자체가 서로 맞물리지 않고, 객관 정황과도 어긋나며, 알리바이 자료와 휴대폰 포렌식 결과까지 함께 보면 고소인 측 주장의 신빙성이 흔들린다는 결을 법정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길이었습니다.
03최종 결과 — 1심 강제추행 무죄, 누명을 풀어낸 순간
법원은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강제추행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다른 로펌에서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 “인정하시는 편이 낫다”는 결의 안내까지 받아 두신 상태였습니다. 고소인 진술에 증인 4명의 일치 진술까지 묶인 외형은 분명 무거운 자리였고, 자칫하면 하지 않은 일에 대한 강제추행 벌금형 전과를 떠안을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요.
증인 진술의 불일치를 반대신문으로 드러내고, 의뢰인의 알리바이 자료와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함께 정돈해 고소인 측 주장의 신빙성을 끝까지 다툰 결과, 증인 진술의 불일치와 알리바이, 포렌식상 연락 흔적의 부재가 종합적으로 인정되며 1심 무죄 판결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 외형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어도, 결국 결을 가르는 것은 객관 자료오랜 시간 억울함을 품고 재판을 이어 오시던 의뢰인은 판결 이후 비로소 누명을 내려놓으실 수 있었고, 변호인 측에도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길은 결코 평탄한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고소인·증인의 진술이 실제 사실관계와 맞물리는지, 객관 자료와 어긋나는 자리는 없는지, 알리바이·디지털 포렌식으로 다툴 결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의 길이 갈리는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강제추행 무죄·약식명령 정식재판 대응 시 점검 포인트
- 의뢰인의 입장이 ‘단순 부인’인지, ‘전제 부정(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다)’인지 결을 명확히 정리했는지
- 고소인 진술 외에 참고인·증인 진술이 있다면, 그 진술끼리·객관 정황과의 맞물림을 짚어 두었는지
- 수사 단계 진술조서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증거 부동의 후 법정 신문으로 갈지 결정했는지
- 법정에 출석한 증인에게 던질 반대신문의 결을 — 관계·경위·이동·결제·시간 등 — 미리 설계했는지
- 고소 시점·지목 일시에 의뢰인이 다른 일정 위에 있었던 알리바이 자료를 확보했는지
- 휴대폰·메신저 등 디지털 포렌식으로 짚을 자리가 있는지 검토했는지
- 이미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정식재판 청구 후 다툼의 자리가 남아 있는지 살폈는지
- 다른 곳에서 “혐의 다투기 어렵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강제추행 무죄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한 번 더 짚어 보셨는지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 사건에서 증인이 여러 명 있어도 무죄를 다툴 수 있나요?
증인이 여러 명이라는 외형만으로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맞물리는지, 객관 정황·디지털 자료와 어긋나는 자리는 없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자리로,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 무죄를 다투어 볼 자리가 남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강제추행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강제추행 약식명령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자리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의 결을 다시 살피게 되는 자리이기에,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일정한 시한이 있는 자리이기에 강제추행 변호사와 함께 일정과 결을 함께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증인 진술조서에 증거 부동의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증거 부동의는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그대로 법정 증거로 쓰이는 흐름을 멈추는 작업으로 알려져 있는 영역입니다. 증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다시 진술하도록 자리를 옮기는 결의 작업이며, 그 자리에서 반대신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짚을 수 있는 영역이 열리는 결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알리바이는 어떻게 입증해야 강제추행 무죄에 도움이 되나요?
알리바이는 고소인 측이 지목한 일시에 의뢰인이 다른 자리에 있었던 사정을 객관 자료로 정돈해 두는 작업으로 알려져 있는 영역입니다. 일정·근태·이동·결제 자료 등 가능한 객관 자료를 폭넓게 확보해 한 줄로 풀어낼 수 있도록 정돈하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휴대폰 포렌식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떻게 활용되나요?
휴대폰 포렌식은 통신 내역·앱 사용 기록 등을 객관 자료로 정돈해 사건의 결을 살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임을 잡기 위한 연락 흔적이 남아 있는지, 사건 시점 전후의 통신 결이 고소인 측 주장과 맞물리는지 등을 함께 짚어 보는 작업이 사안의 결을 가르는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다른 로펌에서 “혐의 다투기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한 번 더 짚어 볼 자리가 있을까요?
강제추행 사건은 외형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어 보이는 자리에서도 진술 신빙성·객관 정황·알리바이·디지털 자료 등이 함께 살펴지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어, 사안에 따라 다시 짚어 볼 자리가 남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강제추행 무죄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강제추행 약식명령·1심 사건, ‘무죄 다투기 어렵다’는 안내만으로 정리하지 마세요
외형이 무거운 자리에서도, 진술 신빙성·알리바이·디지털 포렌식으로 다툴 결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이 강제추행 변호사 차원의 무죄 다툼을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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