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책임을 피한 인테리어 업체, 본안소송 전에 예금부터 묶어 재산을 확보하다
하자·미시공에 무등록 공사, 사업자 폐업까지 겹친 사건. 감정 결과와 폐업·은닉 정황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상대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해 둔 사건입니다.
- 의뢰인
-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미시공으로 재시공이 필요해진 발주자
- 발단
- 업체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공사 도중 사업자 폐업으로 책임 회피
- 위험
- 본안소송만으로는 재산 은닉에 배상금 회수가 어려울 상황
- 전략
- 감정 결과 + 무등록·형사처분·폐업 정황으로 보전의 필요성 소명
- 결과
- 예금채권 1,500만원 가압류 인용 — 소송 전 재산 확보
인테리어 공사에서 하자나 미시공이 생겨도, 정작 업체가 폐업하고 책임을 회피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받아낼 재산이 없어 배상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해 인테리어 하자·미시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상대가 사업자까지 폐업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재산부터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 하자·미시공을 일으킨 채무자에게 예금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이 사례를, 저희의 실무 노하우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01사건 개요 — 인테리어 하자·미시공, 그리고 폐업으로 이어진 책임 회피
의뢰인은 인테리어업체에 내부 공사를 맡겼는데, 막상 현장에 가 보니 벽체와 천장을 통째로 걷어내고 다시 시공해야 할 만큼 하자와 미시공이 심각했습니다. 정확한 피해 정도를 가늠하려 전문업체에 감정을 맡긴 결과, 부분 보수로는 손쓰기 어렵고 적잖은 비용을 들여 기존 시공물을 뜯어낸 뒤 새로 시공해야 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이런 명백한 잘못에도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공사가 한창이던 와중에 몰래 사업자까지 폐업해버렸습니다. 급기야 다른 업체를 시켜 가구를 들여놓고 드러난 하자 부위를 슬쩍 덮으려 한 정황마저 포착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민사소송 경험이 두터운 변호사를 수소문해 저희에게 문의해 주셨습니다.
하자·미시공
벽체·천장을 재시공해야 할 정도의 하자였습니다.
전문 감정
철거·재시공이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사업자 폐업
공사 도중 비밀리에 폐업해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자 은폐 정황
가구를 설치해 하자를 가리려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무등록·형사처분
건설업 무등록 공사로 형사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재산 은닉 우려
본안소송만으로는 회수가 어려울 상황이었습니다.
02문제 해결 — 소송보다 먼저, 예금채권가압류로 재산을 붙들다
가압류의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76조입니다. 이 조항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에 대해, 훗날의 강제집행을 지키기 위한 가압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본안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 명의로 남은 예금이나 재산이 없으면 배상금을 손에 쥐지 못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상대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산을 팔거나 숨길 소지가 다분했던 만큼, 본안소송에 앞선 가압류가 절실했습니다.
예금채권가압류 인용의 관문 — 보전의 필요성
- 피보전채권의 소명 — 감정 결과와 계약·대금 자료로 정상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과 재시공 비용을 구체화.
- 보전의 필요성 소명 — 지금 재산을 묶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정을 정황으로 입증.
'감정 결과'로 손해배상채권을 소명하다
우선 공사도급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 하자 사진에 전문업체 감정 결과까지 한데 모아,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뜯어내 다시 짓는 데 드는 비용을 조목조목 셈했습니다. 하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목소리만 높이는 대신, 물어내야 할 손해액을 숫자로 또렷이 세워 피보전채권을 떠받친 것입니다.
'무등록·형사처분·폐업'으로 보전 필요성을 세우다
나아가 상대방의 책임과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무등록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과 그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은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상대가 하자보수 요구 이후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업자를 폐업한 뒤 연락을 피하며 하자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려 한 정황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해, 지금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밝혔습니다.
'선순위 담보' 쟁점으로 예금가압류 필요성을 인정받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긴 했지만, 그 가액을 넘거나 이에 가까운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해당 부동산만으로는 전체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 예금채권을 별도로 가압류해야 할 필요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재산을 신속히 추적해 확인하고, 왜 예금까지 묶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짚은 것입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주의점
가압류는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거가 부족하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어 초기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준비 서류가 복잡해 적절한 시기를 놓칠 위험이 있으므로, 상대의 폐업·재산 처분 정황이 보이면 신속히 대응하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03최종 결과 — 예금채권 1,500만원 가압류 인용, 재산을 우선 확보하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일부 드러나지 않은 탓에 법원에 보정 절차를 요청해 가압류 대상을 정확히 특정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힘주어 주장한 결과, 법원은 상대의 예금채권 가운데 1,500만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 예금채권 1,500만원 가압류 인용이로써 의뢰인은 본안소송에 들어가기도 전에, 나중에 손해배상금을 집행할 밑천이 될 재산을 먼저 붙들어 둘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떠받칠 안전장치를 손에 넣은 셈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인테리어 하자와 미시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내세우는 선에서 멈추지 않고, 전문업체 감정을 근거로 철거와 재시공의 필요성, 그리고 예상 손해액을 또렷이 수치로 세웠습니다. 여기에 상대가 건설업 등록조차 마치지 않았다는 점, 사업자를 접으며 책임을 피해 가려 한 점을 나란히 내밀어 손해배상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촘촘히 소명했습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일이 승부처라, 그 근거가 엉성하면 기각되거나 보정명령이 떨어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자료를 짜임새 있게 갈무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하자로 폐업 업체에 대응할 때 점검할 지점
- 본안소송만으로는 재산 은닉 시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전제한다.
- 전문업체 감정으로 철거·재시공 비용을 구체화한다.
- 무등록·형사처분·폐업·연락 두절 등 정황으로 보전 필요성을 세운다.
-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가 있으면 예금 등 다른 재산도 함께 본다.
- 폐업·처분 정황이 보이면 신속히 가압류를 준비한다.
FAQ자주 묻는 질문
인테리어 업체가 폐업하면 손해배상을 못 받나요?
폐업했다고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겨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소송 전에 예금채권 등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하나요?
본안소송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상대가 재산을 처분·은닉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로 미리 재산을 묶어 두면 이후 손해배상금을 집행할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가압류가 인용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피보전채권(손해배상채권)의 소명과 보전의 필요성 소명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정 결과로 재시공 비용을 구체화하고, 무등록·형사처분·폐업 등 정황으로 지금 재산을 묶어야 하는 필요성을 입증했습니다.
상대에게 부동산이 있으면 예금은 가압류 못 하나요?
부동산이 있어도 그 가액을 넘거나 가까운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돼 있으면 그 부동산만으로 채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예금 등 다른 재산을 별도로 가압류할 필요성을 소명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등록 건설업·형사처분 사실이 도움이 되나요?
상대방의 책임과 과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무등록 상태의 공사와 그에 따른 형사처분 자료는 손해배상채권을 소명하고, 상대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정황을 보여줘 보전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데 활용됩니다.
가압류 신청은 개인이 직접 해도 되나요?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준비 서류가 복잡하고, 필요성 입증이 부족하면 기각되거나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어 적절한 시기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의 폐업·처분 정황이 보이는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감정과 정황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세워, 소송 전에 상대의 예금을 묶어낸 사건입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으로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민사 손해배상과 보전처분을 아울러 다뤄 온 변호인입니다. 상대의 책임 회피 정황을 증거로 엮어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세우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 손해배상·보전처분 등 민사 사건 다수 수행
고려대 로스쿨에 수석 입학해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대형로펌을 거친 변호인으로,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 보전, 계약 분쟁에 강점이 있습니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집행 가능성까지 내다본 전략 설계에 능합니다.
- 60억 규모 투자사기 사건 전부승소
- 이커머스 관련 21억 청구 소송 전부승소
폐업으로 책임을 피하려 해도, 재산은 먼저 묶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하자·미시공으로 손해를 입었는데 업체가 폐업·회피하고 있다면, 가압류로 재산을 확보하고 손해배상까지 대응하도록 돕겠습니다.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