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을 넘어 부동산까지, 손해액을 촘촘히 세워 가압류를 인용받다
이렇다 할 재산 없이 폐업으로 책임을 피하려는 상대. 예금채권만으로는 부족해 부동산까지 묶되, 법원이 기각할 빌미를 주지 않도록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부동산가압류를 인용받은 사건입니다.
- 의뢰인
- 인테리어 하자·미시공 손해배상을 앞둔 발주자(예금 가압류에 이어 진행)
- 발단
- 상대가 폐업·잠적으로 책임을 피하며 재산 처분·은닉 우려
- 고비
- 부동산까지 묶으려면 과도하지 않다는 손해액 입증이 관건
- 전략
- 150여 개 하자의 사감정 + 주거비·임대료·가구 손해로 금액 근거 완성
- 결과
- 부동산가압류 인용 — 본안소송 전 재산 확보 확대
앞선 글에서는 인테리어 하자·미시공을 일으킨 채무자를 상대로 예금채권가압류를 인용받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가압류는 상대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은닉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두는 조치인데, 저희는 예금만 묶어서는 본안소송에서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보아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해 끝내 인용받았습니다.
다만 예금을 넘어 부동산까지 대상에 넣으려면, 원고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나친 조치가 될까 경계해, 필요성이 모자라면 기각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손해가 났는데도 서류가 허술해 신청이 막히고, 그사이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는 일도 벌어집니다.
저희는 법원이 기각할 구실을 내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서류를 준비합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위한 부동산가압류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앞선 예금 가압류 사례와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01사건 개요 — 재산은 없고, 책임은 피하는 상대
의뢰인은 하자·미시공에 대한 손해배상을 앞두고 있었는데, 상대는 이렇다 할 재산이 없는 데다 그마저도 처분·은닉할 위험이 컸습니다. 하자보수의 책임 주체가 되어야 할 사업자를 몰래 폐업하고, 가구업체 등 제3자를 동원해 하자를 덮으며 책임을 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상대는 피해 회복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공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도발하고는 잠적해버렸습니다. 벽체와 천장 전체를 뜯어내고 다시 지어야 할 만큼 공사가 엉망이었는데도 이처럼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저희도 어이가 없던 기억이 납니다.
재산 부족
상대에게 이렇다 할 재산이 없음
사업자 폐업
책임 주체가 될 사업자를 몰래 폐업
하자 은폐
제3자를 동원해 하자를 덮으려고 함
도발·잠적
사과 없이 문제없다며 도발하고 사라짐
전면 재시공
벽체·천장을 다 뜯어야 할 상태
이중 보전
예금에 더해 부동산까지 묶기로 진행.
02문제 해결 — 부동산가압류의 필요성을 '금액'으로 입증하다
가장 큰 쟁점은 법원에 부동산가압류의 필요성을 납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채무자의 책임 회피와 하자·미시공 은폐 시도를 낱낱이 정리하고, 이렇다 할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서류에 힘주어 담았습니다.
부동산가압류를 가른 두 축
- 보전의 필요성 — 폐업·잠적·은폐 정황과 재산 부족으로, 지금 묶지 않으면 회수가 어려움을 소명.
- 손해액의 근거 — 과도한 조치라는 반론을 차단하도록, 가압류 금액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
'150여 개 하자'를 사감정으로 수치화하다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과 그로 인해 추가로 생긴 손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가 지정한 감정인의 절차로 적정 손해액이 나오더라도, 그와 별개로 피해 회복에 충분한 액수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150개가 넘는 하자·미시공 항목이 담긴 사감정 보고서를 토대로 손해의 범위를 수치로 구체화했습니다.
'주거비·임대료·가구 손해'까지 합산하다
여기에 더해, 하자보수 기간에 부동산을 쓰지 못해 생기는 주거비용 상당액과, 그 기간 임대했다면 얻었을 임대료 상당의 수입을 함께 계산해 손해에 포함했습니다. 나아가 상대의 잘못으로 가구공사가 무산된 부분에 대한 손해까지 추후 입증하겠다는 점을 밝혀, 가압류 금액의 근거를 두텁게 쌓았습니다.
'선순위 담보·회수 위험'으로 필요성을 굳히다
또한 상대에게 확인되는 재산이 넉넉지 않고, 명의 부동산에는 이미 선순위 담보권까지 설정돼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여기서 가압류 시기를 놓치면 판결을 받고도 손해배상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희는 법원이 부동산가압류까지 인용하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주의점
부동산가압류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이 납득할 금액과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가 허술하면 기각되거나 보정명령이 나오기 쉽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 그사이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수 있으므로, 사안의 긴급성을 인지하고 초기에 대응하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03최종 결과 — 부동산가압류 인용, 재산 확보를 넓히다
소송에 막 들어선 무렵에는 법원 감정이 아직 나오지 않아 손해액 전체를 못박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50개를 웃도는 하자·미시공 항목을 감정 자료로 촘촘히 풀어내고, 보수 비용은 물론 못 쓴 기간의 주거비와 임대료, 어그러진 가구공사로 입은 손해까지 낱낱의 근거로 뒷받침해 부동산가압류를 받아냈습니다.
— 본안소송을 위한 부동산가압류 인용이 인용을 발판 삼아 본안소송에서는 먼저 3,100만원을 일부만 청구해 두고, 뒤이어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 결과와 보태어질 손해 자료를 따라 청구액을 차차 키워 가는 그림으로 매듭지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압류가 받아들여져 겨우 마음을 놓게 됐다며 반가워하셨고, 저희로서도 든든한 결말로 이어져 다행스러웠던 사건입니다.
인테리어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위한 부동산가압류에서는, 필요성을 내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법원이 납득할 금액과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개인이 모든 자료를 빈틈없이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신청이 기각되거나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늦으면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으므로, 사안의 긴급성을 인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인테리어 하자로 부동산가압류를 준비할 때 점검할 지점
- 예금만으로 부족하면 부동산까지 대상에 넣을지 검토한다.
- 부동산은 손해액 근거가 부족하면 과도하다는 이유로 막힐 수 있다.
- 사감정 보고서로 하자 항목·보수비를 수치화한다.
- 주거비·임대료·부수 손해까지 합산 근거를 쌓는다.
- 선순위 담보·재산 부족 등 회수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FAQ자주 묻는 질문
예금가압류를 했는데 부동산까지 가압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예금만으로 손해 전부를 회복하기 어렵다면 부동산까지 가압류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은 상대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그만큼 손해액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가 기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압류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거나, 청구 금액의 근거가 부족해 과도한 조치로 보일 때 기각되거나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손해액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술하면 실제 손해가 있어도 신청이 막힐 수 있어, 초기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가압류가 되나요?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감정 보고서 등으로 손해의 범위를 구체화하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150개가 넘는 하자 항목을 감정자료로 정리하고 부수 손해까지 합산해 금액의 근거를 세웠습니다.
하자보수비 외에 어떤 손해를 포함할 수 있나요?
하자보수 기간에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해 생기는 주거비용 상당액, 임대했다면 얻었을 임대료 상당의 수입, 상대 잘못으로 무산된 공사에 따른 손해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 부동산에 담보가 잡혀 있어도 가압류가 되나요?
선순위 담보가 있으면 그 부동산만으로는 채권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점은 오히려 가압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확인되는 재산이 부족하고 담보까지 설정돼 있어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을 함께 소명하면 됩니다.
가압류는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나요?
상대가 폐업·잠적하거나 재산을 처분·은닉할 정황이 보이면 최대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긴급성이 큰 사안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필요성을 넘어 손해액의 근거까지 세워, 부동산가압류를 인용받은 사건입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으로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민사 손해배상과 보전처분을 아울러 다뤄 온 변호인입니다. 상대의 책임 회피 정황을 증거로 엮고, 가압류 필요성을 촘촘히 세우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 손해배상·보전처분 등 민사 사건 다수 수행
고려대 로스쿨에 수석 입학해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대형로펌을 거친 변호인으로,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 보전에 강점이 있습니다. 손해액을 항목별로 산정하고 집행 가능성까지 내다본 전략 설계에 능합니다.
- 60억 규모 투자사기 사건 전부승소
- 이커머스 관련 21억 청구 소송 전부승소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부동산부터 묶습니다
인테리어 하자로 손해를 입었는데 상대가 폐업·잠적하고 있다면, 손해액을 촘촘히 세워 부동산가압류로 재산을 확보하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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