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책임을 다툴 여지가 없어 합의금 협상까지 끝난 상태였지만, 의뢰인의 진짜 걱정은 사고가 밖으로 새어 나가 생계가 끊기는 일이었습니다. 부제소와 비밀유지, 위반 시 부담과 효력 시점까지 문장 단위로 다듬어 이후의 분쟁 가능성을 함께 걷어낸 자문 과정입니다.
증거가 뚜렷해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굳이 변호사를 찾을 이유가 있느냐는 물음이 따라옵니다. 어차피 돈을 물어야 하니 문서 정도는 스스로 판단해도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사고 배상 합의는 같은 문장이라도 물어 주는 쪽과 받는 쪽에서 유불리가 갈립니다. 표현의 미묘한 차이를 놓친 채 서명했다가 나중에 다시 다툼에 끌려 들어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만 검토를 거친 상태로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간병 과정의 사고로 배상 요구를 받은 의뢰인의 합의서를 문장 단위로 살핀 자문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어떤 조항을 왜 넣었는지, 그것이 의뢰인의 생계와 어떻게 이어졌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환자를 돌보던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배상 요구를 받고 계셨습니다. 환자 측은 사고로 겪은 불편과 고통에 대해 치료비,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까지 손해 전 항목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금액에 관한 협의는 이미 이뤄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마음을 놓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간병이라는 일의 성격상 이번 사고가 밖으로 알려지면 앞으로 일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나 계약서 검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신중히 알아본 끝에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믿을 만한 곳을 찾느라 시간을 들이셨다는 말씀에서 걱정의 크기가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이 일로 뒤늦은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건네받은 합의서를 꼼꼼히 뜯어보고 남아 있는 분쟁의 씨앗을 걷어내는 쪽으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합의금이 어디까지를 덮는 돈인지 문서에 어떻게 못 박을 것인가.
서명 뒤 같은 사고를 들어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민사에 그치지 않고 고소나 행정 절차로 번지는 길을 함께 닫을 수 있는가.
커뮤니티·SNS·언론으로 내용이 옮겨 가지 않도록 어떤 문장을 둘 것인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실효를 낼 만한 제재를 어떤 수준으로 정할 것인가.
언제부터 의무가 살아나는지를 명확히 해 공백을 없앨 방법.
검토에 앞서 저희는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환자 측이 겪은 불편과 고통에 깊은 위로와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다음 상대가 요구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을 두루 고려해 합의금을 적정한 선에서 산정했습니다.
합의금이 모든 손해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이라는 점을 문서에 분명히 적어, 나중에 항목을 새로 꺼내 드는 여지를 좁혔습니다.
범위를 적는 것만으로는 이후의 다툼을 온전히 막기 어렵다고 보아, 같은 사고를 근거로 새로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행정절차를 제기하지 않도록 부제소 등의 의무를 함께 담았습니다. 의료사고에서는 합의가 끝난 뒤 불편을 호소하며 추가 보상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유출이었던 만큼, 계약 체결 이후 이번 증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올리거나 언론 또는 제3자에게 제공·유포·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 걱정을 덜어 드렸습니다.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밖으로 내보낼 경우 합의금의 두 배를 지급하도록 정해, 조항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켜지도록 무게를 실었습니다.
유출을 막으려면 의무가 언제부터 살아나는지가 흐릿해서는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곧바로 효력이 생기도록 조항을 짰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문구라도 미세한 표현 차이로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준비한 초안에 그대로 서명하기 전에, 지급 범위와 부제소, 비밀유지, 효력 시점이 자신의 처지에서 어떻게 읽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항의 적정 수위는 사안마다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이후의 분쟁 요소를 걷어내고 간병 과정의 사고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는 합의서를 갖추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알려져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가장 컸던 만큼, 그 위험을 법률 검토로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 감사의 뜻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료사고와 관련한 여러 사건과 자문을 수행하고 있어, 합의서의 문구 하나가 훗날 어떤 다툼의 씨앗이 될 수 있는지를 사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표현의 작은 차이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문장 단위로 신중히 짚어 나간 것입니다.
"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룬 것은 그 금액 뒤에 남을 문장들이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아울러 피해자 측이 의문을 품지 않도록 양쪽 모두에게 합의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원만한 마무리로 이어지도록 도왔습니다. 이런 조력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 추가 분쟁이 생겼을 때 결과의 격차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 자문을 담당한 변호인
의료사고 합의서는 법리와 의학적 맥락을 함께 읽어야 문구의 무게가 보입니다. 이 자문은 한의사 출신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한의사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최우등 졸업한 뒤 국내 5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했습니다. 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과 바른요양병원에서 한의사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의료·헬스케어 분야의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며, 법무법인 율촌·한누리를 거쳐 뉴로이어에 합류했습니다.
금액을 다투지 않더라도 문서에 남는 문장은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물어 주는 쪽과 받는 쪽에서 유불리가 갈리고, 지급 범위·부제소·비밀유지의 유무에 따라 이후의 분쟁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료사고에서는 합의 후 불편을 호소하며 추가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금이 모든 손해에 대한 것임을 밝히고, 같은 사고로 다시 절차를 밟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의무를 함께 담아 두면 그런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조항으로 대응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고 관련 사항을 커뮤니티나 SNS에 게시하거나 언론·제3자에게 제공·유포·공개하지 않도록 정하고, 어겼을 때의 부담까지 함께 적어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조항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켜질 만한 무게가 필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고 내용을 외부로 유출할 경우 합의금의 두 배를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적정 수준은 합의금 규모와 유출 시 예상되는 피해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서에 정한 시점에 따릅니다. 유출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서명 직후부터 의무가 살아나도록 해 공백을 없애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초안은 준비한 쪽의 사정이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피해자 측만 검토를 거친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 전에 지급 범위와 부제소, 비밀유지, 효력 시점이 본인 입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명하기 전에, 문장을 먼저 검토받으세요
의료사고 합의서를 앞두고 계시다면 상대가 보낸 초안과 협의 내용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의료 현장을 아는 변호사가 이후의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안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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