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시킨 바 있는,

형사 사건 대응에 있어 검증된 실력을 갖춘 로펌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명예훼손 피의자 변호 성공사례 중 일부 >

 - 그림을 클릭하시면 사건에 대해 더욱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디시인사이드 명예훼손고소를 처음 접하신 분들,

특히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글이 그 어떤 설명보다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단 한 줄의 댓글, 별 의도 없이 쓴 게시글이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벌금형, 기소유예, 심지어 무혐의까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장 통지를 받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계시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피의자 대응 전략을 꼭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가능한 결과를 만드는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디시인사이드 명예훼손 고소, 피의자 입장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대응 전략

인터넷 공간은 말 한마디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디시인사이드처럼 익명성과 확산성이 강한 커뮤니티에서는 단순한 댓글이나 게시글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만약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도 자신이 남긴 글이나 댓글로 인해 디시인사이드 고소라는 상황에 처해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막 경찰서나 고소장 통지를 받아 불안한 마음에 정보를 찾아보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디시인사이드 명예훼손,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명예훼손이란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히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디시인사이드에서 고소되는 글의 대부분은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형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1. 1.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인식할 수 있을 것

2. 2. 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정보일 것

3. 3.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제3자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을 것

디시인사이드는 구조상 많은 이들이 글을 확인할 수 있고, 

익명 아이디를 사용해도 닉네임이나 정황으로 피해자가 특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이든 아니든,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혹은 장난으로 한 말인데라는 생각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허위 사실 유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반성 없는 태도: 조사 과정에서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이나 감형 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글 작성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

• ○ 초기 대응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문 제출 및 자발적 게시물 삭제

• ○ 초범이거나 사건의 경미성이 입증될 경우

• ○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경우

실제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현장에서 많은 피의자분들이 겪는 공통적인 실수는

그냥 경찰 조사에서 사과하면 대충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거쳐 벌금 수백만원 이상 + 전과기록이 남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1. 1.단순 조사만 받고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이 검찰 송치

2. 2.피해자와 합의 실패

3. 3.변호사 조력 없이 진술 전략 없이 임의 진술

4. 4.결과적으로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으로 벌금형

이렇게 재판까지 가면, 피의자의 진술과 태도, 

그리고 변호인의 준비된 전략 유무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피의자 대응 전략

• ○ 자신의 글이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법적으로 검토

• ○ 글의 공공성 여부, 사실 여부, 맥락 등 정리

• ○ 피해자와의 연락 및 사과 시도, 합의 의사 전달

• ○ 게시물 자진 삭제 및 전파 방지 노력

• ○ 경찰/검찰 출석 전 변호인과 진술 시뮬레이션

• ○ 초범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판단하고 진행하려는 경우, 대응의 깊이와 방향성이 매우 제한됩니다.

특히 명예훼손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의 법리적 해석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적 분석과 전략적 조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무리: 전과라는 단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디시인사이드라는 공간은 단순한 커뮤니티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댓글이, 단순한 비판의 글이 전과자라는 꼬리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그렇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성립요건의 빈틈, 공공성의 주장, 진정성 있는 반성, 초기 증거 분석 및 전략 대응만 잘 이뤄진다면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 심지어 무혐의 결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한 번의 상담만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