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로펌은 사이버 범죄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분야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다양한 사례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리셀러 1,300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량 고소 사건을 맡아, 많은 피의자들의 변호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는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1,300명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대량고소 불송치 성공사례 > 

> 클릭하시면 성공사례를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이처럼, 복잡한 사이버 범죄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고, 피의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리셀러 사건을 예로 들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법적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량 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대응 전략

이번 사건은 1,300명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량 고소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커머스 사업자가 리셀러와 구매대행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했다고 고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언론과 커뮤니티에서도 활발히 논의되었습니다. 

고소의 핵심은 리셀러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동의 없이 제공한 혐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리셀러들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중대한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초기 대응의 중요성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사건에 대응할 때,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혐의가 명백해 보일 때라도, 초기 대응을 잘하면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리셀러들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고의성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철저한 법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리셀러들이 고소를 당한 후, "우연히 그랬다", "몰라서 그랬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불리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건은 증거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진술을 잘못하면 불리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잘못된 진술이나 부정확한 진술이 사건의 흐름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 피의자 조사 전에 저희가 준비하였던 경찰조사 예상질문지 및 문답 검토안( 의뢰인분 보호를 위해 화질열화하였음) 
 

저희 법률사무소 에서 진행하지 않은 다른 피의자들의 경우, 잘못된 대응 전략으로 인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러한 사례를 통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몇 피의자 분들은 뒤늦게 저희를 찾아와 상담을 받으며, 잘못된 진술과 불리한 수사 대응이 사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에 직면했을 때는 초기부터 철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법적 방어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전략

> 1,300명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량고소 불송치 결정<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에서 리셀러를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리셀러들이 고의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불송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고, 판례를 통해 유리한 법적 해석을 이끌어냈는데요.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확실히 설명하며, 이를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적 방어에서 중요한 점은 고의성과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혐의 없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치며.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초기 대응으로 선처 받을 수 있다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사건은 초기에 철저한 대응을 하면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이커머스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경우, 

빠른 법적 대응과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글을 통해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법적 전략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일 경우 

홈페이지 상담문의 또는 대표전화로 연락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