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있는 그대로 썼는데 왜 범죄가 되나요?"

경찰서 연락을 받은 의뢰인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말이 아닌 100% '진실'을 썼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병원 리뷰 영업방해나 식당 별점 테러 사건에서, 사업주들은 "당신의 리뷰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동시에 엮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 강압적인 태도에 겁을 먹고 불리한 조건으로 덜컥 합의해 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올바른 방어 논리만 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2. 영수증 리뷰 고소 방어 1단계: '허위사실' 프레임 깨기

상대방은 당신의 리뷰를 '악의적인 허위 사실'로 몰아가려 할 것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처벌 수위가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방어선은 '내가 쓴 모든 내용이 직접 경험한 팩트'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뉴로이어 변호인단은 막연한 주장이 아닌 증거로 승부합니다. 의뢰인과 업체 측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현장 사진, 통화 녹취록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교차 검증하여 경찰에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글에 단 한 줄의 과장이나 거짓이 없음을 명백히 밝혀, 상대방의 '허위사실' 공격을 초전에 무력화시킵니다.

3. 무혐의의 마스터키: 대법원이 말하는 '공공의 이익'

사실임을 입증했다면, 이제 이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두 번째 관문이 남았습니다. 바로 '글을 작성한 목적이 비방이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

명예훼손죄에서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역시 제반 사정을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

저희는 경찰 조사 전 철저한 문답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고, 조사 직후 유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다수의 하급심 판례를 엮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을 완벽하게 설득해 냅니다.

4. 뉴로이어가 증명한 통쾌한 불송치 성공 사례

리뷰 관련 고소 방어는 '비방'을 지우고 '공익'을 덧칠하는 프레임 싸움입니다. 뉴로이어는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낸 다수의 성공 데이터를 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