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누명, 접촉이 아니라 '고의'를 다퉈야 합니다

1. 어떤 죄가 적용되나 —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추행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는 추행이 은밀하게 이뤄지고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형법상 강제추행과 별도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하기 때문에, 접촉만 인정되면 나머지는 고의 하나로 승패가 갈리는 구조가 됩니다.

유의할 점은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직업에 따라서는 취업제한이나 해외 비자 발급에서 실질적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벌금 내고 끝내자"는 판단이 나중에 훨씬 큰 대가로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2. 고의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접촉이 발생한 원인, 당시 피의자의 움직임, 접촉 전후의 정황을 함께 살펴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지점이 지하철 사건의 특수성입니다.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가득 찬 상태에서는 열차의 흔들림이나 주변 승객의 밀침만으로도 접촉이 생깁니다. 특히 하차 과정이 문제입니다. 여러 승객이 동시에 문 쪽으로 움직이면서 뒤에서 밀리고, 앞사람과의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집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접촉의 존재가 아니라 그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당시 객차가 얼마나 혼잡했는지, 어느 역에서 하차하려던 상황이었는지, 승객들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는지, 본인이 어디에 어떤 자세로 서 있었는지. 여기에 더해 접촉 이후의 행동도 중요하게 봅니다. 순간적으로 닿았다가 곧바로 떨어졌는지, 아니면 상대를 따라가거나 다시 접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의 복장과 접촉의 강도가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무죄를 받아낸 한 사건에서는 신고인이 두꺼운 겨울 코트를 입고 있었고, 접촉에 대해서도 "손바닥을 댄 정도의 느낌"이라고 진술한 점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옷이 두껍고 접촉이 가벼웠다면, 그것만으로 성적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3.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것들

조사에서는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접촉이 왜 발생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해 설명해야 합니다. 탑승 역과 하차 역, 본인의 위치와 자세, 객차의 혼잡도, 접촉 직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억울한 마음에 상대 주장을 무작정 부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서 추측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황한 상태에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해버리면, 나중에 이를 바로잡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CCTV가 확보되어 있다면 그것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손이나 신체 위치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변 승객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지, 당사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정황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그 자체가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4. 상대 진술을 객관 자료와 대조하기

성추행 사건에서는 상대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그 진술이 당시 상황에서 실제로 가능한 내용인지를 하나씩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점검해야 할 지점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상대가 설명한 접촉 부위가 당시 두 사람의 자세에서 실제로 가능한지, 주장하는 접촉 시간이 그 혼잡도와 이동 상황에서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초 신고 내용과 이후 진술이 일치하는지입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접촉 부위나 방법, 지속 시간에 관한 설명이 조사 과정에서 달라졌다면, 그 변화를 CCTV와 당시 열차 상황이라는 객관 자료에 비추어 짚어야 합니다. 진술이 흔들린다는 사실 자체가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가 신체 접촉을 느낀 것은 사실이더라도, 그 접촉이 누구의 어떤 움직임에서 비롯됐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하차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는 상황이었다면, 접촉의 원인이 제3의 승객이나 인파의 흐름에 있었을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5. 현행범으로 조사받은 경우

지하철 사건은 현장에서 곧바로 신고되어 현행범으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국면입니다. 준비 없이, 당황한 상태에서, 때로는 역무실이나 지구대에서 즉석으로 진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6. 다투기 어려운 국면이라면 — 선고유예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형법 제59조)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 전과를 피할 수 있어, 직업상 불이익이 큰 분에게는 실질적인 의미가 큽니다.

모든 사건을 무죄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관계상 혐의를 벗기 어려운 국면이라면, 초점을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옮기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선고유예는 흔한 결과가 아닙니다. 전체 형사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1심에서 이미 벌금형이 선고된 뒤라면 더욱 좁아집니다. 그래서 "선처해 달라"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판부가 "이 사안에서 벌금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을 객관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실무에서 무게가 실리는 요소는 피해 회복(합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부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 그리고 벌금형 전과가 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가져오는지입니다. 저희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낸 사건에서는, 전문직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해외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법무부 자료까지 인용해 소명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조사 전 준비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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