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벌금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 끝이 아니라 시작인 이유

1.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수위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의 연락이나 접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는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별 행위만 보면 사소해 보여도 전체 경위와 횟수·기간을 함께 놓고 반복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상대가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나 휴대전화에 표시된 벨소리·발신번호 역시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통화가 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2. 벌금형을 받으면 무엇이 따라오나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면서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과 함께 이수명령이 부과된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9조는 수강명령·이수명령을 의무적으로 붙이는 제도가 아니라 법원이 사건의 내용과 재범 예방 필요성을 고려해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종류에 따라 명령의 종류와 집행기간도 달라집니다.

벌금형과 함께 부과된 이수명령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합니다. 이 명령 역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수명령을 받은 사람이 집행 지시에 불응해 법에 따른 경고를 받고도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지시에 불응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벌금도 전과로 남습니다

벌금형도 유죄판결에 따른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다만 벌금형은 형의 집행이 끝난 뒤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됩니다. 여기서 형의 실효와 범죄경력자료의 삭제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흔히 "벌금은 2년이 지나면 전과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형실효법은 벌금형의 실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범죄경력자료는 별도의 법적 체계에 따라 관리됩니다. 또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벌금형은 애초에 그 명부의 기재 대상과도 구별됩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뒤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재접촉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중요한 만큼, 처벌 이후 다시 연락하거나 접근하면 새로운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가 문제 될 수 있고 기존 사건의 경과까지 함께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2023년 개정으로 달라진 것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거나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정의와 피해자 보호수단도 함께 확대됐습니다.

종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였지만, 개정 후에는 그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단계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사건을 끝내는 효력은 없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관련 규정은 2023년 개정으로 신설됐지만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개정일과 실제 시행일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재판 전후에 벌어지는 일 — 잠정조치

스토킹 사건에서는 판결 이전에도 법원이 피해자 보호와 수사·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이 있고 필요한 경우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에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를 먼저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사건에 따라서는 최종 벌금액보다 접근금지나 통신금지 같은 잠정조치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역시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존 스토킹 사건과 별개로 잠정조치 위반에 따른 새로운 형사책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6. 재판 중의 행동이 별개의 사건을 만듭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행동이 또 다른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NS나 온라인 게시물로 상대방에 관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개하는 경우, 내용과 공개 범위, 비방 목적 등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배우 황정민 씨 사건에서도 피해자 측은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이어진 허위사실 유포와 편집된 녹취 공개·유포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래 사건을 다투는 과정에서 새로운 게시물이나 연락이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억울함을 설명한다는 목적이 있더라도 공개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구체적 요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문제 될 수 있고, 녹취를 일부만 편집해 원래 맥락과 다른 내용으로 전달했다면 허위사실 적시 여부가 추가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협박·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와 피의자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협박·스토킹 #명예훼손·모욕 #디지털성범죄 #사이버범죄

김수열 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

관련 법령 한눈에

스토킹 벌금형 관련 많이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