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직접 의뢰인의 언어로 진행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의뢰인이 자신의 언어로 사건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고 변호인이 법률적 질문을 바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진술 취지와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는 영어와 중국어로 직접 소통하며 조사에서 쟁점이 될 표현과 사실관계를 사전에 정리합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작동하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피의자에게는 적절한 통역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영어와 중국어를 직접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공식 통역이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알고 있었다’와 ‘나중에 알게 됐다’처럼 시점과 인식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조서에 기재된 진술을 서명 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내국인 형사사건과 무엇이 다른가요?

외국인도 동일한 형사법과 형사절차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한국어 의사소통, 국내 체류 기반에 관한 자료 확보, 형사사건이 체류허가나 출국명령 심사에 미칠 영향은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되거나 강제퇴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속 여부 — 법원은 주거의 일정 여부,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외국 국적 자체가 구속 사유인 것은 아니므로 국내의 주거·직장·가족 등 생활 기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구속 이후의 방어 — 구속되면 본인이 유리한 자료를 모으기가 어려워집니다. 변호인이 외부에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자료가 본국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번역과 확인이 함께 필요합니다.
• 체류 문제 — 형사사건 결과는 체류기간 연장, 자격 변경, 출국명령·강제퇴거 심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처분은 해당 규정과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외국인에게만 있는 권리 — 체포·구속될 때 자국 영사기관에 알릴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알려야 합니다.

체포되면 외국인에게만 있는 권리가 있나요?

있습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제1항 (b)호에 따라, 외국인이 체포·구속되면 자국 영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 권리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고지를 하지 않은 체포·구속 절차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에는 함께 읽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건에서 고지 누락이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그 누락이 증거 수집이나 공판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체포·구속 이후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했습니다.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이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영사기관에 통보되면 가족에게 소식이 전해지고, 본국 서류의 확보나 신원 확인, 통역 지원 같은 조력을 받을 경로가 열립니다. 고지 누락이 있었다면 그 사정이 다른 절차상 문제와 겹쳐 진술의 신빙성이나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체포 당시 무엇을 고지받았는지를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 결과가 체류자격으로 어떻게 이어지나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합니다. 벌금형은 이 호에 직접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강제퇴거 사유나 출국명령·체류심사의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역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처분 결과를 선고형 하나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벌금 액수만으로 출국 여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처분에는 범죄의 종류와 경위, 체류자격 및 국내 생활 기반 등 여러 사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와 처분 수준을 검토하고, 출입국 절차에서는 별도로 처분 근거와 재량 판단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밖에 확인해 둘 조항이 있습니다.

• 재량 판단 — 제46조 제1항은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해당한다고 처분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 기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재범 위험을 종합한 판단이 뒤따릅니다.
• 영주자격 — 제46조 제2항은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을 원칙적으로 강제퇴거하지 않도록 정하고,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와 5년 이상의 징역·금고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을 예외로 둡니다.
• 출국명령 — 강제퇴거 대상이더라도 자기 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는 경우 등에는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이후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어느 처분으로 나가는지가 재입국 가능성을 가릅니다.
• 입국금지 — 제1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많고, 각각 무엇이 쟁점인가요?

외국인 피의자 사건에서도 음주운전·교통사고, 폭행·상해, 마약류, 보이스피싱, 성범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별 구성요건과 형사처분은 다르며, 그 결과가 체류심사에 미치는 영향도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는 따로 짚어 둡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경위, 사고 발생 및 피해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측정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당시 고지 방법과 의사소통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한 언어 장벽이 곧바로 측정거부 혐의를 부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내용은 외국인 음주운전 처벌과 체류 문제에서 다룹니다.

마약류에서 "본국에서는 합법"이라는 주장은 조심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반입하거나 사용한 행위에는 한국 법이 적용되고,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안 경우는 그렇게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처벌을 면합니다. 다퉈야 할 것은 합법이라고 믿었는지가 아니라 그 물질이 마약류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소지하게 됐는지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과 통장 양도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대출 안내에 속아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은 자기 행위가 범죄에 쓰인다는 인식이 있었는지이고, 그 판단은 대화 기록과 지시 내용, 받은 대가에서 나옵니다. 통장이 막힌 경우의 대응은 보이스피싱으로 통장이 막혔다면, 2개월 안에 해야 하는 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성범죄에서는 구체적인 행위와 범죄 구성요건, 진술 및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었다고 모든 성범죄에서 신상정보 등록이 당연히 뒤따르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 죄명과 등록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과 형사 대응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형사와 출입국을 처음부터 함께 세웁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혐의를 다툴지 인정할지를 정하고 선고형의 종류를 목표로 잡고, 같은 시점에 체류 심사에 쓰일 자료를 준비합니다.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 출입국 쪽을 시작하면 자료를 모을 시기가 이미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절차를 끝낸 예는 전 연인에게 협박·강요로 고소된 사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에 담았습니다. 외국인 사건에서도 같은 순서가 적용되며, 여기에 체류 자료 준비가 함께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