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 6가지

정산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한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쌓이면서 당사자 사이의 신뢰가 어느 정도 훼손됐는지가 해지 판단을 좌우합니다.

• ① 정산금 미지급·정산자료 미제공: 약정한 수익 배분을 하지 않거나, 정산 내역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반복해서 거부한 경우입니다.
• ②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 활동 기회 확보, 홍보, 일정 관리처럼 계약에서 약속한 지원을 사실상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③ 인격권 침해·부당 대우: 폭언, 사생활 간섭, 의사에 반하는 활동 강요, 초상과 이름의 무단 사용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 ④ 소속사 측의 위법·비위: 소속사나 그 관계자가 아티스트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사람을 매니지먼트에 계속 둔 경우입니다.
• ⑤ 과도한 계약기간·불공정 조항: 지나치게 긴 계약기간, 일방에게만 불리한 위약벌이나 해지 제한 조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 ⑥ 미성년 시기의 계약: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산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된 뒤 활동 지원까지 끊기고, 문제를 제기해도 답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잘못을 항목별로 세는 것보다 갈등이 어떻게 깊어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는지를 보여주는 편이 신뢰관계 파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속계약해지에 소속사의 큰 잘못이 있어야 하나요?

반드시 소속사의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위임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해당 전속계약에서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진 사정을 중시했고,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따로 인정되어야만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소속사 대표의 동생이 소속 가수를 상대로 한 범죄로 기소됐는데도 미성년 연예인의 운전을 맡기는 등 매니지먼트를 이어 갔고, 양측이 고소를 주고받은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서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아 연예인의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갈등이 어떤 경위로 생겼고 누구의 행동이 계약관계를 흔들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활동을 중단하면, 오히려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BJ·스트리머·모델·버추얼 아티스트도 전속계약해지가 되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수나 배우와 달리 BJ·스트리머·유튜버는 MCN과 맺은 계약의 성격이 다양합니다. 이름이 전속계약이더라도 실제로 어떤 지원을 받기로 했고 수익과 계정 권한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확인한 뒤 해지 근거를 판단해야 합니다.

몇 가지는 따로 짚어 둡니다.

가수·배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6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하면서 최초 계약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연장하려면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은 계약이라도 이 기준이 불공정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가 됩니다.

BJ·스트리머: 방송 계정이 누구 명의인지가 가장 먼저 문제됩니다. 계정을 소속사 명의로 만들었거나 소속사가 비밀번호를 관리해 왔다면, 해지 후 같은 계정으로 방송을 이어 갈 수 있는지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후원금과 광고 수익의 배분 비율, 실제로 정산받은 내역을 계약서와 대조하는 작업이 해지 사유를 세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모델: 에이전시가 섭외를 사실상 하지 않으면서 독점 조항만 유지해 다른 활동을 막는 경우가 대표적인 분쟁 유형입니다. 일정 기간의 섭외 실적과 수수료 정산 내역이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버추얼 아티스트: 캐릭터의 저작권과 상표권이 소속사에 있는 경우가 많아, 해지 자체보다 해지 후에 무엇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지가 더 큰 쟁점입니다. 목소리와 방송 스타일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는 계약 조항과 보호할 이익의 범위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어느 분야든 대법원이 연예인 전속계약에서 밝힌 구조, 즉 매니지먼트 계약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같은 성격의 계약을 판단할 때 참고가 됩니다. 다만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므로, 같은 결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속계약 위약벌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 다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무조건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 약정이 실제로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조항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진정한 위약벌이라면 법원이 감액 규정을 적용해 금액만 줄일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과도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약정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한 사람이 위약벌을 청구받았다면 계약서 문구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금액을 정한 취지와 실제 계약 위반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벌 금액이 지나치다는 주장보다 먼저, 그 조항이 적용될 계약 위반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면 해지 자체를 위반행위로 삼기는 어렵지만, 해지 효력이 다투어지는 동안 다른 소속사와 계약하거나 기존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 별도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해지 후에도 활동이 제한되나요?

계약에 정한 범위에서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비밀유지, 상호 비방 금지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아티스트의 직업 활동 자체를 지나치게 오래, 넓게 막는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경업금지: 해지 후 일정 기간 다른 회사에서 같은 활동을 못 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기간과 범위, 소속사가 보호하려는 이익이 무엇인지에 따라 효력이 판단됩니다.
• 유사 콘텐츠 재제작 금지: 2024년 개정된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는 계약 종료 뒤 전 소속사가 제작한 음원 등의 동일·유사 콘텐츠를 재제작하거나 판매하는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바꿨습니다. 이는 해당 표준계약서 조항에 관한 내용으로, 모든 BJ·스트리머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비밀유지·상호 비방 금지: 합의해지 과정에서 별도 합의서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 후 방송이나 SNS에서 소속사를 언급한 발언이 합의 위반이나 명예훼손으로 다퉈지기도 합니다.

마지막 항목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해지 과정에서 쌓인 감정이 방송이나 게시물로 터져 나오면 위약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유가 새로 생기고, 그와 별개로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명예훼손이 되는지는 글 또는 댓글로 인해 고소당했다면? 명예훼손 성립요건, 모욕죄 성립요건 대응 전략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속계약해지는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해지 통보부터 보내기보다 계약서를 읽고 지금까지의 갈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지는 계약 조항과 위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보 방식과 시점도 그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합의해지가 가능하다면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다만 합의서에 무엇을 넣는지가 해지 이후의 활동을 좌우합니다. 정산의 종결 여부, 계정과 콘텐츠의 귀속, 비밀유지와 상호 비방 금지의 범위, 위반 시 위약벌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