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은 어떤 사건에서 진행될 수 있나요?

압수수색은 특정 범죄에만 실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집이나 사무실, 휴대폰 등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건과 압수 대상의 관련성 및 수사상 필요성을 법원이 심사합니다.

가령 온라인에서 작성한 글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게시물 작성 경위가 담긴 휴대폰이나 PC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금전 거래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계좌 거래와 계약에 관한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범죄의 이름보다 영장에 적힌 혐의와 확보하려는 증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더라도 압수수색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별도로 저장매체나 서류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사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회사나 제3자의 장소가 적법한 영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응 방법 6가지

압수수색은 미리 알려 주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로 수사관이 곧바로 찾아오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이후 절차를 좌우하므로,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대비입니다.

• ① 영장 제시를 요구합니다: 수사관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의자라면 사본도 요청합니다.
• ② 영장 기재 사항을 확인합니다: 혐의 내용, 수색할 장소, 압수할 물건, 유효기간, 야간집행 허가 여부를 봅니다.
• ③ 변호인에게 바로 연락합니다: 변호인은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지만 압수수색은 예고 없이 시작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부릅니다.
• ④ 집행을 막지 않고 지켜봅니다: 물리적으로 막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신 무엇을 어디서 가져가는지 기록합니다.
• ⑤ 휴대폰·PC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가져가는지 보고, 탐색·복제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 ⑥ 압수목록을 받아 확인합니다: 본인 소유가 아니거나 모르는 물건이 들어 있으면 그 취지를 목록에 적어 달라고 요구하고,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힙니다.

압수수색 영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다섯 가지를 봅니다. 혐의 내용, 수색할 장소, 압수할 물건, 유효기간, 그리고 밤에 집행한다면 야간집행 허가가 적혀 있는지입니다. 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라면 사본도 교부해야 합니다.

유효기간과 관련해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한 번 집행을 마쳤다면 그 영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같은 장소를 다시 수색할 필요가 생겨도 남은 기간을 근거로 같은 영장을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

영장 내용을 다 읽을 시간이 없다면 사진으로 남겨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중에 압수한 물건이 영장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다툴 때, 영장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가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영장주의가 원칙이지만 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없으면 언제나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래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고, 계속 압수하려면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이 임의제출입니다. 영장 없이 찾아온 수사관이 "휴대폰을 잠깐 보여 달라", "제출해 주시면 빨리 끝난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응하면 영장이 없어도 적법한 압수가 됩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거부할 수 있는 요청이므로, 응할지는 무엇을 어떤 범위로 내는지 확인한 뒤에 정해야 합니다.

사후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압수물은 돌려줘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무엇을 가져갔는지 기록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밤에 찾아온 압수수색은 거부할 수 있나요?

영장에 야간집행이 허가되어 있지 않다면,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영장으로 주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5조의 야간집행 제한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서 모든 야간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집행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야간집행 허가가 적힌 영장: 영장에 야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으면 밤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풍속을 해하는 장소: 도박 등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쓰인다고 인정되는 장소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개된 시간 내의 영업장: 여관, 음식점처럼 밤에 일반인이 드나들 수 있는 장소는 공개된 시간 안에서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급속을 요하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급속을 요하는 압수수색에는 야간집행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수사관이 찾아왔다면 먼저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다면 그 점을 분명히 말한 뒤 변호인과 연락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때도 몸으로 막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야간집행 제한 위반은 이후 절차에서 압수의 위법성을 다투는 사유가 되므로, 현장에서는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쪽이 낫습니다.

휴대폰·PC 압수수색은 무엇이 다른가요?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할 수 있고, 그 정보를 골라내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PC에는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대부분이어서,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와 절차를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대법원은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임의로 복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있어야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탐색 중 다른 범죄의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수사기관은 탐색을 멈추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제출한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라도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할 수 있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휴대폰·PC 압수수색에서는 다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 관련 정보만 골라 가져가는 방식을 우선해 달라는 요구
• 기기 전체를 가져간다면 이후 탐색·복제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시
• 압수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적힌 목록의 교부
• 혐의와 무관한 정보의 삭제·폐기 또는 반환

포렌식 참관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 변호사 참석이 필요한 이유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은 압수수색에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할 변호인의 권리를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해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으로 보고,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도 변호인에게는 별도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수사기관이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변호인을 선임해 둔 상태라면 이 권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시간입니다. 압수수색은 예고 없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집행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찾아오면 영장을 확인한 직후 바로 변호인에게 연락하고, 변호인이 오는 중이라는 사실을 수사관에게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이 현장에 오면 압수 범위가 영장을 넘는지, 전자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는지를 그 자리에서 짚을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끝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압수목록을 받아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나 보관자 등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목록에 본인 것이 아니거나 모르는 물건이 들어 있으면 그 취지를 기재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본인과 무관한 물건이 본인이 관리하는 장소에서 나왔다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압수수색 뒤의 첫 조사는 이미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그 자료와 어긋나는 진술은 신빙성을 잃고, 자료를 전부 인정하는 진술은 다툴 여지를 줄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왜 결과를 가르는지는 카촬죄 경찰조사부터 기소유예까지, 첫 진술이 결과를 가르는 이유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