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요건 3가지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면 성립합니다. 아래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하고, 말뿐 아니라 문자, 몸짓, 물건을 보여주는 행동으로도 성립합니다.

1. 해악의 고지: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뜻을 알렸는가
2.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이 공포를 느낄 만한 내용인가
3. 고의: 상대에게 해악을 알린다는 인식이 있었는가 (실제로 실행할 생각까지는 필요 없음)

해악의 내용은 상대방 본인에 대한 위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을 알렸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고, 그 제3자에는 법인도 포함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너희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 "네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도 협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겁먹지 않았으면 협박죄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는 데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를 느꼈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포를 줄 만한 해악을 알리고 상대가 그 의미를 알아들었다면 협박죄는 완성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를 느껴야 협박"이라고 설명하는 글이 적지 않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위험하게 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해악이 상대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도달했어도 상대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범(제286조)으로 처벌됩니다.

홧김에 한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 표시로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협박 성립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핵심은 "나는 진심이 아니었다"는 속마음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일반인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입니다. 그래서 홧김에 한 말이었다는 주장은 대화 전체, 당사자의 관계, 직후의 행동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 때만 받아들여집니다.

협박죄 종류와 처벌, 무엇이 다른가요?

협박은 대상과 방법에 따라 죄명과 처벌이 달라집니다. 특히 특수협박은 법정형이 크게 높고 합의로 끝낼 수 없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협박·존속협박·특수협박의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제285조), 이들 범죄의 미수도 처벌됩니다(제286조). 공중협박에는 별도의 상습 가중·미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온라인에 "누군가 해치겠다", "어디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리는 사건이 잇따르자 신설됐습니다. 특정 피해자가 없어도 처벌되고, 장난이었다는 해명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협박이 돈을 받아내는 수단이었다면 공갈(제350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반복적인 연락과 결합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됩니다. 온라인 게시판에서 벌어진 협박의 처벌 기준은 신세경 성적모욕·협박 악플러 실형 칼럼에서도 다뤘습니다.

이런 말도 협박죄일까? 상황별 판단

일상에서 자주 문제 되는 말들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관계와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아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권리행사 과정의 말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인지가 기준입니다. 같은 채권 독촉이라도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것과, 상대가 숨기고 싶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협박죄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에게 연락하지 말고, 문제 된 말의 앞뒤 대화 전체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툴지 인정할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협박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협박은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기록이 없으면 고소해도 진술 대 진술 싸움이 됩니다. 위협을 받은 순간부터 증거를 남기고, 위험하다면 신변보호를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 원본 보존: 문자·카카오톡·DM은 캡처와 함께 대화방 원본을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발신 번호와 계정 정보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 녹음: 대화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 녹음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출 가능성과 증거능력은 구체적 사정을 봅니다. 통화나 대면 위협이 반복된다면 녹음을 준비합니다.
• 정황 기록: 언제, 어디서, 누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바로 메모하고,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 신고와 보호: 위협이 구체적이면 112에 신고해 출동 기록을 남기고, 신변보호를 요청합니다. 반복된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도 검토합니다.
• 합의 판단: 일반 협박은 법이 정한 시점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 제기나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합의 전에 재발 방지 조건과 금전 배상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