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저작권 침해 대응, 개정 저작권법 징역 7년·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권리자와 피고소인이 알아야 할 것

저작권 침해는 2026년 8월부터 징역 7년·벌금 1억원으로 무거워져, 양쪽 모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개정법: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올리고, 고의 침해에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습니다.
권리자: 침해 정지·가처분, 손해배상, 형사 고소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미리 등록해 둔 저작물이면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고 법정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당한 쪽: 저작물인지, 실제로 침해했는지, 공정이용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고액 합의금 요구에 바로 응하기 전에 다툴 지점을 확인하세요.
고소 기간: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지만, 법이 정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저작재산권 침해 등은 고소 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작성 김수열 변호사 · 최초 작성 2026.11.06 · 최종 검토 2026.11.06

저작권변호사가 먼저 확인하는 4가지

저작권 사건은 권리자 쪽이든 고소당한 쪽이든 같은 네 가지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이 답에 따라 고소할지, 다툴지, 합의할지가 정해집니다.

저작물성: 문제 된 것이 사람의 창작적 표현인가, 아이디어나 단순 사실인가
권리관계: 누가 권리자인가, 양도·이용허락·업무상 저작물 관계는 없는가
침해 여부: 원작에 기대어 만들었고(의거성) 표현이 실질적으로 비슷한가
예외와 기간: 공정이용·인용에 해당하는가, 고소 기간과 소멸시효는 남아 있는가

쟁점	권리자가 준비할 것	고소당한 쪽이 다툴 것
저작물성	창작 과정 자료, 원본 파일, 등록증	단순한 제품 사진·사실 정보 등 창작성 부족
권리관계	계약서, 양도·이용허락 관계	고소인이 실제 권리자인지, 이용허락 범위
침해	침해 화면 캡처·URL·날짜, 원작과 비교 자료	독자적 창작, 아이디어만 비슷함
예외·기간	범인을 안 날 기록	공정이용, 정당한 인용, 고소 기간 경과

저작권은 어떤 권리로 이뤄져 있나요?

저작권은 창작하는 순간 등록 없이 생기며, 창작자의 명예를 지키는 저작인격권과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어떤 권리가 침해됐는지에 따라 청구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구분	권리	침해 예시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작가 이름을 지우고 게시, 작품을 멋대로 잘라 붙여 왜곡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무단 다운로드·재업로드, 상세페이지 이미지 도용, 무단 번역·각색
저작인접권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	공연 영상·음원 무단 업로드

등록이 권리 발생 요건은 아니지만, 등록해 두면 등록된 사람이 저작자로,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창작 시점 등에 관한 추정을 받을 수 있고, 침해 전에 등록했다면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품을 꾸준히 내는 창작자나 콘텐츠 기업이라면 핵심 저작물은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개정 저작권법,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2월 10일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이 8월 11일 시행되면서 저작권 침해 대응의 판이 바뀌었습니다. 법정형이 오르고, 민사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링크 사이트에는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생겼습니다.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저작재산권 침해 법정형 (제136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징벌적 손해배상	없음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정할 수 있음. 시행 이후 발생한 고의 침해부터 적용
링크 행위	사안에 따라 방조 책임 등 검토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법정 요건에 맞는 영리 목적 링크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그곳에 영리 목적으로 링크 게시 시 침해로 간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 사이트 차단	심의를 거친 차단	불법성이 명백하고 긴급한 경우 긴급 접속차단 (2026년 5월부터 먼저 시행)

저작재산권 침해를 여전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안내하는 자료도 있지만, 2026년 8월 11일 이후 침해에는 개정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그 전에 끝난 침해에는 종전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미적용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침해 시점부터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민사로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침해를 멈추게 하는 청구와 돈으로 배상받는 청구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침해 정지·예방 청구는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아, 몰랐다는 상대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수단	근거	내용
침해 정지·예방 청구	제123조	계속되는 침해를 멈추고, 침해 우려가 있으면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 청구. 고의·과실 불요
침해금지 가처분	민사집행법	본안 소송 전에 빠르게 유통·게시를 막음
손해배상	제125조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통상의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로 추정
법정손해배상	제125조의2	침해 전에 등록한 저작물이면 저작물마다 1천만원 이하, 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 실제 손해액 산정 대신 청구 가능(자동 지급 아님)
징벌적 손해배상	개정법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5배 이내
위자료·명예회복	제127조 등	저작인격권 침해 시 정신적 손해와 정정·사과 등 명예회복 조치

개인 창작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대개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삭제·사용 중단 및 손해배상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가 기업이거나 침해 규모가 크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지금은 민사 소송의 무게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고의 침해를 보여줄 자료, 예컨대 삭제 요청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현행 저작권법의 주요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해 유형마다 법정형이 다르고,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행위	법정형
저작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중송신·배포·2차적저작물작성 등으로 침해 (제136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2026. 8. 11. 이후 침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위반 (제136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저작인격권 침해로 명예훼손, 거짓 등록,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침해, 영리 목적 링크 게시 등 (제136조 제3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저작자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해 공표, 무허가 신탁관리업 등 (제137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위탁받은 초상화·사진을 위탁자 동의 없이 이용 등 (제138조)	500만원 이하 벌금

친고죄 원칙: 저작권 침해 대부분은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고(제140조),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예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등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 운영이나 대량 유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합의의 의미: 친고죄 사건은 고소 취소로 끝낼 수 있어, 형사 고소가 실무에서는 합의를 끌어내는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자라면 어떤 순서로 대응하나요?

"내려 주세요"라는 메시지만으로는 침해가 반복되기 쉽습니다. 증거를 먼저 남기고, 상대와 침해 규모에 맞는 수단을 골라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권리자 대응 순서

증거 확보: 침해 화면 전체를 URL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화면 녹화로 남깁니다. 원본 파일과 창작 과정 자료(초안, 레이어 파일, 촬영 원본)도 함께 정리합니다.
상대 특정: 쇼핑몰이라면 사업자 정보, SNS라면 계정 정보를 확보합니다. 익명이라면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특정하게 합니다.
내용증명·플랫폼 신고: 침해 사실과 법적 근거, 요구 사항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플랫폼에 저작권 침해 신고로 게시 중단을 요청합니다.
고소와 민사: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유통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합의 설계: 합의금뿐 아니라 삭제 완료 확인, 재사용 시 위약금, 사과문 게시 같은 조건을 함께 넣습니다.

사진 무단 도용 대응의 구체적인 순서는 사진 무단 도용, 고소로 대응하는 전략에,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쟁점은 AI 저작권 침해, 아이돌 AI 커버·AI 그림·유명인 챗봇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다면 무엇을 다투나요?

고소장과 함께 고액 합의금 요구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응하기 전에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합의하더라도 범위를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상황	다툴 수 있는 지점
쇼핑몰 상품 사진 사용	제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순 사진의 창작성, 사용 범위, 즉시 삭제
토렌트 다운로드	자동 업로드 기능 인식 여부, 횟수, 고소인이 실제 권리자인지
폰트·이미지 합의금 요구	라이선스 범위, 실제 사용 여부, 요구 금액의 근거
유튜브 리뷰·해설 영상	비평·해설 목적의 변형적 이용, 인용 비중, 원작 수요 대체 여부 (공정이용)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고소	아이디어·장르 관습의 유사성에 불과한지, 원작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합의할 때는 "이번 고소 건"만 정리하는 합의서에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권리자가 다른 작품이나 다른 시점의 사용으로 다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일까지 알려진 모든 사용을 포함한다는 포괄 조항과 고소 취소 시점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유튜브 저작권 신고를 받았다면 플랫폼 절차인 반론통지로 영상 복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론통지는 신고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공정이용 근거가 분명한지 먼저 검토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성공사례

저작권 고소대리·피의자 변호·플랫폼 대응 사례

권리를 지킨 쪽과 과도한 고소에서 벗어난 쪽, 양쪽의 저작권 사건입니다.

구약식 벌금 300만원고소대리

웨딩 작가가 고객의 결혼사진을 동의 없이 광고에 쓴 사건

사진의 저작권 귀속과 별개로 위탁 사진 이용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법리 의견서로 다퉜습니다. 처벌 사례가 드문 조항이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처벌을 받아냈습니다.

불송치 (합의금 없이)피의자 변호

리셀 쇼핑몰이 제조사 상세페이지 사진을 썼다가 고액 합의금을 요구받은 사건

일부만 사용했다는 침해 범위, 제품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의 창작성 부족, 알게 된 즉시 삭제한 점을 정리해 합의금 없이 경찰 단계에서 끝냈습니다.

합의금 감액·포괄 합의토렌트 다운로드

토렌트로 영화를 내려받아 고소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합의금을 요구받은 사건

자동 업로드 기능을 몰랐던 점과 횟수, 경제 사정을 소명해 요구액보다 훨씬 낮게 합의했고, 같은 저작권사의 다른 사건까지 문제 삼지 않는다는 포괄 조항을 넣었습니다.

영상 3건 복구·경고 해제유튜브 반론통지

해설 유튜브 채널이 저작권 신고 3건으로 채널 삭제 위기에 놓인 사건

타인의 소스는 부수적이고 영상의 핵심은 직접 쓴 대본과 해설이라는 점을 공정이용 요건에 맞춰 반론통지로 정리해, 영상을 모두 되살리고 경고를 풀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침해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배포 등으로 침해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끝난 침해에는 종전 기준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저작인격권 침해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법이 정한 영리 목적의 불법복제물 링크 게시에 해당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통상의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고, 침해 전에 등록한 저작물이라면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저작물마다 1천만원, 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의 고의 침해에는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바로 응하기 전에 다툴 지점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된 것이 창작성 있는 저작물인지, 고소인이 실제 권리자인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혐의없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합의하더라도 합의일까지 알려진 모든 사용을 포함하는 포괄 조항과 고소 취소 시점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토렌트로 파일을 다운로드했는데 자동으로 업로드됐다면 처벌되나요?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 일부가 전송될 수 있어 복제권뿐 아니라 공중송신권 침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유 내역, 프로그램 설정, 이용자의 인식, 고소권자의 권리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자동 업로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변호사

김수열대표변호사

김수열 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

고소할지, 민사로 갈지, 다툴지, 합의할지를 개정법 기준으로 함께 정합니다. 원본 파일과 창작 과정 자료, 침해 화면 캡처와 URL, 받은 고소장이나 합의금 요구 문서가 있으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카카오톡 상담 070-8098-0421 홈페이지 상담 신청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와 책임은 저작물의 성격, 이용 방식, 침해 시점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정 저작권법의 적용 여부는 침해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2026년 11월 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