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침해 침입 처벌 기준, 타인 계정 로그인과 API 크롤링에서 대법원이 그은 선과 고소·방어 대응
정보통신망 침입은 비밀번호를 해제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과 실제 접속 방식이 핵심입니다.
- 타인 계정 로그인: 비밀번호를 알았거나 이미 로그인된 화면을 이용했어도, 서비스제공자가 나에게 접근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면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API 크롤링: 봇으로 데이터를 모았다는 것 자체는 범죄 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접근 자체를 막는 조치가 없었던 숙박앱 API 크롤링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약관만으로는 부족: 이용약관에 "무단 수집 금지"가 있어도, 그것이 서버 접근 자체를 제한한 것인지는 따로 따집니다.
- 침입이 아니어도: 수집한 데이터를 쓰는 방식에 따라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부정경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개인정보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해 고소·방어 사례
무단 접속을 포렌식으로 밝혀 처벌로 이었고, 반대로 기술적 오해로 고소된 개발자는 혐의없음으로 끝낸 사건들입니다.
휴대폰에 무단 접속해 자료를 빼낸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
상대방은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포렌식 결과에서 무단 접속과 반출 기록을 찾아 제출해 정보통신망 침해 등 핵심 혐의를 인정받았습니다.
퇴사한 개발자가 파일 삭제와 원격 접속으로 회사에 고소된 사건
파일 정리는 정상적인 개발 과정이었고 기록이 서버에 남아 장애가 없었다는 점, 접속은 자동 로그인이었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설명해 약 2주 만에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침입, 판단 기준 6가지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지 못하게 합니다(제48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권한은 계정 주인이 아니라 서비스를 운영하는 쪽이 나눠 주는 것이라는 게 대법원 입장입니다.
- 권한 부여 주체: 운영자가 누구에게 문을 열어 두었는가
- 계정 경위: 본인 계정인가, 남의 계정인가
- 권한 변동: 해지·차단 이후에 들어간 것인가
- 접근 제한 조치: 인증, 차단, 접근통제가 객관적으로 있었는가
- 약관의 성격: 접근 자체를 막는 규정인가, 정보 이용을 막는 규정인가
- 데이터 이용: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복제·사용했는가
| 기준 | 확인할 자료 |
|---|---|
| 권한 부여 주체 | 서비스 이용약관, 계정 발급 기록, 관리자 권한 설정 |
| 계정 경위 | 계정 명의, 공유·위임 경위, 업무 지시 메일 |
| 권한 변동 | 계약 해지 통지, 계정 차단 시점과 실제 접속 시점 |
| 접근 제한 조치 | 로그인 요구 여부, IP 차단, 인증 토큰, 호출 제한 설정 |
| 약관의 성격 | 적용 대상(회원·비회원), 금지 대상(접근인지 이용인지) |
| 데이터 이용 | 수집 범위와 양, 복제·가공·영리 이용 내역 |
타인 계정 로그인, 언제 정보통신망 침입이 되나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이미 로그인돼 있었다"는 사정은 침입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보안장치를 깨뜨리지 않고 남의 아이디로 들어가기만 해도 침입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판결 | 사실관계 | 결론 |
|---|---|---|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17860 판결 |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다툰 뒤 접속이 막힌 중개업체 측이, 운영사와 가맹업체 허락 없이 가맹업체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 | 유죄 유지. 권한 판단 기준은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권한 |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 | 함께 쓰던 노트북에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것을 보고 사진첩을 열어 사진을 내려받고 공유 설정을 바꿈 | 대법원 무죄 원심 파기환송. 로그인 상태를 이용한 접근도 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유죄 확정과 구별) |
핵심은 비밀번호를 실제로 입력했는지보다 누가 어떤 범위의 접근권한을 부여받았는지입니다. 다만 공개된 자료에 접속했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이 부정되거나, 타인 계정에 접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범죄까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황 | 위험도 |
|---|---|
| 연인·배우자 휴대폰 잠금을 풀고 카톡·인스타 DM 열람 | 앱·클라우드 등 서비스 계정에 권한 없이 접근했다면 침입 가능성. 기기 안에 저장된 자료만 열람한 경우는 별도로 법적 검토 필요 |
| 퇴사 후 회사 메일·그룹웨어 계정으로 접속 | 업무상 접근권한이 종료됐는지, 퇴사 후 추가 승인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짐 |
| 계약 종료 후 거래처가 줬던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 | 높음. 2020도17860 사안과 같은 구조 |
| 공용 PC에 남아 있던 가족·동료 계정 열람 | 있음. 자동 로그인이라도 2021도5555 취지에 따라 침입 가능 |
| 계정 주인의 부탁을 받고 대신 접속해 업무 처리 | 계정 명의자의 허락만으로 언제나 적법한 것은 아니며 서비스제공자의 권한 설정과 이용 방식도 확인 필요 |
API 크롤링,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자동 수집 도구를 썼다고 곧바로 무단 침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경쟁 숙박앱의 API 서버에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접속해 정보를 수집한 사건에서 정보통신망 침입을 포함한 세 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 혐의 | 대법원이 본 사정 | 결론 |
|---|---|---|
| 정보통신망 침입 | 비회원도 앱을 쓸 수 있었고 API 서버 앞에 인증·차단 장치가 없었음. 약관은 비회원에게 적용할 근거가 약하고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도 아님 | 무죄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침해 (저작권법) | 수집 정보가 이미 공개돼 있었고, 데이터베이스 제작·갱신에 든 투자 자료가 없으며,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한다고 보기 어려움 | 무죄 |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2항) | 이 죄는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생겨야 하는데, 그 정도의 장애가 증명되지 않음 | 무죄 |
형사상 무죄는 민사상 분쟁까지 해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데이터의 수집·이용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 해당하는지,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나 계약상 의무를 침해했는지는 별도 요건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 형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근거로 크롤링 전반이 허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침입이 아니어도 문제 되는 법은?
정보통신망 침입이 성립하지 않아도, 무엇을 가져가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크롤링 분쟁은 접근과 이용을 나눠서 검토해야 합니다.
| 법률 | 문제 되는 상황 |
|---|---|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넘어 접속.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 남의 계정 안의 메시지·자료 등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 |
| 저작권법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 상당한 투자가 들어간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 또는 반복·체계적 복제 |
| 부정경쟁방지법 | 경쟁사의 성과·데이터를 공정한 거래 관행에 반해 영업에 이용. 주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
| 형법 제314조 제2항 | 대량 호출 등으로 정보처리에 실제 장애를 일으켜 업무 방해 |
| 개인정보보호법 | 이름·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 |
고소하려는 기업, 고소당한 사람의 대응
무단 접속·크롤링 피해를 입은 기업이라면
- 로그 보존: 접속 로그, 계정별 권한 설정, 인증·접근통제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덮어써지는 로그가 많습니다.
- 권한 시점 대조: 계약 종료나 계정 차단 시점과 실제 접속 시점을 표로 맞춰 권한이 없던 접속을 특정합니다.
- 접근 제한의 증거화: 크롤링이라면 로그인 요구, 차단, 호출 제한 등 접근을 막은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정리합니다. 약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죄명 설계: 침입, 비밀침해, 업무방해, 데이터베이스권, 부정경쟁을 나눠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어떻게 병행할지 정합니다.
정보통신망 침해로 고소당했다면
- 접속 사실과 권한 문제 분리: 접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접속이 위법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당시 권한이 있었는지를 따로 다툽니다.
- 권한 근거 확보: 업무상 받은 계정이라는 메일, 공유 경위, 계약서, 권한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 접근 구조 설명: 크롤링이라면 해당 서버가 일반에 열려 있었는지, 우회한 차단이 없었는지를 기술적으로 설명합니다.
- 데이터 이용 정리: 수집한 정보의 양과 용도, 삭제 여부를 정리해 데이터베이스권이나 업무방해로 혐의가 넓어지지 않게 대응합니다.
관련 법령
로그와 권한 설정을 직접 읽는 사이버범죄 로펌이, '접속'과 '침입' 사이를 가릅니다.
정보통신망 침해 사건은 법리보다 기술 사실관계에서 먼저 결론이 납니다. 접속 시각과 계정, 그 순간의 권한 상태, 서버의 차단 설정을 하나씩 맞춰 봐야 결론이 보입니다. 뉴로이어는 사이버범죄를 중심으로 하는 로펌으로, 피해자 쪽에서는 포렌식 결과에서 무단 접속과 반출 기록을 찾아 처벌로 이었고, 피의자 쪽에서는 자동 로그인과 정상적인 개발 과정이라는 기술적 사정을 수사기관에 설명해 2주 만에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기업 간 크롤링 분쟁에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나눠 설계하고, 반대로 데이터 수집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에는 접근 방식과 데이터 이용 구조를 사전에 점검해 분쟁 위험을 낮춥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침해 침입 여부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비밀번호보다 서비스 운영자가 그 사람에게 출입을 허락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남의 계정으로 들어갔거나 계약 종료 후 권한이 사라진 계정을 썼다면 침입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접근을 막는 객관적 조치가 없던 공개 영역이라면 침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연인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카톡을 봤는데 처벌되나요?
비밀번호를 안다는 사실만으로 서비스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카카오톡·SNS·클라우드 계정에 허락 없이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망 침입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휴대전화에 이미 저장된 자료만 확인한 경우에는 실제 접근 구조와 행위에 따라 적용 법률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로그인돼 있는 공용 PC에서 남의 계정을 열어 본 것도 침입인가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1도5555 판결은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돼 있던 노트북에서 사진첩에 들어간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자동 로그인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접근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나 계약이 끝난 뒤 예전 계정으로 접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나 계약 종료 전후에 부여된 계정 권한과 그 종료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제공자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망 침입이 될 수 있으나, 퇴사만으로 모든 시스템 접근이 일률적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재접속이 필요하면 명시적인 승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개된 웹사이트를 크롤링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공개 영역의 자동 수집이 항상 범죄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도1533 판결은 해당 API의 접근권한 제한과 정보처리 장애 등을 살펴 정보통신망 침입 등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차단 우회, 서버 장애, 개인정보 수집, 데이터 재이용 등은 별도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크롤링 금지가 있으면 위반 시 처벌되나요?
약관 위반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어떻게 제한했는지, 해당 약관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금지한 것이 접속인지 데이터 이용인지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계약상 책임이나 부정경쟁 문제는 별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해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접속 로그와 권한 설정, 서버 구조 같은 기술 자료를 직접 읽고 수사기관에 설명할 수 있는지, 침입·비밀침해·업무방해·데이터베이스권·부정경쟁을 나눠 검토하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 고소와 피의자 방어를 모두 해 본 사이버범죄 사건 경험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무단 접속, 계정 도용, 데이터 수집 분쟁 등 정보통신망 침해 사건에서 피해자 고소대리와 피의자 방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열 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무단 접속 피해를 입었거나 정보통신망 침해로 고소당했다면, 로그부터 함께 보세요.
접속 시점과 권한 변동 대조, 접근 제한 조치 정리, 죄명별 검토,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설계, 피의자 조사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접속 로그나 알림 기록, 계정 발급·차단 내역, 관련 계약서와 이용약관, 받은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서가 있으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결은 행위 당시 시행되던 정보통신망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현행 조문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 법령·판례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49조, 제71조 · 형법 제314조 · 저작권법 제93조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17860 판결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대법원)
주요 판결 원문: 대법원 2020도17860 · 대법원 2021도5555 · 대법원 2021도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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