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대출이 안 나와서 막막했는데, 실적만 쌓으면 대출이 된다고 해서..."
"퀵으로 카드만 보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최근 '작업대출'이나 '대출 컨설팅'을 빙자하여 서민들의 계좌를 갈취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대출은커녕, 하루아침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히 계좌를 여러 개 넘겨준 경우는 "대가를 바라고 전문적으로 대여해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무혐의'를 받아낸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대출해준다더니 내 통장이 사기에 쓰였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생계 곤란으로 대출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용점수가 낮아도 작업대출을 통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자칭 대출 컨설팅 업체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체는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계좌 정보와 OTP 등을 요구했고, 절박했던 의뢰인은 그들의 지시대로 퀵서비스를 통해 여러 개의 통장 정보와 접근매체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출 업자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는데요. 의뢰인의 통장은 곧바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위기 상황: 통장 여러 개 양도,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이 특히 위험했던 이유는 '전달한 통장의 개수' 때문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장 한 개를 빌려준 것보다 여러 개를 빌려준 경우, 범죄 수익을 노린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가담'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사관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자칫하면 구속 수사나 실형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가 있는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3. 해결 전략: "속을 수밖에 없었다" 고의성 전면 부정

사건을 담당한 저희는 의뢰인이 '대가성'을 바라고 통장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정교한 사기 수법에 당한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 만든 최선의 결과

여러 개의 통장을 넘겨주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뉴로이어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 입장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는 물론,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소한 인식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며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상대방의 기망 수법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한다면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억울함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