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같은 업계 사람들의 정황이 보이는 리뷰가 이어지자 매출이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글만 보지 않고 게시 시점과 매출 변동을 함께 놓아 업무방해까지 구성했고, 합의를 이끌어 문제된 게시글까지 정리한 과정입니다.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파는 분들에게 후기 하나의 무게는 생각보다 큽니다. 처음 찾아온 손님이 몇 줄의 평가를 보고 구매를 정하는 구조라면, 악의를 담은 리뷰 한 편이 곧장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다 보면 글을 내려 달라는 요구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자가 버티거나 비슷한 글을 다시 올리기 시작하면, 누가 썼는지를 확인하고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봐야 사건이 닫힙니다.
오늘 전할 사건도 그랬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게시글을 살펴 명예훼손뿐 아니라 업무방해와 모욕까지 함께 구성해 고소했고, 피고소인들과 합의하면서 문제된 글까지 정리했습니다. 왜 단순한 악플 사건으로 보지 않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당근마켓을 통해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낯선 리뷰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것을 그대로 옮겨 왔다는 식의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함께 만든 결과물을 혼자 챙긴다는 말이 붙었고 끝내는 사기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의뢰인이 보시기에 실제로 서비스를 받아 본 손님의 평범한 후기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쓴 것으로 짐작되는 정황이 있었고, 그 글들이 올라온 뒤로 매출이 눈에 띄게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원하시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문제된 글을 정리하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도 그 목적에 맞춰 고소의 방향부터 다시 잡았습니다.
글 안에서 어디까지가 사실 주장이고 어디부터가 감상인지 가르는 일.
실제 이용자가 아니라 같은 업계 사람이라는 정황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글이 올라온 시점과 매출 변동을 어떻게 맞물려 보일 것인가.
명예훼손 외에 어떤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는가.
모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대목을 따로 가려낼 것인가.
처벌과 별개로 이미 올라온 글을 어떻게 내리게 할 것인가.
게시글을 처음 받아 들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문장을 하나씩 갈라 어디가 사실을 주장하는 대목이고 어디가 단순한 평가인지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악성 리뷰라고 해서 글 전체가 곧바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실제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부분부터 짚어 나갔습니다.
사실을 드러낸 대목과 평가에 머무는 대목을 나누고, 실제와 맞지 않는 서술을 하나씩 가려냈습니다.
글 자체만 보지 않았습니다. 리뷰가 올라온 날짜와 그 무렵의 영업 상황을 나란히 놓고 봤더니, 게시 직후에 매출 변동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글이 향하는 곳도 서비스를 나무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비치게 만드는 쪽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명예를 훼손한 문제만이 아니라 장사를 가로막으려 한 행위까지 함께 짚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억울하다는 식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문장이 실제와 어긋나는지, 그 대상이 누구로 읽히는지, 열린 공간에서 얼마나 눈에 띄었는지, 장사에 어떤 파장을 남길 수 있었는지를 게시물과 자료를 견주며 짚어 나갔습니다.
문제된 표현 가운데 모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따로 떼어 살폈습니다. 죄명마다 다투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자가 버티거나 비슷한 글을 다시 올리면 같은 일이 되풀이되기 때문입니다. 또 매출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앞뒤를 견주기 어려워지니, 글이 올라온 무렵의 기록을 미리 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소가 진행된 뒤 피고소인들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의뢰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조건을 맞췄고, 문제됐던 게시글도 함께 정리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하며 거듭 확인하는 것은, 처벌을 받아 내는 일이 늘 피해자가 바라는 마지막 그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퍼져 나가는 글을 내리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정리해야 비로소 원래의 장사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기 하나 썼을 뿐이라는 생각을 깨는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글과 매출을 나란히 놓자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당근마켓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위 리뷰나 악성 게시글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먼저 게시글 원문과 작성자 정보, 게시 시점, 그 전후의 매출 자료처럼 지금 남아 있는 기록부터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을 다루며, 이번처럼 영업 피해가 얽힌 경우에는 업무방해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연락 주시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기록부터 살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표현의 문제와 영업 피해를 함께 읽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변호사가 나눠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시물을 둘러싼 고소대리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온라인 판매와 영업을 둘러싼 분쟁을 폭넓게 수행합니다.
실제 이용자가 아니라는 정황과 같은 업계 관계자라는 사정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런 정황이 있었고, 글의 내용과 영업 피해를 맞물려 명예훼손에 더해 업무방해까지 검토했습니다.
글 전체가 곧바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어디가 사실을 드러낸 대목이고 그것이 실제와 어긋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평가에 머무는 표현이라도 수위에 따라 모욕으로 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거짓을 퍼뜨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의 일을 가로막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장사가 실제로 멈추지 않았더라도 그럴 위험이 뚜렷했다면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글이 올라온 때와 그 무렵의 영업 사정을 나란히 봅니다.
글이 올라온 시점을 기준으로 앞뒤의 매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견주기 어려워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게시 직후의 매출 변동이 사건을 구성하는 중요한 자료가 됐습니다.
요청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자가 버티거나 비슷한 글을 다시 올리면 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썼는지 확인하고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봐야 사건이 닫힙니다.
합의 과정에서 게시글 삭제와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를 통해 문제된 글까지 함께 정리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글과 매출 자료를 함께 살펴 드립니다
허위 리뷰나 악성 게시글로 영업에 지장을 받고 계시다면 게시글 원문과 게시 시점, 전후 매출 자료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명예훼손 외에 함께 물을 수 있는 책임이 있는지 기록부터 검토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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