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감상 한 줄에 직장과 얼굴까지 공개되며 저격글이 퍼졌습니다. 상대가 지칭을 흐려 놓은 상황에서 신상 유출 시점과 게시 시점을 맞춰 특정성을 세웠고, 영장이 한 번도 막히지 않고 집행된 과정입니다.
SNS에서 여럿이 한 사람을 겨냥해 신상을 흘리고 저격글을 남기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할 이야기는 그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도와 악플러들을 집단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고소가 어렵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숨은 작성자를 찾으려면 수사관이 플랫폼에 영장을 내밀고 자료를 받아야 하니, 손이 많이 가는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길이 열립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사건이라도 의뢰인이 원하신다면 한 사람씩 끝까지 찾아낸다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그렇게 매달리다 보니 어려워 보이던 사건에서도 결과가 나오곤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정에 한 아티스트의 곡을 듣고 느낀 바를 짧게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글을 보고 의뢰인을 겨냥한 저격글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그 글에 담긴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일하는 곳은 물론이고 얼굴이 나온 영상까지 함께 공개돼 있었고, 글은 상당한 조회수를 기록하며 여러 매체로 번져 나갔습니다.
다른 팬 계정에서도 의뢰인을 향해 옮기기 어려운 욕설과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름과 얼굴 같은 신상이 드러난 상태라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신 의뢰인은 이런 사건을 집중적으로 맡아 온 곳을 수소문한 끝에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건을 들여다보니 사람으로서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형태의 집단적 괴롭힘이었습니다. 저희는 그중에서도 정도가 심한 이들을 골라 집단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이 일상조차 버거워하고 계셨기에, 온전한 하루를 되돌려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사건에 임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이 대상일 때 누구를 가리키는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악플러들이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적어 둔 표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돼 어디로 번졌는지를 무엇으로 되짚을 것인가.
수많은 글 가운데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신원 확인 절차가 막히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갖춰 두어야 하는가.
신상이 이미 퍼진 상태에서 어느 속도로 움직일 것인가.
고소인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면 문제된 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세우는 일이 까다롭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악플러들이 고소당할 것을 걱정해 의뢰인을 두루뭉술하게 지칭하며 그 요건을 교묘히 피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 줄 자료부터 샅샅이 찾아 나섰습니다.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한 무렵을 짚어 특정 갤러리와 카테고리를 거슬러 따라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신상이 흘러나온 정황들을 찾아내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그 시점부터 의뢰인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오갔는지를 헤아리고, 각각의 게시글을 목록으로 정돈했습니다. 이것이 첫 단계였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기준 삼아 다툴 수 있는 글을 골라냈습니다. 욕설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비속어로 상대를 헐뜯는 표현이라면 모욕에 해당한다는 판시가 근거가 됐습니다.
신상이 퍼진 글이 올라온 때와 문제된 글들이 쓰인 때를 나란히 놓고 분석해, 그 무렵이면 읽는 사람들이 대상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점을 세웠습니다.
각 표현을 문장 하나로 떼어 보지 않고 글 전체의 취지와 앞뒤 흐름 속에서 살펴,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조리 있게 밝혔습니다.
고소장에 인용한 판례 요지
신상이 드러난 상황이라면 시간을 끌수록 확산 경로를 되짚기 어려워집니다. 저격글의 원문과 조회수, 퍼져 나간 경로를 발견하는 대로 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직접 해명하거나 맞대응하면 관심이 몰려 오히려 번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니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영장이 기각 없이 곧장 집행됐고, 악플러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 5명이 특정됐으며 그중 일부에게 구약식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처벌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뢰인을 향하던 괴롭힘도 잦아들었습니다. 다시 온전한 하루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기뻤고, 숨은 가해자를 쫓는 일이 결코 수월하지 않은 사안이라 저희로서도 보람이 컸습니다.
법리상 모욕이 성립하더라도 영장이 막혀 수사조차 시작되지 못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담당 수사관에 따라 갈리는 면이 있는 영역이라, 당시에는 저희도 수사관을 잘 만나 절차가 열린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뒤에 자료를 다시 들춰 보니 다르게 읽혔습니다.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 주는 입증이 빈틈없이 갖춰져 있었기에, 그 수사관도 영장을 기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운이 좋아 절차가 열린 줄 알았습니다. 자료를 다시 보니, 기각할 틈을 남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는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짚고 철저히 준비해 입증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SNS나 커뮤니티에서 집단적인 괴롭힘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니 연락 주셔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없다면 그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길이 보인다면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절차가 열리느냐는 준비의 밀도에서 갈립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익명 계정을 상대로 한 악성 게시물 집단 고소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신원을 확인하려면 수사관이 플랫폼에 영장을 내밀고 자료를 받아야 해서 손이 많이 가는 편입니다. 고소 단계에서 요건을 얼마나 갖춰 두느냐에 따라 그 관문을 넘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됩니다. 이름을 적지 않았더라도 그 무렵 알려진 사정에 비추어 읽는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상이 퍼진 시점과 각 글의 작성 시점을 맞춰 그 점을 세웠습니다.
저격글의 원문과 게시 시각, 조회수, 퍼져 나간 경로를 서둘러 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산 경로를 되짚기 어려워집니다. 직접 해명하거나 맞대응하는 것은 관심을 키울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욕설에 이르지 않아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의미의 비속어로 비난했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표현을 문장 하나로 떼어 보지 않고 글 전체의 취지 속에서 살피게 됩니다.
법리상 성립하더라도 이 관문에서 막혀 수사가 시작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 단계에서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 주는 입증을 빈틈없이 갖춰 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준비 덕에 기각 없이 집행됐습니다.
전부를 대상으로 삼기보다 정도가 심한 이들을 골라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렇게 추려 집단고소를 진행했고, 처벌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머지 괴롭힘도 함께 잦아들었습니다.
가능성이 없다면 그 점부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SNS나 커뮤니티에서 집단적인 괴롭힘을 겪고 계시다면 게시글 원문과 게시 시각, 확산 경로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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