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디시인사이드처럼 익명성이 강한 커뮤니티의 악플도 고소 대상을 엄선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는 특정성을 분명히 세우면 작성자를 추적해 처벌까지 이끌 수 있습니다.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한마디 발언이 오해를 사 이른바 사이버 린치를 당한 일반인 출연자를 대리해, 저희는 선을 넘은 악플만 골라 모욕죄로 집단 고소했고 악플러 4명의 신원을 밝혀 일부와는 합의를, 나머지에게는 구약식 처분을 받아 냈습니다.
연애 프로그램에 나간다는 것은 평범한 일상을 살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 수많은 시청자의 평가대에 오른다는 뜻인데, 방송 한 장면의 짧은 말이 앞뒤 맥락 없이 잘려 퍼지면 그다음 날부터 커뮤니티에는 해명할 틈조차 주지 않는 조롱과 욕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연예인처럼 회사가 막아 주는 것도 아니어서, 일반인 출연자는 그 모든 화살을 혼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악플 피해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도 "디시인사이드는 고소해도 못 잡는다던데요"라는 질문입니다. 익명성이 강한 곳에서 작성자를 찾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는 디시인사이드와 에펨코리아 같은 곳에서도 작성자를 추적해 처벌까지 이끈 경험을 여러 차례 쌓아 왔고, 그래서 일반인 방송 출연자는 물론 연예인 소속사에서도 먼저 연락을 주시곤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연애 프로그램 출연 뒤 사이버 린치에 시달린 일반인 출연자를 대리해 디시인사이드 악플 모욕죄를 집단 고소한 경우입니다. 추적이 어렵다는 곳에서 악플러 4명을 찾아내 합의와 구약식 처분을 끌어낸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반인이었는데, 방송에서 한 발언이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사면서 디시인사이드를 비롯한 커뮤니티에 의뢰인을 겨냥한 악성 게시글이 무더기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해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전형적인 사이버 린치였습니다.
누군가는 인터넷 댓글쯤이야 하고 가볍게 넘길지 모르지만, 방송으로 이미 얼굴이 알려진 의뢰인에게 그 댓글 하나하나는 거리에서 누가 나를 알아볼까 두려워지는 현실의 공포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해를 풀어 보려고 직접 해명에도 나섰지만, 악플러들은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 모욕을 이어 갔고 결국 의뢰인은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을 주로 다루는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하며 들은 이야기는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수많은 비난의 표적이 되고, 억울하다는 말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겪어야 했던 막막함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저희는 처벌이라는 결과만큼이나 의뢰인이 다시 평범한 하루를 되찾는 것을 목표로 두고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디시인사이드의 익명 작성자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쏟아진 악플 중 무엇을 골라야 수사가 움직이는가.
실명을 쓰지 않은 글도 의뢰인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가.
방송 출연자에 대한 의견과 처벌 대상 표현을 어떻게 가를 것인가.
고소 뒤 수사가 멈추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처벌 이후 새로운 악플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의뢰인은 단순히 부정적인 반응까지 문제 삼을 생각은 없었고, 선을 넘은 악플에만 강하게 대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방향이 맞다고 봤습니다. 악플 피해자분들은 흔히 상처 준 글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고소하고 싶어 하시지만, 익명 커뮤니티에서 작성자까지 닿게 하는 것은 고소한 글의 개수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우선순위를 두고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다듬어진 몇 건의 고소입니다.
수많은 악성 댓글 가운데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 추려 고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글을 한꺼번에 넣으면 오히려 수사가 흐려질 수 있기에, 처벌 가능성이 분명한 글에 힘을 모았습니다.
의뢰인의 얼굴과 직업, 나이 등 여러 신상정보가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이미 쉽게 확인되는 상태라는 점을 짚어, 실명을 쓰지 않은 글이라도 누구를 향한 것인지 누구나 알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희도 승산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게시글마다 비슷한 표현이 모욕으로 인정된 판례를 붙여 혐의가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했고, 피고소인별 범행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해 담당 수사관이 수사가 왜 필요한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소장을 낸 뒤에도 수사가 제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담당 수사관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잦은 연락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마주하기도 했지만, 수사관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선을 지키며 꾸준히 소통을 이어 갔습니다.
신원 특정과 처분이 이뤄진 뒤에는 선을 넘는 악성 댓글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도자료로 공식 발표해, 처벌받은 사람 외의 잠재적 악플러들에게도 분명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방송 출연 뒤 악플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모든 글에 일일이 해명하거나 직접 반박 댓글을 다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 감정적 대응보다 게시글 주소와 작성 시각, 작성자 닉네임과 고정닉 여부가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하는 일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글은 금방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어 발견하는 즉시 기록해 두셔야 하며, 수많은 글 가운데 무엇을 고소할지는 처벌 가능성을 기준으로 전문가와 함께 고르시길 권합니다. 고소 이후 공식 입장을 내는 시점도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며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 끝에 악플러 4명의 신원이 특정됐고, 그중 일부와는 합의로 사건을 정리했으며 나머지에게는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보도자료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뒤 악성 댓글이 눈에 띄게 줄어들자, 의뢰인도 그제야 한시름 놓으며 기뻐하셨습니다.
사건이 이어지는 동안 의뢰인이 겪은 마음고생을 알기에 이렇게 매듭지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다행이었습니다. 신원을 밝히는 것조차 어려워 보였던 익명 커뮤니티 사건도, 고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끝까지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익명의 화살은 많았지만, 법이 닿아야 할 곳은 선을 넘은 몇 사람이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실제로 악플러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중간에 끝나거나, 고소인조차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해 답답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디시인사이드 악플 모욕죄처럼 추적이 어렵다고 알려진 사건일수록 경험 있는 대리인과 함께 대상 선별부터 수사 관리까지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제 게시글의 주소와 화면, 작성 시각과 닉네임, 방송 이후 악플이 쏟아진 기간과 흐름, 직접 해명하셨다면 그 내용까지 정리해 오시면 되고, 어떤 글을 어떻게 고소해야 작성자에게 닿을 수 있을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작성자를 찾아내는 고소 설계와 끈질긴 수사 관리가 필요했던 사건으로, 일반인 출연자부터 연예인까지 악플 사건을 다뤄 온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디시인사이드·에펨코리아 등 익명 커뮤니티의 악플 작성자를 추적해 처벌로 이끈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가능합니다. 익명성이 강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소 대상을 엄선하고 수사기관이 작성자 정보를 확보할 근거를 갖춰 주면 추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악플러 4명의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방송 출연자에 대한 비판 자체가 모두 처벌되지는 않지만,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욕설이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은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출연으로 신상이 알려진 경우 특정성도 인정되기 쉽습니다.
글의 내용과 맥락, 공개된 신상정보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얼굴과 직업, 나이 등이 공개돼 있다는 점이 특정성의 근거가 됐습니다.
오히려 수사가 흐려질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부정적 반응은 제외하고 처벌 가능성이 분명한 모욕적 표현을 골라 집중하는 편이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신원이 특정되면 상대가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특정된 4명 중 일부와는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했고, 나머지는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이 이뤄진 뒤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 잠재적 악플러에게 경고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도자료를 낸 뒤 악성 댓글이 줄었습니다. 다만 발표 시점은 수사 상황을 보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 한 장면으로 시작된 악플, 악플러 고소로 익명 뒤의 작성자까지 찾아가겠습니다
방송 출연 뒤 커뮤니티 악플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게시글 화면과 주소, 악플이 이어진 기간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선을 넘은 글을 가려 고소를 설계하고, 작성자 특정부터 처분과 재발 방지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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