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주문을 받아 원판매처에 넘기고 물건은 거기서 바로 나가는 방식은 온라인 유통의 흔한 모양입니다. 그 흐름이 통째로 걸려 온 대량 고소에서, 사업자 한 분을 대리해 검찰 단계에서 결론을 뒤집은 기록입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방식 가운데 재고를 쌓아 두지 않는 형태가 있습니다. 손님의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물건을 대주는 곳에 넘기고, 상품은 거기서 손님에게 바로 나갑니다. 자본이 크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어 이 방식으로 가게를 여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는 피할 수 없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물건이 손님에게 닿으려면 받는 사람의 이름과 사는 곳이 대주는 쪽으로 건너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걸려 왔습니다.
오늘 다룰 사안은 한 사람이 같은 수법으로 1,300명에 이르는 사업자를 한꺼번에 걸어 둔 사건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그중 한 분을 대리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결론을 받아 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 가게를 두고 주문을 받아 넘기는 방식으로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손님이 의뢰인의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면 의뢰인이 물건을 대주는 곳에 주문을 다시 걸고, 그곳에서 손님 앞으로 상품이 곧장 나가는 구조였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물건을 받은 뒤 되돌려보내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절차는 별 탈 없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손님이 법적 절차를 걸어 왔습니다. 자기 허락도 없이 이름과 사는 곳을 다른 곳에 넘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거래를 다루는 곳을 찾아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들여다보니 이 사람은 같은 방식으로 물건을 사들이고 되돌려보내기를 되풀이하며 1,300명가량의 사업자를 한꺼번에 걸어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급한 것은 진행 단계였습니다. 이미 경찰 쪽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넘긴 뒤라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주문을 넘기는 흐름 자체가 흠으로 읽히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보일 것인가.
물건이 손님에게 닿으려면 정보가 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가게에 어떤 안내가 놓여 있었는지가 판단에 어떤 무게를 갖는가.
대주는 쪽으로 넘어간 항목이 어디까지였는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같은 수법이 되풀이된 정황을 어디까지 짚을 것인가.
걸린 사람이 많은 사건에서 내 사정이 묻히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넘어간 뒤의 방어는 새로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앞선 결론을 되돌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더 단단한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세운 축은 이 방식이 돌아가려면 정보가 옮겨 갈 수밖에 없고, 옮겨 간 것도 물건을 보내는 데 꼭 필요한 만큼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손님의 주문이 들어와 물건이 손에 닿기까지 무엇이 어떤 순서로 오가는지를 단계별로 그려 냈습니다. 이 방식에서 정보의 이동이 왜 빠질 수 없는 고리인지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의뢰인의 가게에 발송이 다른 곳을 거쳐 처리될 수 있다는 점과 정보가 그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점이 적혀 있었는지를 살펴 그 화면을 갖췄습니다.
대주는 곳으로 넘어간 것이 무엇이었는지 항목을 추려 냈습니다. 물건을 보내는 데 필요한 선을 넘지 않았다는 점을 눈으로 보이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 이동이 없으면 정작 물건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곧 그 흐름이 산 사람의 이익에도 맞닿아 있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걸린 사람이 워낙 많아 개별 사정이 묻힐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의뢰인의 사안을 따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의견서를 촘촘히 짜고 여러 판결례를 끌어와 주장을 받쳤습니다.
이 방식으로 가게를 여셨다면 안내문에 발송이 다른 곳을 거쳐 처리될 수 있다는 점과 정보가 그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일이 터진 뒤에 고쳐 넣기는 어렵습니다. 주문과 발송, 반품이 오간 자취도 지우지 마시고 남겨 두셔야 어떤 항목이 왜 옮겨 갔는지 짚어 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넘긴 뒤였음에도 관련 법리를 깊이 파고들고 여러 판결례로 뒷받침한 끝에, 검찰 단계에서 결론이 달라져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은 워낙 많은 사업자가 한꺼번에 걸린 터라 수사 쪽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들여다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의뢰인의 사안을 제대로 살필 수 있도록 의견서를 한층 밀도 있게 꾸리고 근거를 두텁게 깔았습니다. 그 서면을 확인하면 판단이 달라지리라 봤고, 실제로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걸려 온 것이 사업의 방식이라면 방어도 그 방식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구조를 보이면 그 안의 일도 달리 읽힙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커머스·공정거래팀
이처럼 이 유형은 온라인 유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와 관련 법리를 함께 쥐고 움직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저희가 오래 붙들어 온 자리이기도 합니다. 손이 필요하시면 마음을 다해 들여다보고 움직이겠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유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손이 붙어야 구조를 그려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커머스 사건을 전담하는 파트너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온라인 유통 사업자를 대리한 분쟁과 자문을 폭넓게 수행합니다.
방식 자체를 흠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흐름에서 손님의 정보가 대주는 곳으로 옮겨 가는 것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보여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발송이 다른 곳을 거쳐 처리될 수 있다는 점과 정보가 그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기재가 있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걸린 사람이 많으면 각자의 사정이 묻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안이 따로 검토되도록 서면의 밀도를 확보할 필요가 커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부분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 단계에서 혐의가 있다고 본 뒤에도 검찰의 검토를 거쳐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넘어간 상태에서 뒤집혔습니다.
주문과 발송, 반품이 오간 자취를 기간별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항목이 왜 옮겨 갔는지를 나중에 짚으려면 그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되풀이된 정황은 사안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이 여러 사업자를 상대로 반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거래 이력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 방식이 걸렸다면 구조부터 보여야 합니다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고소를 받으셨다면 가게 안내문과 주문·발송 자취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어느 대목을 다퉈볼 수 있을지 기록부터 살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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